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소득계산상 손금과 익금을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기업은 법인격이 존속하는 한 그의 목적사업을 끊임없이 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과세기간별로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해당사업연도간의 소득이 각각 달라지게 되는데, 법인의 과세소득을 산정하는 시간적 단위는 사업연도이며, 법인의 과세소득을 사업연도 단위로 산정하기 위해서는 익금과 손금을 인위적으로 구분한 사업연도에 귀속시켜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바, 그 귀속시기를 판단하는 손익의 인식기준을 필요로 하게 된다. 본고에서는 법인세법에서는 각 거래유형별로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른 원칙적인 귀속시기를 규정하고,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부의 거래유형에 대하여는 발생주의에 따른 회계처리도 수용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목차]

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일반원칙
1. 손익인식의 필요성손익의 귀속사업연도
2. 권리의무 확정주의
3.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의 보충적 적용
4.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시기 규정과의 비교

Ⅱ. 거래유형별 기준
1. 자산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2.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3.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4.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총분량 A4 47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