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조정서식별로 목차를 정하고 필요한 부분은 세부목차까지 표시함으로써 실무 중 의문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필요한 부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편집
▪ 모든 신고서식별로 관련 세법 규정을 먼저 요약설명하여 세법 내용 파악 가능
▪ 세무조정서식별로 법인세법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과 법인세법집행기준 및 중요한 관련예규ㆍ판례 등을 최근까지 수집, 분석하여 수록
▪ 각 신고서식별로 작성사례를 들어 신고서 기입실무의 종합적인 이해 용이
▪ 다양한 측면에서의 입체적 해설과 다수의 개별 사례 및 종합사례 등을 통하여 충분한 이해 도모

35년간 집필하신 조달영 선생님의 본서를 향한 숭고한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1980년도에 “法人抉算申告實務”라는 실무지침서의 초판이 출간된 이후 매년 내용을 추가․보완하여온 지 올해로 벌써 38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또 다시 개정 제40판을 출간하게 되니 한 시대를 보듬고 오직 회계․세무 관계자, 특히 실무자의 애로해갈에 일평생 정성과 열심을 다하신 고 조달영 선생님의 그간의 노고에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본서의 개정증보에 미력하나마 동참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신고납세제도”로 운영되는 현행 법인세제하에서는 결정 등을 위한 정기적인 세무조사가 없어 실무자들은 기업․세무분야에 대한 연구에 소홀하며, 기계적으로 업무를 다루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급변하는 기업환경 속에서 날로 개정 시행되는 회계기준이나 세법개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전문지식을 갖추지 않으면 탄력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법인세의 신고납세제도는 납세의무자를 신뢰함으로써 정확한 과세표준의 신고와 성실한 납세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세무지식의 미흡 등으로 법인세의 신고․납부가 잘못 되는 경우 막대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2011 사업연도부터 본격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하여 모든 상장기업은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고 2009년 11월 27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도입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일반기업은 201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2월 1일 다시 중소기업회계기준을 도입하여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법 또한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와 기업회계의 개정에 따라 2014년 12월 23일과 2015년 2월 3일 많은 부분을 개정하기에 이르렀으므로 회계실무자들은 개정된 기업회계와 관련 세법의 내용은 물론 새로운 유권해석 등을 다시 점검하여 회계와 세무에 대한 충분한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의 환경에 보다 더 독자제위와 가까워지기를 소원하며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무조정서식”별로 목차를 정하였고 필요한 부분은 그 목차의 세부목차까지 표시함으로써 실무 중 의문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필요한 부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역점을 두었습니다.
둘째, 다양한 측면에서 입체적인 해설과 많은 개별적인 사례와 종합사례 등을 통하여 충분한 이해를 도모하였습니다. 특히 세무 조정 시 활용도가 높고 기초가 되는 중요 일반 회계 기준, 국제 회계 기준, 중소기업 회계 기준과 해설을 해당 조정 서식 본문에 표기 해설함으로써 기업 회계와 세무 회계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세무조정의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제1116호 리스, 제1109호 금융상품 등의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세무조정서식별로 법인세법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과 법인세법집행기준 및 중요한 관련예규․판례 등을 최근까지 수집, 분석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넷째, 최근 개정된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한 상세한 해설과 2차연도·3차연도에 대한 추가세액공제 및 추징세액관련 계산사례와 서식작성사례를 다양하게 수록하였습니다.
