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특징>

◆ 행정해석과 판례의 풍부한 인용 및 노동법 이론의 체계적인 정리 

◆ 현장의 인사노무관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업무수행 능력 향상

◆ 최근 개정된 노동관계법의 정리를 통해 기업에서 알아야 하는 최신 노동실무 기술

◆ 노동법의 핵심 포인트와 사례 연구(Case Study) 접목으로 실전능력 향상

통상임금, 비정규직의 보호 문제, 최근의 ‘열정페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실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생활적인 부분에서도 노동법적 문제는 산재해 있습니다. 특히, 최근 비정규직 비중은 감소 추세이나, 높은 임시직 비중으로 인한 고용불안, 차별 및 기업규모에 따른 격차 등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남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고용노동부)는 2014.12.29. ｢비정규직 종합대책(안)｣(부제：비정규직 처우개선과 노동시장 활력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금년 상반기 노사정 합의를 통해 관계 법령을 개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면개정2판이 출간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에 따라 금년에 관계 법령의 대폭 개정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인사실무자로서는 이러한 노동시장에서의 흐름을 대략적으로나마 알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서둘러 전면개정3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전면개정2판이 나온 후 개별적근로관계법에서 주목할 만한 개정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전면개정3판에서 관계법령의 제·개정된 부분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1) 근로자의 채용에 있어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의해 사용자의 거짓 채용 및 구인공고를 금지하고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금지하며, 채용서류를 반환하도록 한 점, (2) ｢최저임금법령｣의 개정에 의해 경비원·보일러 수리공 같이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도 2015년부터는 최저임금액의 100%를 적용받게 된 점, (3)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에 의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하게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육아휴직의 사용 횟수를 합하여 최대 3회까지 확대하여 필요한 시기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점(2015.7.부터 시행)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4.12.29. 정부(고용노동부)가 노사정위원회에 제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의 주요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고용 형태별로 비정규직 고용 개선을 위한 방안을 살펴보면,

① 저임금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소득분배개선분을 반영하여 최저 임금을 인상하되, 단순 노무직에 대한 최저 임금 감액지급은 금지되고, 최저임금 위반시 과태료를 즉시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② 종합대책(안)에 의하면,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 영세 사업장은 퇴직연금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하고,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퇴직 연금 가입도 지원합니다. 체불근로자에게는 소액 체당금을 우선 지금하고 체불 사업주의 융자 규모도 확대하게 됩니다.

③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 임금 인상액의 50%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철도·항공·선박 등 생명·안전 핵심 업무에 원칙적으로 비정규직 사용이 제한됩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연장 및 격차도 완화됩니다. 35세 이상 근로자 본인이 신청할 경우 2년 내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을시 사업주는 이직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도 퇴직 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막기 위해 계약 갱신 횟수는 최대 3회로 제한됩니다.

④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노조의 차별시정 신청대리권을 인정하고, 차별적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며,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각종 복리후생 등에 대한 차별시정 지도를 하게 됩니다.

⑤ 공공부문에서는 비정규직 고용 규모를 제한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때 상여금과 복지포인트 지급을 합리화하고 임금 체계 개선도 함께 추진합니다.

(2) 다음으로, 인력운영의 합리성 제고를 통한 정규직 채용 여력 확대를 위해 근로시간, 임금, 근로계약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① 종합대책(안)에 의하면, 휴일근로(주16시간)를 연장근로(주12시간)에 포함하되, 노사 합의가 될 경우 추가 연장근로(8시간)가 허용됩니다. 또한,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26개에서 10개 업종으로 정비하고, 근로시간의 탄력적 활용을 위해 탄력적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취업규칙으로 실시할 경우 현행 2주→1개월로, 노사합의로 실시할 경우 현행 3개월→1년으로)할 예정입니다. 한편, 근로기준법령을 개정하여 연구개발 직접 지원업무, 기획업무(고소득자) 등 재량근로 대상을 확대하고, 지침을 제정하여 관리·감독자의 근로시간 적용기준을 명확히 할 계획입니다.

