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부동산에 대하여는 현행 법인세법 규정상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하고 있다. 이는 타인자본에의 의존도를 줄이고 자기자본에 의한 경영을 유도함으로써 재무구조의 개선 및 기업자금을 투기자금에서 생산자금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업무무관자산을 취득 보유하는 경우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에 대하여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그 취지가 이해된다. 본고에서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개정 전후를 비교하고 개정으로 인한 의문점을 명쾌히 설명하였다.
타인명의차입금에 대해 차입명의인과 차입금의 실질사용인으로 대별하는 경우 회계처리의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다. 현행 법인세법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차입 명의인의 차입금으로 하고, 납세자가 실질적인 차용인이 따로 있음을 명백하게 입증한 경우에만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이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의 유권해석들을 소개하였다. 



목차
Ⅰ.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가액
  1. 개요 
  2.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가액의 법인세법시행령의 내용 
  3. 법인세법시행령의 개정 전후 비교 
   (1) 2000.12.29. 법인세법시행령 개정 전 
   (2) 2000.12.29～2002.12.30 
   (3) 2000.12.30. 개정 후(2003회계연도부터 적용) 
   (4) 유권해석의 내용 
Ⅱ. 타인명의 차입금
  1. 개요 
  2. 기업회계 
  3. 법인세법 
   (1) 차입명의인의 차입금이 된다는 사례 
   (2) 실질차용인의 차입금이 된다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