다섯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신고서, 합병과세특례신청서 등 서식작성사례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의 회계처리 및 서식작성사례 등 서식사례를 추가로 수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회계․세무 관계자, 실무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많은 교시를 바랍니다. 더욱더 노력하여 실무자들의 훌륭한 지침서가 되도록 정성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특별히 본서가 출판되기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35년간 정성을 다해 집필하신 조달영 선생님의 본서를 향한 그 숭고한 정성에 누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본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준 장윤서 세무사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서를 출간하도록 배려해주신 ㈜조세통람 서원진 회장님, 서동혁 대표님, 그리고 출판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2020년 10월
저자 신해수, 김태원, 조영호

제1장 총설
제1절 주요 개정세법의 요약 ∙ 30
1) 수입배당금 ∙ 30
2) 기부금 ∙ 30
3) 접대비 ∙ 30
4) 손비의 범위 ∙ 31
5) 대손금 ∙ 31
6) 가지급금 ∙ 31
7) 소액수선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 31
8) 업무용승용차 ∙ 32
9) 손금산입 ∙ 32
10) 익금불산입(분할과세) ∙ 32
11) 세액공제 ∙ 33
12) 세액감면 ∙ 34
13) 수정신고시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 35
14) 기한 후 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 35
15)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 36
16) 2020년 세법 개정(안) ∙ 36
17) 개인유사법인의 간주배당제도 - 2020년 세법 개정(안) ∙ 37
제2절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 39
제3절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 41
1. 회계의 목적과 기능 ∙ 41
2. 세무회계의 목적과 기능 ∙ 41
3.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 42
4.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 ∙ 42
제4절 세무조정 ∙ 44
1. 법인세액의 계산구조 ∙ 44
2. 세무조정의 분류 ∙ 44
1)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 44
2) 자기조정과 외부조정 ∙ 47
제5절 결산종료 ∙ 49
1. 결산의 의의 ∙ 49
1) 결산의 예비절차 ∙ 49
2) 결산의 본절차 ∙ 49
2. 결산정리(보정)사항 ∙ 50
3. 유보금의 수정회계처리 ∙ 50
1) 유보의 본질 ∙ 50
2) 유보처분사항의 사후관리 ∙ 50
제6절 외부감사 대상 및 감사보고서 제출 ∙ 54
1. 외부감사 대상의 구분 ∙ 54
2.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보고 ∙ 55
3. 감사인의 지정 및 예외 ∙ 56
4.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의 제출 ∙ 58


제2장 법인세신고서의 작성방법
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62
Ⅰ. 법인세의 기본사항 ∙ 62
1. 법인의 유형별 과세표준 ∙ 62
2. 법인의 유형별 세율 ∙ 63
3. 법인세의 납세지 ∙ 65
4. 사업연도 ∙ 67
Ⅱ.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와 납부 ∙ 71
1.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 ∙ 71
2.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서류 ∙ 73
3. 전자신고 ∙ 79
4. 법인세의 납부 ∙ 84
5. 분 납 ∙ 86
Ⅲ.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 ∙ 87
1.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의 의의 ∙ 87
2.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 88
3. 기한후신고 ∙ 92
Ⅳ.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 93
1. 개 요 ∙ 93
2. 성실신고확인 대상법인 ∙ 93
3. 절 차 ∙ 94
4. 가산세 및 세액공제 ∙ 95
5. 성실신고대상 여부의 사례 ∙ 95
2. 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119
1. 납세의무자 ∙ 119
2. 비과세 ∙ 120
3. 과세표준 ∙ 121
4. 세 율 ∙ 122
5. 가산세 ∙ 123
6. 농어촌특별세의 처리 ∙ 123
7. 신고․납부절차 ∙ 123
8. 분 납 ∙ 124
9. 환 급 ∙ 125
3.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134
Ⅰ. 일반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 135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 135
2. 이월결손금 ∙ 136
3. 비과세소득 ∙ 145
4. 소득공제액 ∙ 146
Ⅱ. 특수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 147
1. 해운기업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 147
2. 동업기업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 147
3.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 147
4. 조합법인 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 148
5.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 155
Ⅲ.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156
Ⅳ.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 157
4.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172
Ⅰ. 일반법인의 경우 ∙ 172
1. 납세의무자 ∙ 172
2. 과세표준의 계산 ∙ 173
3. 세율 및 세액의 계산 ∙ 173
4. 납부세액의 계산 ∙ 175
5.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 179
6. 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 등 ∙ 184
7.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 185
