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신고가 마감되었다. 본고에서는 신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오류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는 하였으나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후 납부시 일 10000분의 3원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다.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내 수정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50% 경감된다. 일반적인 경우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에 할 수 있다. 경정청구가 인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불복의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풍부한 사례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해설을 제공함으로써 이해를 도왔다. 관련 실무자들은 본고를 통해 도움을 얻길 바란다.

<목차>
1. 미지급법인세 차액의 정리
2.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의 경우
  (1)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담
  (2) 납부기한 경과 후 납부의 효력
3.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과소신고의 경우
  (1) 수정신고의 요건
  (2) 수정신고의 범위와 기한
  (3) 수정신고의 대상
  (4) 수정신고의 제외대상
  (5) 수정신고의 절차
  (6) 수정신고에 따른 추가자진납부
  (7)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8) 수정신고의 효력
4.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신고한 경우
  (1) 경정청구
  (2) 경정청구의 범위와 기한
  (3) 경정청구의 대상
  (4) 경정청구의 방법
  (5) 경정청구와 국세불복간의 관계
  (6) 경정청구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