② 임금체계 개편 합리화 방안으로는 60세 정년제 안착을 위해 대기업, 공공부문, 금융 부문 등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확산을 지원하고(2014년 연 840만원→2015년 연1,080만원), 과도한 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를 직무·능력·성과 중심으로 개편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통상임금 범위를 명확화하기 위해 법률에 ‘통상임금’의 정의규정을 명문화(정기성·일률성·고정성 요건 명시)하고, 시행령에 제외금품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③ 또한, 근로계약 해지 관련 노사분쟁 예방을 위해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할 예정입니다. 불가피하게 경영상 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경영이 정상화되면 재고용토록하는 등 절차적 요건을 강화하여 분쟁 예방을 도모하고(예컨대, 해고회피 노력의 구체화, 근로자대표 협의사항 확대 및 서면 통보 의무화, 경영상 해고 신고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우선 재고용 기회 확대 등), 부당해고를 당한 기간제 근로자가 잔여 계약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구제명령의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④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 등의 환경 변화에 따른 근로조건의 합리적 적용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노동관계법상 근로조건 결정·변경에 있어서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적용되는 ‘근로자 대표’ 관련 규정을 개선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편, 본 교재의 제3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부분에서는 특별한 법령 개정 부분이 없어 개정 작업을 하지 않았지만, 종종 ‘복수노조 및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공정대표의무제도’, ‘근로시간면제제도’, ‘노사협의회 제도’ 등에 대한 문의가 있어, 다음 개정시에는 위와 같이 집단적 노사관계법에서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추가․보완작업을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전면개정3판에 대해서도 독자 여러분의 기탄없는 질의와 지적, 조언을 기대하겠습니다(sominpark@hanmail.net).

이 책이 나오는 데에는 여러 분들의 직·간접적인 도움이 있었습니다. 전면개정2판을 펴낸 지 8개월여 만에 새로이 보완할 기회를 주신 ㈜영화조세통람 서동혁 대표님과 김현영 이사님, 교재 개정 작업을 하는데 있어 실무적인 의견을 아끼지 않았던 동서노무법인의 조훈희 변호사, 박두환 노무사, 그리고 이에 대한 실무 강의를 개설하게 해주신 HR 에듀의 김성규 대표님과 문병진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이 교재를 가지고 함께 실무 강의를 할 것을 수락해 준 노무법인 베스트아이지의 최지희 노무사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2015년 1월 30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집 서재에서
박 소 민

제1편 근로기준법상의 제 문제

제1절 근로계약 및 근로관계
Ⅰ.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
Ⅱ. 근로계약 체결시 논점들
Ⅲ. 근로계약기간
Ⅳ.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Ⅴ. 휴일 및 휴가제도
Ⅵ.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
Ⅶ. 각종 장부의 보존의무

제2절 임금 및 퇴직금
Ⅰ. 임금의 개념과 범위
Ⅱ. 통상임금·평균임금
Ⅲ. 임금의 지급방법
Ⅳ. 퇴직급여제도

제3절 퇴직과 징계 및 해고
Ⅰ. 근로관계의 종료
II. 징계의 종류와 사유
Ⅲ. 해고의 정당한 사유
Ⅳ. 징계절차의 문제점

제2편 여성인력·비정규직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관리와 관련된 법률문제

제1절 여성인력과 관련된 법률문제
Ⅰ. 근로기준법상의 여성에 대한 특별보호
Ⅱ.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상 여성에 대한 보호
Ⅲ. 고용보험법상의 모성보호급여

제2절 비정규직 관리와 관련된 법률문제
Ⅰ. 기간제 근로자
Ⅱ. 단시간 근로자
III. 파견근로자
Ⅳ.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제3절 외국인 근로자 관리와 관련된 법률문제
Ⅰ.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의 의의
II. 법의 적용 범위 등
Ⅲ.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취업 절차
Ⅳ.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관리
Ⅴ. 외국인 근로자의 법적 지위와 보호

제3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절 노동조합
Ⅰ. 노동조합의 원리
Ⅱ. 노동조합의 설립
Ⅲ. 노동조합의 관리·운영·해산

제2절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Ⅰ. 단체교섭
Ⅱ. 단체협약
Ⅲ. 단체교섭의 기법

제3절 쟁의행위·노동쟁의조정·부당노동행위
Ⅰ. 쟁의행위
Ⅱ. 노동쟁의의 조정
Ⅲ. 부당노동행위제도

▪ 별첨 / 2014.12.29. 정부(고용노동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