Ⅱ.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 ∙ 186
1. 과세표준 ∙ 186
2. 세율 및 세액의 계산 ∙ 187
5. 선박표준이익산출명세서 ∙ 199
1.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 ∙ 199
2. 해운기업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 200
3. 명세서 등의 제출 ∙ 205
4. 특례적용기간 종료 후 등의 과세표준의 계산 ∙ 206
6. 최저한세조정계산서 ∙ 214
Ⅰ. 최저한세의 적용대상 ∙ 214
1.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이 되는 감면 등의 범위 ∙ 214
2.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감면 등의 범위 ∙ 218
Ⅱ. 최저한세의 계산과 감면배제 ∙ 220
1. 최저한세의 계산 ∙ 220
2.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 222
3. 최저한세 적용배제된 감면세액 등의 처리 ∙ 224
7. 특별비용조정명세서 ∙ 245
8. 비과세소득명세서 ∙ 250
1. 법인세법상의 비과세소득 ∙ 250
2.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비과세소득 ∙ 252
3. 비과세소득의 처리 ∙ 257
4. 최저한세의 적용 ∙ 257
9. 익금불산입조정명세서 ∙ 261
1.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익금불산입(분할과세) ∙ 262
2. 사업전환무역조정지원기업의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분할과세) ∙ 265
3.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분할과세) ∙ 268
4.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 271
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 272
6. 주식의 현물출자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 272
7.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분할과세) ∙ 272
8. 주주 등에 의하여 인수․변제된 채무감소액의 익금불산입(분할과세) ∙ 274
9. 주주등으로부터 금융채권자의 채무상환을 위하여 증여받은 자산가액의 익금불산입(분할과세) ∙ 276
10. 자산양도대금으로 금융채권자채무 상환을 위하여 증여한 경우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 ∙ 279
11.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채무면제익의 익금불산입(분할과세) ∙ 280
12. 기업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282
13.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분할과세) ∙ 282
14.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분할과세) ∙ 284
15.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 (분할과세) ∙ 289
16.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본사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분할과세) ∙ 293
17. 대도시공장 또는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분할과세) ∙ 295
18.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분할과세) ∙ 298
19.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분할과세) ∙ 301
20.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분할과세) ∙ 304
21.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분할과세) ∙ 307
22.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주주 등이 분여받은 주식 등의 익금불산입 ∙ 309
2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의 대손충당금환입액의 익금불산입 ∙ 310
24. 정비사업조합 등의 채무면제이익의 익금불산입 ∙ 311
10. 소득공제조정명세서 ∙ 320
Ⅰ. 법인세법상의 소득공제 ∙ 320
1. 배당금액소득공제 ∙ 320
2. 외국법인의 외국항행소득공제 ∙ 325
Ⅱ.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공제 ∙ 329
1.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공제 ∙ 329
2.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주택임대소득공제 ∙ 333
11.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 339
12.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 ∙ 346
13. 공제감면세액계산서⑴ ∙ 352
1.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법인세감면 ∙ 352
2. 재해손실세액공제 ∙ 353
14. 공제감면세액계산서⑵ ∙ 359
Ⅰ. 감면(면제)세액의 내용 ∙ 359
Ⅰ－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360
Ⅰ－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380
Ⅰ－3. 특허권 등의 이전 및 대여에 대한 세액감면 ∙ 390
Ⅰ－4.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393
Ⅰ－5.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세액감면 ∙ 397
Ⅰ－6.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세액면제 ∙ 398
Ⅰ－7.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세액면제 ∙ 400
Ⅰ－8. 사업전환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401
Ⅰ－9.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세액감면 ∙ 404
Ⅰ－1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408
Ⅰ－11. 지방이전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 413
Ⅰ－12.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422
Ⅰ－13.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세액면제 ∙ 428
Ⅰ－14.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세액면제 ∙ 429
Ⅰ－15.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 430
Ⅰ－16.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 433
