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BN:978－89－8036－162－5 13330


비정규직 보호입법의 정확한 이해를 통해 노사양측의 이해관계를 균형있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유의점 및 대응방안 제시


★ 이 책은?

 이 책은 비정규직 보호입법의 주요내용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비정규직 인사노무관리상 유의점 및 관련 노동관계법상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제ㆍ개정된 비정규직 보호입법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기간제 근로자, 코스별 직군관리제 및 직무급 제도, 차별처우 문제해결을 위한 연봉제 도입, 비정규직 보호법률의 시행과 취업규칙 및 기업 복리후생제도 정비, 파견근로자, 위장도급 문제점 해소, 적법도급실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 주요 독자는?

 -인사노무관리의 이론과 실무지식을 겸비하고자하는 예비전문가
 -비정규직 운용방안에 대한 실무적 방법론을 필요로 하는 자
 -기업체 인사노무ㆍ총무ㆍ조직관리 부문의 실무자 및 관리자
 -기업대표 및 임원 등과 관련업무 종사자


★ 중점사항

 -비정규직 보호입법의 주요내용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비정규직 인사노무관리상 유의점 및 관련 노동관계법상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제ㆍ개정된 비정규직 보호입법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기간제 근로자, 코스별 
  직군관리제 및 직무급 제도, 차별처우 문제해결을 위한 연봉제 도입, 비정규직 
  보호법률의 시행과 취업규칙 및 기업 복리후생제도 정비, 파견근로자, 위장도급
  문제점 해소, 적법도급실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둠
 

머리말
2007.7.1. 비정규직 보호에 관한 법률(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및 노동위원회법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인건비 절감 및 고용유연성 확보 등을 위해서 기업이 많이 활용하여 왔던 비정규직근로자의 인사관리 방안도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 있다. 또한 최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에 관한 불법파견 판결로 인하여 도급 및 사내하청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감독이 강화되고 있고, 노동계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4년이 다 되어가지만 저자가 비정규직 인사관리에 관한 실무상의 제반 상담에 임하다 보면, 실무담당자들이 비정규직 보호에 관한 법률의 이해 및 실무상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제 비정규직 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자료와 다수의 비정규직에 관한 책자 등이 존재하지만, 실무상 이슈가 되는 사항과 사례들에 대하여는 충분히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저자는 2007년 이현학 노무사님이 발행한 비정규직 인사관리 실무를 토대로, 비정규직에 관한 최근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 등을 가미하여 실무자들이 비정규직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다양한 사례들을 기초로 하여 실제 업무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본서를 집필함에 있어 상당부분이 기존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자료 및 연구용역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인용사항에 대하여는 각주를 통해 그 인용출처를 밝혀두었다. 독자들께서는 비정규직 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다 충실하게 이해하기 위해 본서뿐만 아니라 인용된 자료를 추가적으로 검토하신다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본서를 집필함에 있어 저자에게 크나큰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본서의 소중한 지면을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고자 한다. 우선 저자가 몸담고 있는 홍익노무법인의 이우태 노무사님과 박시경 노무사님, 주상욱 노무사님, 이용기 노무사님, 서진두 노무사님, 박상규 노무사님, 정호석 노무사님, 곽명식 노무사님의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이 없었다면 이 책은 빛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많은 아이디어를 주신 김우현 노무사님과 비정규직 차별에 관한 학위논문을 통해 많은 자료 및 조언을 해 주신 정재권 노무사님께도 감사드린다. 특히 저자의 은사이신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강희원 교수님과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박종희 교수님께서는 노동법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아낌없는 學恩을 베풀어 주셨다. 지면을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항상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부모님과 고단한 학업 속에도 항상 힘이 되어주고 있는 신미현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
아무쪼록 본서가 고단한 인사관리 실무자들의 업무부담 경감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비정규직 인사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머리말을 줄인다.
2011년 3월
저자

제1장 비정규직 보호에 관한 법률 개요
제1절 개 요
제2절 비정규직보호에 관한 법률 추진 경과
제3절 비정규직보호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제2장 기간제·단시간근로 관련 주요 이슈
제1절 개 요
제2절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 이슈
제3절 단시간근로자 인사관리 이슈

제3장 파견근로 관련 주요 이슈
제1절 개 요
제2절 파견근로자 인사관리에 관한 이슈

제4장 차별시정제도 관련 주요 이슈
제1절 개 요
제2절 차별시정제도의 인사관리 이슈
제3절 차별적 처우 신청현황 및 최근 판례

제5장 비정규직 보호에 관한 법률과 실무상 유의점
제1절 임금체계 변경과 실무상 유의점
제2절 직군분리제 도입의 의의 및 실무상 시사점
제3절 적법한 외주화 방안 수립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