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증여 플랜을 포함한 기업단계의 절세설계를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사항 기술
▪ 컨설팅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내용을 목차로 추가
▪ 소득유형 설계 분야에서 실무상 의문이나 논란요소의 판단기준 및 저자의 견해를 제시해 쟁점에 대한 실무적 판단력 향상에 도움
▪ tax planning 수행시 필수요소인 상법 분야의 의문사항과 실무절차상 필요한 사항을 단계적으로 정리
▪ 실무적 활용성을 높이고자 소득유형별 TAX 도해도·Tax Planning 사전 진단표·Tax Planning 준비서류 목록·임원퇴직금 설계 사전 진단표 등 부록을 따로 표시

기업경영과 절세설계!
2012년에 초판이 나온 이래 벌써 6년째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을 변함없이 사랑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5판에서는 그동안 절세설계의 현장에서 이슈가 되었던 여러 가지 주제들을 총정리한다는 마음으로 원고를 다듬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이래로 컨설팅 현장에서는 많은 주제가 논의되었고 그 과정에서 설계적인 측면에서 일부 무리한 설계, 집행단계에서의 진단 없는 실행 등으로 TAX 측면에서 부작용의 사례가 적지 않았고, 이와 관련된 세법이 개정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개정사항 중 소득유형과 관련된 중요한 몇 가지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2년>
3배수를 초과하는 ‘임원퇴직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2015년>
∙연봉제 전환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금지(시행은 2016년부터)
∙‘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손금산입 제외
<2017년>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한도를 연 300만원으로 제한
∙‘비상장주식 평가액’의 하한 설정(순자산가치의 80%)

위와 같은 소득유형과 관련한 세법의 개정 내용은 설계단계의 컨설팅현장에서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는 설계가 이루어지고, 이의 실행으로 인한 효과가 과세당국에 모니터링 되어, 이를 제재 또는 제한하는 형태로 세법의 개정이 이루어진 것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소득유형의 절세설계를 하는 경우 기본에 충실하고, 설계의 의미와 효과를 제대로 진단하고 실행하여야 함을 그 어느 때보다 깊이 느끼게 합니다.

2017년 개정5판!
소득유형과 관련한 절세설계를 하는 경우 해당 주제에 대한 법적근거, 개념 및 의미, 실행시 유의사항, 실무관련 사례 등을 정확하고 충분히 이해하여 ‘기본에 충실한 정도의 절세설계’를 하는 데에 필요한 책이 되도록 애를 썼습니다.
2017년 개정 5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반영되었습니다.
첫째, 총 PART를 공통사항, ｢상법｣절차, 절세설계, 사후관리, 재무활동, 상속 및 가업승계, 부록으로 구분하여 TAX PLANNING의 수행단계별로 개별 목차들을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컨설팅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내용을 목차로 추가하였습니다. 추가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기업/중소기업/중견기업, 이렇게 구분한다!
∙PCI시스템, 자금출처에 주의하라!
∙NTIS 등, 국세청의 첨단시스템을 주의하라!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주의하라!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인 법령에 위반한 행위의 의미는?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법적성질 및 소멸시효는?
∙비상근 감사라는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있는가?
∙대표이사가 아닌 전무, 상무도 책임을 지는가?
∙주식의 양도 승인거부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양도제한이 있는 주식을 이사회 승인없이 양도한 경우 효력은?
∙대외적 거래행위를 이사회 결의 없이 한 경우 효력은?
∙이사회 결의 없이 신주발행한 경우 효력은?
∙중요한 업무는 반드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
∙이사회 결의 없이 거액의 가지급금을 인출한 경우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직무발명보상금(sample), 이렇게 설계하라!
∙영업권(sample), 이렇게 설계하라!
∙특허권(sample), 이렇게 설계하라!
∙자본거래,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조세문제가 이렇게 달라진다!
∙장애인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이렇다!
셋째, 2017년에 적용되는 개정세법을 반영하고, 최신 예규를 업데이트하였으며, 일부 목차에서는 내용을 심도 있게 보완․정리하였으며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중소기업의 이익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절세설계와 TAX PLANNING을 위하여 이 책이 잘 활용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2월 18일
저자 김 창 영

PART 1 ∙ 경영자가 알아야 하는 세율 및 기본사항
01 부가가치세란 이런 세금이다!
02 법인세란 이런 세금이다!
03 종합소득세란 이런 세금이다!
04 원천징수 소득세란 이런 세금이다!
05 퇴직소득세란 이런 세금이다!
06 경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소득유형별 세율
07 경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월별 세무일정표
08 소기업/중소기업/중견기업, 이렇게 구분한다!
09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이렇게 구분한다!
10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이렇다!
11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 이렇다!
12 과점주주, 명의신탁의 이유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13 임원과 근로자의 구분, 이렇다!
14 PCI시스템, 자금출처에 주의하라!
15 NTIS 등, 국세청의 첨단시스템을 주의하라!
16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주의하라!
17 자기재산을 차명으로 하는 경우 불이익!
18 탈세를 하는 경우 불이익!