Ⅰ－17. 소형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436
Ⅰ－18.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 440
Ⅰ－19.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445
Ⅰ－20.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447
Ⅰ－2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448
Ⅰ－22.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액감면 ∙ 451
Ⅰ－2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451
Ⅰ－24.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453
Ⅰ－25.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458
Ⅰ－2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464
Ⅰ－27.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467
Ⅰ－28.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471
Ⅱ.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 473
1. 법인세산출세액의 범위 ∙ 473
2. 감면 또는 면제소득의 계산 ∙ 474
Ⅲ. 감면의 중복적용 제한 ∙ 475
1. 투자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액감면의 중복적용 배제 ∙ 475
2.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 476
3. 동일한 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의 중복적용 배제 ∙ 478
4. 무신고 및 기한후신고시 세액감면의 배제 ∙ 479
5.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시 세액감면의 배제 ∙ 480
6. 현금영수증가맹점미가입자 등의 세액감면 배제 ∙ 481
7. 중복적용 여부에 대한 사례 ∙ 482
Ⅳ. 기타 사항 ∙ 483
1. 감면 및 세액공제신청서의 제출 ∙ 483
2. 감면 및 세액공제의 적용순위 ∙ 484
3. 합병․분할시 감면 및 세액공제의 승계 ∙ 485
4. 감면세액의 이월공제 배제 ∙ 486
15. 세액공제조정명세서⑶ ∙ 500
Ⅰ. 세액공제의 내용 ∙ 500
Ⅰ－1.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 502
Ⅰ－2.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509
Ⅰ－3. 대․중소기업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등에 대한 세액공제 ∙ 512
Ⅰ－4. 협력기업에 대한 유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 514
Ⅰ－5.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515
Ⅰ－6. 특허권 등의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568
Ⅰ－7.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 570
Ⅰ－8.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573
Ⅰ－9. 벤처기업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 577
Ⅰ－10.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기업․중견기업에의 출자 및 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 579
Ⅰ－11.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 581
Ⅰ－12.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 584
Ⅰ－13. 특정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587
Ⅰ－14.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594
Ⅰ－15.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 597
Ⅰ－1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599
Ⅰ－17.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602
Ⅰ－18.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605
Ⅰ－19.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617
Ⅰ－20. 경력단절여성 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618
Ⅰ－21.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622
Ⅰ－22.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627
Ⅰ－23. 정규직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647
Ⅰ－2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649
Ⅰ－25.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 656
Ⅰ－26.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658
Ⅰ－27.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661
Ⅰ－28. 대학맞춤형교육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663
Ⅰ－29. 대학교 등에 기부한 연구 및 인력개발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 664
Ⅰ－30.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재학생에게 지급한 현장훈련수당 등에 대한 세액공제 ∙ 665
Ⅰ－31. 운동경기부 운영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667
Ⅰ－32. 석유제품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 670
Ⅰ－33.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 672
Ⅰ－34. 금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세액공제 ∙ 675
Ⅱ.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677
1. 감면세액의 이월공제 배제 ∙ 677
2.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677
Ⅲ. 감면 및 세액공제의 중복지원 배제 ∙ 681
1.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등으로 투자한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배제 ∙ 681
