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layer 매니지먼트 매뉴얼(2012)

▪ 기업의 유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C-Player(저성과자) 관리의 필요성과 운영방법을 제시

▪ C－Player 관리제도의 설계에서 운영까지의 전반적인 내용을 전부 집필함으로서 내용의 완결성을 극대화

▪ 현재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C－Player 관리제도의 사례와 관련 판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시사점 도출에 많은 노력

▪ 해고, 정리해고, 권고사직 그리고 희망퇴직 등 C－Player 관리와 인력유연화, 부당해고 소송 대응전략, C－Player 관리 설계 매뉴얼 등으로 구성

기업간 무한경쟁 시대에 접어들면서 경영의 유연성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가장 중요한 생존전략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즉 유연성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들은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외부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도태되는 것이 냉엄한 경쟁현실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업경영의 유연성 중 인력운영에서의 유연성이 최근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데 2000년대 들어들면서 인력의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위 비정규 근로자(Contingent Workforce)의 비중을 늘려나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대응전략이었다. 이러한 1차적 대응시기를 넘어 소위 정규직 직군에도 유연성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운사이징, 구조조정, 정리해고 등의 이름으로 소위 집단 중심적 인력유연화(Mass reduction) 전략을 실행해오던 것이 점차로 개인 중심적 인력유연화(Individualistic reduction)로 그 중심을 옮겨가고 있다.

즉 집단적 인력유연화 전략들로 인해 수반되는 물리적 시간과 비용, 조직문화적 충격, 법률적 리스크 등이 결국 기업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을 줄여나감으로써 유연화 수준을 개인 수준으로 조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 단위에서의 유연화는 소위 C－Player 관리에서 시작되기 시작하였다. 선진 기업에서는 성과향상프로그램(PIP：Performance Improvement Program)이라는 제도로 알려진 이 관리 프로그램이 국내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이었다. 당시 해고에 대해 다소 보수적인 견해를 가진 법체계와 판례를 염두에 둘 때 저성과를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법원에서 패소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인 결과로 나타나면서 C－Player 관리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하기 시작하였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다시금 산업계에 불황이 지속되면서 이에 대한 요구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C－Player 관리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가 있음에도 이에 대응할만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었다. 이 책은 이러한 상황적 요구와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출발하였다. 즉 필자는 기업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C－Player를 관리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유연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바탕이 되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집필을 시작하였다.

우선 이 책의 구성은 4단계로 나누어 구분해볼 수 있다.
1단계－전략적 C－Player 관리 설계(1편ㆍ2편)
이 단계에서는 C－Player의 정의, 관리방안 설계 및 운영사례 그리고 기존 판례의 집대성을 통해 C－Player 관리에 있어 제도적 체계성과 법률적 정합성이 동시에 추구되도록 하였다.

2단계－C－Player 관리와 인력유연화(3편~6편)
2단계에서는 C－Player 관리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는 법률적 과정과 결과들을 해고, 정리해고, 권고사직 그리고 희망퇴직으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서 C－Player 관리를 보다 법률적 안정성 기반 위에 실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3단계－부당해고 소송 대응전략(7편)
C－Player 관리 결과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법률적 리스크는 부당해고 관련 소송이다. 이러한 소송 제기시 과연 어떤 대응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법률적 리스크를 경감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4단계－C－Player 관리 설계 매뉴얼(8편)
C－Player 관리제도의 설계를 위해 필요한 제반 양식은 물론 규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항목들을 집대성함으로서 개별 기업들이 C－Player 관리제도를 설계 및 운영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 책을 집필하면서 필자가 중점으로 고려했던 원칙은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실무적용력(Application)의 극대화：이 책을 통해 업무담당자들이 실무에 적용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었다.

￭ 완결적 내용：C－Player 관리제도의 설계에서 운영까지의 전반적인 내용을 전부 집필함으로서 내용의 완결성을 극대화하였다.

￭ 사례중심적(Case－orientation)：현재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C－Player 관리제도의 사례와 관련 판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시사점 도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내용과 원칙을 토대로 많은 기업들이 제도적으로 체계적이고 법률적으로 안정적인 C－Player 관리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함으로써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이 필자의 작은 바람이다.

집필을 마칠 때까지 이해와 내조를 통해 지지해주고 이끌어준 아내 이희진과 첫째 김하람, 둘째 김은솔, 곧 태어날 셋째에게 고맙다는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자 한다. 그리고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꼼꼼히 내용과 자료를 보아 준 김병열 노무사와 항상 미약한 아이디어가 세상의 빛을 볼 수 있게끔 격려와 지지를 아끼시지 않으셨던 영화조세통람의 김현영 본부장님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오늘이 있도록 항상 지도편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머서컨설팅,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삼성생명의 선후배님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이 책으로 인한 공을 모두 돌려드리고자 한다.

2012년 6월
김진술

PART 1 C－Player란 무엇인가
1. 경영환경의 변화와 C－Player
2. C－Player 관리의 필요성
3. 법률과 판례를 통해 본 C－Player
4. 국가경쟁력과 C－Player 관리제도의 비교(WEF Report)

PART 2 C－Player 관리제도 설계방법론
1. C－Player의 개념적 정의
2. C－Player 관리제도 관련 판례 분석
3. C－Player 관리제도의 유형
4. 저성과자 관리제도 설계 프로세스
5. C－Player 관리제도 설계사례
6. C－Player 관리제도 주요 도입사례

PART 3 해고
1. 해고의 의의
2. 해고의 법적 근거
3. 징계해고
4. 직권면직 및 당연퇴직(당연면직)
5. 시용ㆍ수습직원에 대한 해고
6. 채용내정근로자에 대한 해고
7. 해고시 필수검토사항

PART 4 정리해고
1. 정리해고의 의의
2. 정리해고의 요건

PART 5 권고사직
1. 권고사직의 의의
2. 권고사직시 필수고려사항
3. 관련 사례

PART 6 희망퇴직제도
1. 희망퇴직제도의 의의
2. 희망퇴직제도의 설계
3. 희망퇴직제도의 실행 프로세스
4. 희망퇴직제도의 시행 효과

PART 7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1. 구제신청 프로세스
2. 구제신청 프로세스별 기업의 대응의 전략

PART 8 Appendi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