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세법상 중소기업이 해당 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전기 대비 증가시킨 경우 1인당 300만원(단기근로자 중 월 60시간 이상근로자는 150만원)을 세액공제한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장기미취업근로자에게 3년간 연 100 만원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처리한다.
·2010.4.1. 이후 기간분(부가가치세는 2010.4.1. 이후 신고하는 과세기간분)의 국세환급이자율, 연부연납가산금이자율 및 간주임대료 계산시 이자율이 연4.3% (1일 11.8/100,000)로 상향조정     

[목차]
1. 중소기업 고용증대 세액공제(조특법 30의4, 조특령 27의4)
1) 개정내용
2) 적용시기 및 적용례
2.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장기미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비과세 지원(조특법 30, 조특령 30)
1) 개정내용
2) 적용시기 및 적용례
3.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등의 세법상 이자율 조정(기령 30 ②, 기칙 13의2,기획재정부고시 제2010-5호, 2010.3.31.)
1) 개정내용
2) 적용시기 및 적용례
4. 중소사업자의 세무조사기간 제한 예외사유 구체화(기법 81의8 ②, ③, 기령63의9, 기칙 36의4)
1) 개정내용
2) 적용시기 및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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