2. 동일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 682
3. 투자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액감면의 중복적용 배제 ∙ 683
4.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 684
5. 추계결정시 세액공제 등의 배제 ∙ 685
6.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배제 ∙ 687
7. 중복적용 여부에 대한 사례 ∙ 688
Ⅳ. 기타의 사항 ∙ 690
1. 감면 및 세액공제신청서의 제출 ∙ 690
2. 감면 및 세액공제의 적용순위 ∙ 691
3. 합병․분할시 감면 및 세액공제의 승계 ∙ 691
16. 공제감면세액계산서⑷ ∙ 708
Ⅰ.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의 범위 ∙ 708
Ⅱ. 감면세액의 계산 ∙ 719
Ⅲ. 감면세액의 납부와 추징 ∙ 727
Ⅳ. 기타의 사항 ∙ 731
17. 공제감면세액계산서⑸ ∙ 755
Ⅰ. 외국납부세액공제 ∙ 755
Ⅱ. 외국법인세액 ∙ 756
1. 외국법인세액의 범위 ∙ 756
2. 외화금액의 원화환산 ∙ 760
Ⅲ. 외국법인세액의 처리방법 ∙ 761
1. 세액공제방법을 택한 경우 ∙ 761
2. 손금산입방법을 택한 경우 ∙ 765
Ⅳ. 계산서의 제출 ∙ 765
18.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 784
19.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명세서 ∙ 789
20.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명세서 ∙ 793
21. 외국Hybrid사업체를 통한 국외 투자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명세서 ∙ 798
22. 추가납부세액계산서⑹ ∙ 803
1. 준비금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 803
2. 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 803
3.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추가납부 ∙ 804
23. 가산세액계산서 ∙ 814
Ⅰ. 가산세의 내용 ∙ 814
1. 무기장가산세 ∙ 816
2. 무신고가산세 ∙ 817
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 820
4. 납부지연가산세 ∙ 822
5.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 825
6. 주주등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 827
7. 증명서류불성실가산세 ∙ 828
8.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 832
9.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 834
10. 계산서 등 불성실가산세 ∙ 839
11.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 ∙ 846
12. 신용카드발급불성실가산세 ∙ 848
13. 현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 ∙ 852
14. 유보소득계산명세서불성실가산세 ∙ 857
15. 성실신고확인미제출가산세 ∙ 859
16. 세금우대자료불성실가산세 ∙ 860
17. 동업기업에 대한 가산세 ∙ 862
Ⅱ. 가산세의 감면 ∙ 863
1. 감면사유 ∙ 863
2. 가산세의 감면신청 등 ∙ 867
Ⅲ. 가산세의 한도 ∙ 867
24.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 884
Ⅰ.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자 ∙ 884
Ⅱ. 원천징수의 시기 ∙ 893
Ⅲ.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897
Ⅳ.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 899
25.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 905
26.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계산서 ∙ 914
27. 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계산서 ∙ 921
28.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감면세액 합계표 ∙ 925
29.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931
30.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 ∙ 940
31. 수입금액조정명세서 ∙ 944
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 945
1.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946
2. 상품 등의 시용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949
3.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949
4. 자산의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953
5. 보통거래방식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953
6. 자산의 장기할부조건부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953
Ⅱ. 용역제공 등에 대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956
1. 건설 등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957
2. 용역제공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962
Ⅲ.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962
1. 이자 등의 귀속사업연도 ∙ 963
2. 배당금의 귀속사업연도 ∙ 967
3. 금융보험업자의 수입보험료 등의 귀속사업연도 ∙ 968
4. 투자회사 등의 증권투자와 관련된 수익의 귀속사업연도 ∙ 968
5. 신탁업자의 신탁재산소득의 귀속사업연도 ∙ 968
Ⅳ.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969
1. 임대료의 귀속사업연도 ∙ 970
2. 금전등록기설치법인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970
3. 사채할인발행차금의 귀속사업연도 ∙ 971
4. 유동화자산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972
5. 개발을 취소한 개발비의 귀속사업연도 ∙ 972
6. 가액변동에 따른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파생상품의 귀속사업연도 ∙ 973
7. 증권시장안정기금 등으로부터 받는 분배금의 귀속사업연도 ∙ 973
8. 리스료 등의 귀속사업연도 ∙ 973
9. 조합 등으로부터 받는 분배이익금의 귀속사업연도 ∙ 974
10. 징발재산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974
