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실무자, 임원, 회계담당자 모두에게 세법 리스크 최소화·신뢰성 확보·성공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필수 참고서

공익법인의 세무와 회계에 대한 최신 개정세법을 반영하여, 실무자와 전문가들이 복잡한 규정과 판례를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실무서이다. 공익법인의 세무·회계 실무에 필요한 최신 정보와 실무적 사례, 서식, 판례 해설을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실무자와 전문가 모두에게 신뢰할 수 있는 필수 참고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실무자·임원이 꼭 알아야 할 최신 공익법인 세무, 회계, 신고 방식의 모든 것
실질적인 판례·예규 변화, 개정된 서식, 신고서류 작성·관리법 등 현업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을 유형별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가산세·벌금 등 리스크 미연 방지
신고 누락, 법령 미이행 시 무거운 가산세와 추징, 행정처분 위험이 실무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주요 제재·벌칙 규정 및 예외사항까지 꼼꼼하게 해설하여 리스크 관리를 실질적으로 지원한다.​

경영 투명성 및 조직 안정화
신뢰받는 공익법인 운영을 위해 구조적 회계관리 시스템과 신고 절차, 지방세·소득세·법인세 등 주요 세법 해설, 기부금 영수증 의무 등 조직 관리의 기반 요소를 모두 다룬다.​

판례·예규 변경사항 요약 및 실무 적용
최근 판례와 예규 변경 사항을 각 사안별로 요약·정리하여, 독자들이 복잡한 공익법인 세법을 쉽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종합부동산세 신설
이번 개정판의 최대 특징은 PART 6 Chapter 3에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종합부동산세 관련 내용을 신설하여, 공익법인의 지방세 납부 의무와 감면·공제 혜택, 사후관리 규정을 유형별로 상세히 설명하였다.

개정판 출간에 즈음하여…
첫 출간 이후 독자들의 질문을 접하며 그 높은 수준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질문하는 독자들은 실무에 종사하면서 “사회 일반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익법인의 합목적성”에 충실하고 있다는 것과 더불어서 그분들의 무거운 책임감도 느낄 수 있었다.
본서를 최초 집필 시 공익법인 세무에 관한 최초의 전문서적이라는 의욕으로 집필하였지만 출간 이후 독자들의 수준 높은 질문과 수강생들의 다양한 의견에 아직 채워야 할 부분들이 선명히 드러났고 그에 따른 채움의 반사적 의욕이 개정판 집필의 계기가 되었다.

독자 제위께, 본서 및 이번 개정판의 주요 내용을 설시해 드리자면…
PART 1에서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간명하게 대별하여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에 대한 개념체계를 정립하고 공익법인에 대한 판례 및 해설을 통하여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의 구분을 명확히 하였다.
PART 2에서는
Chapter 1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법인세법｣상 공익법인을 비교하였으며, Chapter 2에서는 실무적으로 가장 큰 혼란을 겪는 기부금의 세무처리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Chapter 3에서는 법인세 신고와 구분경리를 수익사업의 범위를 기준으로 설시하였으며 Chapter 4에서는 ｢법인세법｣상 공익법인에 부여하는 특별한 혜택이라 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PART 3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을 동법 제48조를 중심으로 알아보았고 특히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을 위배했을 경우 가혹할 정도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규정들을 살펴보았다.
PART 4에서는
공익법인이 납세협력의무 이행을 위하여 작성·보고·제출·공시해야 할 사항들을 요약 정리하면서 각종 서식들을 찾기 쉽게 수록하였고 또한 실무자들이 기부금 영수증의 발급·작성·보관·제출 의무를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첨부하였다.
PART 5에서는
전문가들조차 생소한 분야에 해당하는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총칙과 재무제표 작성 기준, 운영성과표에 대하여 상술하였다.
PART 6에서는
본서가 내세울 만한 최고의 특징이라 할 공익법인 유형을 사학기관, 의료기관,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로 분류하여 유형별 세법상·회계상 원칙을 정리하고 그 원칙에 따르는 지켜야 할 의무를 설명하면서 실무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 및 계산사례를 제시하였다.

PART 1 ~ PART 5까지는 독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본체계는 유지하고 개정세법을 충실히 반영하면서 그 해설을 추가하였으며, 공익법인이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하면서 작성하는 수많은 서식들의 개정 사항을 꼼꼼히 교체하여 실무자들이 서식의 작성·보관·제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개정세법 중에서 시대적 이해관계의 변화와 친인척들 간에 멀어진 친밀감이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반영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대폭 축소된바, PART 1 ~ PART 4까지에서 좁아진 특수관계자의 촌수 등을 구체적으로 수록하였다.
또한 PART 1 ~ PART 4까지는 기부금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 사안별로 최근 판례·예규 변경 사항을 요약·정리하여 독자들이 복잡한 공익법인 세법을 쉽게 해석하고, 판례·예규 변경 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 출간에서, 본서가 내세울 만한 최대의 특징은 PART 6 Chapter 3에 공익법인의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였다는 것이다.
공익법인은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지방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특정 성격의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도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실질적인 경감혜택을 주고 있다.
반면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사후관리규정으로 그 사용 및 처분 등에서 상대적 금지를 하고 있으나 공익법인들이 행정력 부족으로 소홀히 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징당하는 사례가 많아 사후관리규정을 유형별로 상세히 서술하였다.

개정판 집필을 마무리하면서
이번 개정판에서도 공동저자 김경옥 세무사와 박재성 세무사가 탁월한 전문성과 연구 능력으로 본서 전체를 완성하여 준 것에 대하여 지면을 빌려서 무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그리고 개정판 탈고까지 인내력으로 기다려 주시고 출간에 도움을 주신 ㈜조세통람에도 감사드린다.
“사회 현상은 진화할 수밖에 없다”는 격언대로 본서도 부족함에 대한 작은 채움으로 조금이라도 진화되었길 간절히 소망하며, 따끔한 질책과 진솔한 의견을 주신 독자 제위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2025년 10월
저자 씀

Part 1 공익법인에 대한 이해

Part 2 공익법인과 법인세법
Chapter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과 법인세법상 공익법인과 비교
Chapter 2 기부금
Chapter 3 법인세 신고와 구분경리
Chapter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Part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혜택과 사후관리
Chapter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 혜택
Chapter 2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Part 4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
Chapter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협력의무
Chapter 2 법인세법상 협력의무

Part 5 공익법인회계기준
Chapter 1 공익법인회계기준 총칙
Chapter 2 재무상태표
Chapter 3 운영성과표
Chapter 4 기타 재무제표 작성원칙
Chapter 5 주석

Part 6 유형별 회계기준과 세무
Chapter 1 유형별 회계기준
Chapter 2 유형별 세무
Chapter 3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종합부동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