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 의한 손금불산입항목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그러나 위의 규정을 충족한 순자산 감소가 모두 손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손비는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본고에서는 개념상으로만 정하고 있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에 대하여 적용례를 중심으로 그 범위를 확인해 보았다.

<목차>
1. 법인의 손금의 의의(법인의 사업관련성,통상적인 것, 수익과 직접 관련성) 
2. 적용사례 연구
  (1) 신규거래처에 대하여 성능테스트용 견본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 정상적
      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경우에 판매부대비용(손비)에 해당
  (2) 업무추진비의 손금인정요건
  (3) 사업양수도시 인수한 양도인의 개업비 상당액을 양수인의 영업권대가로 인정
      한 예
  (4) 외국법인 자회사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의 관련성이 구체적(비목, 발생시
      기, 금액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 본점의 경영자문용역에 대하여 
      지급한 비용을 손금부인한 예
  (5) 업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질병을 원인으로 사망하여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
      금의 손금인정 :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경우
  (6) 종업원이 해외 출장 중 인질이 된 경우 석방을 위하여 지급한 석방대가의 손금
      인정요건
  (7) 폐업에 따른 불용재고자산의 폐기처분시 손금산입요건 : 폐기사실이 객관적으
      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여야 함
  (8) 공동주택건설업체가 입주자대표에게 지급한 하자보수비의 손금산입요건  8
  (9) 판매장려금의 손금인정요건 :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없이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한 것
 (10) 레저산업법인이 관광회사에 지급하는 단체모집알선수수료의 손금산입 요건
 (11)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 인건비의 손금산입범위
 (12) 익명조합의 손익을 출자자에게 배분할 경우 이익배당액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