PART 2 ∙ ｢상법｣절차와 절세설계 & TAX PLANNING
01 주주총회의 절차는 이렇다!
02 주주총회, ｢상법｣상의 절차를 준수하라!
03 정관변경,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는가?
04 이사회 소집․이사회의사록 및 서식 SAMPLE
05 주주총회 소집․주주총회의사록 및 서식 SAMPLE
06 주주총회 결의사항․결의요건은 이렇다!
07 이사회 결의사항은 이렇다!
08 주주의 권리는 이렇다!
09 1인 주주인 경우, 주주총회 결의는 어떻게 하는가?
10 이사가 3인 미만인 경우, ‘이사회’는 없다!
11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면 이사는 1명 또는 2명도 가능하다!
12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면 감사는 없어도 된다!
13 직원이 감사를 겸임할 수 있는가?
14 법인등기부등본 기재사항은 이렇다!
15 이사가 되는 경우 책임이 따른다!
16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인 법령에 위반한 행위의 의미는?
17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법적성질 및 소멸시효는?
18 비상근 감사라는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있는가?
19 대표이사가 아닌 전무, 상무도 책임을 지는가?
20 주식의 양도 승인거부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21 양도제한이 있는 주식을 이사회 승인없이 양도한 경우 효력은?
22 대외적 거래행위를 이사회 결의 없이 한 경우 효력은?
23 이사회 결의 없이 신주발행한 경우 효력은?
24 중요한 업무는 반드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
25 이사회 결의 없이 거액의 가지급금을 인출한 경우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PART 3 ∙ 절세설계(제도설계) & TAX PLANNING
01 개인기업,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라!
02 절세설계, 설립단계에서부터 시작하라!
03 정관설계, 주요 조문별 사례 및 의사결정 요소는 이렇다!
04 소득유형설계, 이렇게 설계하라!
05 임원보수, 절세설계의 법적근거/필요성/사례/의사결정요소/sample
06 임원퇴직금, 절세설계의 법적근거/장점/필요성/손금산입 요건
07 임원퇴직금, 설계시 진단할 사항/유의사항/sample
08 임원퇴직금, 손금산입관련 주요 사례는 이렇다!
09 퇴직위로금, 이제는 설계하지 마라!
10 지분구조, 반드시 설계하라!
11 중간배당, 이렇게 설계하라!
12 급여구성, 이렇게 설계하라!
13 비과세급여, 그 요건을 설계하라!
14 직무발명보상금(sample), 이렇게 설계하라!
15 영업권(sample), 이렇게 설계하라!
16 특허권(sample), 이렇게 설계하라!
17 사내근로복지기금, 이렇게 설계하라!
18 벤처기업 확인, 반드시 3년 안에 받아라!
19 기업부설연구소, 진짜로 설립하라!

PART 4 ∙ 절세설계(사후관리) & TAX PLANNING
01 월급여 500만원, 무슨 공식인가?
02 임원보수/배당, 매년 진단하고 실행하라!
03 보수의 지급, 이런 점에 주의하라!
04 퇴직금의 지급, 이런 점에 주의하라!
05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이런 점에 주의하라!
06 가지급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07 납입보험료, 비용처리 기준은 이렇다!
08 보험계약, 평가는 이렇게 한다!
09 보험금의 증여, 과세문제는 이렇다!
10 보험차익 비과세, ｢소득세법｣에만 존재한다!
11 유족보상금, 과세․비과세 문제는 이렇다!

PART 5 ∙ 재무활동과 절세설계 & TAX PLANNING
01 초과배당(차등배당), 증여세가 과세된다!
02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이해하라!
03 비상장주식가치, 매년 점검하라!
04 명의신탁주식, 증여세 과세문제는 이렇다!
05 명의신탁주식, 해결방법은 이렇다!
06 명의신탁주식을 해지하는 경우 간주취득세가 부과되는가?
07 증자 전, 반드시 명의신탁주식을 해결하라!
08 명의신탁주식 환원 간소화제도를 활용하라!
09 자기주식 취득, ｢상법｣ 개정과 논란의 핵심은 이렇다!
10 자기주식 취득, 매매거래의 판단기준은 이렇다!
11 자기주식 취득대금, 가지급금인지 판단기준은 이렇다!
12 자기주식 취득, ｢상법｣절차와 실무사례는 이렇다!
13 자본거래,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조세문제가 이렇게 달라진다!

PART 6 ∙ 모든 세금의 종착역, 상속세․가업승계
01 상속순위/법정상속분/유류분, 이렇다!
02 상속세, 세금계산 구조를 이해하라!
03 재산처분, 상속 전 주의하라!
04 사전증여, 상속 10년 전에 증여하라!
05 사전증여, 10년 이내 증여재산은 합쳐서 계산한다!
06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이해하라!
07 창업자금 증여세과세특례, 이용하라!
08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 이용하라!
09 장애인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이렇다!
10 상속세 절세, 살아있을 때 해야 한다!
11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하라!
12 유언장, 이렇게 작성한다!

PART 7 ∙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