[요약]

법인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액의 일정률 또는 수입금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하게 된다.
종전에는 개별세법에 규정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2006.12.30. 국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규정을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에서 일괄규정하였고, 2007.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기법 부칙 7, 법률 제8139호, 2006.12.30.).

[목차]

10. 계산서불성실가산세
1) 계산서의 교부
2) 계산서교부의무의 면제 등
3) 계산서합계표의 제출 
4) 계산서 및 면세사업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11.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 등 
1)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2)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

12.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불성실가산세 

13.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맹/발급불성실가산세 

14. 가산세의 감면 
1) 가산세의 감면사유 
2) 가산세의 감면 등의 신청과 승인

15. 가산세의 한도 
1) 가산세의 한도 적용대상 가산세 
2)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 제1항의 세금우대자료제출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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