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BN:978－89－8036－176－2 13330
 

[본서의 특징]
1. 사전․예방적 인사노무관리에 초점
노동사건이나 인사사고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기업이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인사노무관리 진단이나 노사관계 진단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함.

2. 사후․대응적 노무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구성
노동사건이나 인사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인사노무 담당자가 사건처리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사건처리절차 및 해당 사건으로 인해 부담할 수 있는 회사의 책임 정도 등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안내함.

3. 필자의 컨설팅 경험 및 인사노무관리의 노하우 소개
저성과자 관리제도를 도입하거나 비정규직 운영방안을 수립함에 있어 인사 담당자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저자의 컨설팅관련 경험 및 자료를 공개함.

4. 인사관리(Human Resources Management)와 노동법의 접목을 각종 사례를 통해 시도
인사노무관리와 노동법이 실제 실무상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에 대해 각종 사례를 통해 소개함.

<본서의 구성>
Chapter 1. 근로감독 및 노동사건 발생에 따른 위험관리
Chapter 2. 인사사고 발생시를 대비한 위험관리
Chapter 3. 저성과자 관리 및 고용조정에 따른 위험관리
Chapter 4. 비정규직 활용상의 위험관리
Chapter 5. 집단적 노사관계상의 위험관리

┃머리말┃

필자가 인사노무관리상의 위험관리, 즉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은 공인노무사로서 노동사건이나 노사분쟁을 해결하면서 ‘이 문제는 이렇게 사전적으로 대비를 하였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고 저 문제는 사후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한 사안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근로자들의 권리의식이 점차 높아지고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강화되면서 다시 한 번 인사노무관리상의 위험관리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개별적으로는 ｢근로기준법｣ 등에 대한 근로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집단적으로도 2011.7.1.부로 복수노조가 사업장 단위까지 허용되는 등 최근의 노동환경이 기업에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예방적으로 노무관리 역량 및 노사관계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노동사건이나 인사사고 발생시 사후․대응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처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책은 이러한 상황들을 감안하여 인사노무 실무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야에 대해 스스로 위험관리를 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전․예방적 인사노무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노동사건이나 인사사고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기업이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인사노무관리 진단이나 노사관계 진단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후․대응적 노무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즉 노동사건이나 인사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인사노무 담당자가 사건처리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사건처리절차 및 해당 사건으로 인해 부담할 수 있는 회사의 책임 정도 등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안내하였습니다.
셋째, 필자의 컨설팅 경험 및 인사노무관리 노하우를 소개하였습니다. 즉 저성과자 관리제도를 도입하거나 비정규직 운영방안을 수립함에 있어 인사 담당자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저자의 컨설팅관련 경험 및 자료를 공개하였습니다.
넷째, 인사관리(Human Resources Management)와 노동법의 접목을 시도하였습니다. 즉 인사노무관리와 노동법이 실제 실무상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에 대해 각종 사례에서 이를 고민하고 소개하였습니다.
본 책의 구성은 총 5개의 Chapter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hapter 1은 근로감독 및 노동사건 발생에 따른 위험관리로 근로감독 절차, 노동사건 발생 및 처리절차, 근로감독 및 노동사건 발생에 대비한 위험관리 방안, 자주 발생하는 노동사건 유형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Chapter 2는 인사사고 발생시를 대비한 위험관리로 인사사고의 유형, 인사사고 발생시 책임의 유형 및 정도, 인사사고 발생시 처리절차, 민사상 손해배상 산정 실무, 기본적인 산업안전 보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Chapter 3은 저성과자 관리 및 고용조정에 따른 위험관리로 저성과자 관리방안, 저성과자 제도 도입 프로세스, 저성과자 제도운영에 따른 법적인 문제, 고용조정의 절차, 고용조정에 따른 위험관리 방안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Chapter 4는 비정규직 활용상의 위험관리로 고용포트폴리오, 비정규직 보호법에 대한 설명, 비정규직 운영과 관련한 위험관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Chapter 5는 집단적 노사관계상의 위험관리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주요 내용 및 바람직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노무관리 전략, 노사관계 발생에 따른 위험관리, 노사관계 진단 프로그램 소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노무관리상의 위험관리에 참고할 만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및 노동위원회 규칙, 노동부의 주요 지침 등을 각 Chapter 말미에서 참고자료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 책이 나올 수 있게 필자에게 용기를 주고 조언을 아끼지 않은 노무법인 유앤 식구들 및 매일 새벽기도로 응원해준 아내에게 감사드리며, 또한 부족한 내용이지만 주저하지 않으시고 흔쾌히 출판에 응해주신 ㈜영화조세통람 정영수 대표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책의 기획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책의 구성과 내용에 대해 누구보다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은 ㈜영화조세통람 김현영 본부장님과 편집을 맡아주신 이은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책이 기업의 인사노무관리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관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나아가 기업의 인사노무관리 체계를 정립하는 데 단초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1년 7월
공인노무사 황방하

Chapter 1 근로감독 및 노동사건 발생에 따른 위험관리

Ⅰ. 노동사건에 대비한 위험관리 개요
Ⅱ. 근로감독에 대비하기 위한 유의사항
Ⅲ. 노동사건의 발생 및 처리절차
Ⅳ. 근로감독 및 노동사건 발생에 대비한 위험관리 방안
Ⅴ. 자주 발생하는 노동사건 사례


Chapter 2 인사사고(업무상 재해) 발생에 따른 위험관리

Ⅰ. 인사사고에 대비한 위험관리 개요
Ⅱ.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과 업무상 재해유형
Ⅲ. 업무상 재해발생에 따른 회사의 책임유형과 정도
Ⅳ. 인사사고 발생시 업무처리절차
Ⅴ. 민사상 손해배상 산정 실무
Ⅵ. 인사사고 발생과 관련한 기타 문제
Ⅶ.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Chapter 3 저성과자 관리 및 고용조정에 따른 위험관리

제1절 저성과자 관리
Ⅰ. 저성과자 관리에 따른 위험관리 개요
Ⅱ. 일반적인 저성과자 관리방법
Ⅲ. 저성과자 관리제도 도입실무
Ⅳ. 저성과자 관리제도에 대한 법률검토

제2절 인력 구조조정상의 위험관리
Ⅰ. 고용조정에 따른 위험관리 개요
Ⅱ. 경영상 이유에 의한 인력구조조정의 원칙
Ⅲ. 구조조정의 실시방안
Ⅳ.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을 위한 정부지원제도
Ⅴ. 정리해고와 관련한 Outplacement 실시
Ⅵ. 대안적인 구조조정방안으로서 아웃소싱의 활용


Chapter 4 비정규직 활용과 관련한 위험관리

Ⅰ. 비정규직 활용상의 위험관리 개요
Ⅱ. 노동력 활용방법의 결정
Ⅲ.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운영형태
Ⅳ. 간접고용의 운영형태
Ⅴ. 비정규직 활용상의 위험관리 방안
Ⅵ. 비정규직 활용시 주요 유의사항


Chapter 5 집단적 노사관계에 따른 위험관리

Ⅰ. 집단적 노사관계로 인한 위험관리 개요
Ⅱ.「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내용에 대한 이해
Ⅲ.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쟁점 및 노무관리 실무
Ⅳ. 노사협의회의 운영 실무
Ⅴ. 바람직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노무관리 실무
Ⅵ. 근로자의 집단행동에 대한 위험관리방안
Ⅶ. 노사관계 진단 및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