11. 구상무역에 있어서의 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974
12. 국고보조금 등의 귀속사업연도 ∙ 975
13. 대손금의 귀속사업연도 ∙ 975
14. 전기오류수정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976
15. 기타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976
16. 기타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관련사례 ∙ 977
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상의 수익인식기준 ∙ 980
1. 계약의 식별(1단계) ∙ 981
2. 수행의무 식별(2단계) ∙ 981
3. 거래가격 산정(3단계) ∙ 982
4. 거래가격 배분(4단계) ∙ 984
5. 수익 인식(5단계) ∙ 985
32. 수입배당금액명세서 ∙ 1011
Ⅰ.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 ∙ 1012
Ⅱ.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1019
33. 조정 후 수입금액명세서 ∙ 1031
34.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조정 명세서 ∙ 1035
Ⅰ.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익금대상법인의 범위 ∙ 1035
Ⅱ. 간주익금대상자산의 범위 ∙ 1037
Ⅲ. 간주익금의 계산 ∙ 1038
35.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 명세서(갑, 을) ∙ 1048
Ⅰ. 가지급금 등의 범위 ∙ 1048
Ⅱ. 인정이자의 계산 ∙ 1056
Ⅲ. 가지급금과 인정이자의 세무조정 ∙ 1062
36. 유형자산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정률법) ∙ 1092
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1092
Ⅱ. 취득가액 ∙ 1112
Ⅲ. 잔존가액 및 비망가액 ∙ 1123
Ⅳ. 내용연수 ∙ 1126
Ⅴ. 상각방법 ∙ 1153
Ⅵ. 감가상각비의 계산 및 회계처리 ∙ 1162
Ⅶ. 감가상각비의 시부인계산 ∙ 1169
Ⅷ. 감가상각관련 특례 ∙ 1178
37. 유형․무형자산감가상각비조정 명세서(정액법) ∙ 1216
38. 감가상각비신고조정명세서 ∙ 1224
Ⅰ. 과소계상 감가상각비의 신고조정 ∙ 1225
Ⅱ. 적격합병 등 취득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의 특례 ∙ 1230
39.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 1236
40. 기부금조정명세서 ∙ 1239
Ⅰ. 기부금의 분류 ∙ 1241
Ⅱ.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 1263
Ⅲ. 기부금의 기타사항 ∙ 1267
41. 기부금명세서 ∙ 1292
42. 접대비조정명세서(갑, 을) ∙ 1296
Ⅰ. 접대비의 개념 ∙ 1297
Ⅱ. 접대비의 증명서류 관리 ∙ 1304
Ⅲ. 접대비의 손금산입한도 ∙ 1307
Ⅳ. 기타의 사항 ∙ 1315
Ⅴ. 접대비의 세무조정 방법 ∙ 1317
43.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 1338
1. 의 의 ∙ 1338
2.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의 제출의무자 ∙ 1338
44. 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 ∙ 1342
45. 업무무관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조정명세서(갑, 을) ∙ 1360
Ⅰ. 의 의 ∙ 1360
Ⅱ. 지급이자 및 총차입금 ∙ 1362
Ⅲ.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 ∙ 1366
Ⅳ. 업무와 관련없는 동산 ∙ 1375
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 1376
46.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 을) ∙ 1393
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대상법인 ∙ 1393
Ⅱ.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한도초과액 ∙ 1398
Ⅲ.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한도 ∙ 1400
Ⅳ.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상계) ∙ 1412
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환입 ∙ 1421
Ⅵ.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 1424
Ⅶ. 기타의 사항 ∙ 1429
47. 책임준비금 등 명세서 ∙ 1448
48.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 1457
Ⅰ. 업무용승용차의 범위 ∙ 1458
Ⅱ.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 1459
Ⅲ.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및 처분손실의 손금불산입 특례 ∙ 1464
49.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 1486
Ⅰ. 퇴직급여충당금의 의의 ∙ 1486
Ⅱ.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 ∙ 1488
Ⅲ.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 1496
Ⅳ. 퇴직급여 ∙ 1502
50.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 1540
Ⅰ. 의 의 ∙ 1540
Ⅱ.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등 부담금의 손금산입 ∙ 1546
Ⅲ. 확정급여형퇴직연금부담금의 손금산입 ∙ 1549
Ⅳ. 퇴직급여제도의 변경 ∙ 1554
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의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방법 ∙ 1559
51.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 1585
Ⅰ. 대손금의 회계처리 ∙ 1585
Ⅱ. 손금불산입하는 대손금의 범위 ∙ 1586
Ⅲ. 손금산입하는 대손금의 범위 ∙ 1589
Ⅳ. 대손충당금 ∙ 1607
52.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보험차익 등 상당액손금산입조정명세서 ∙ 1645
53. 재고자산․유가증권 평가조정명세서 ∙ 1680
Ⅰ. 재고자산의 평가 ∙ 1680
Ⅱ. 유가증권 ∙ 1691
54.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 을) ∙ 1716
55. 재고자산평가차익익금불산입신청서 ∙ 1734
56. 합병과세특례신청서 ∙ 1739
Ⅰ. 적격합병의 요건 ∙ 1740
Ⅱ.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방법 ∙ 1745
Ⅲ.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방법 ∙ 1749
57. 분할과세특례신청서 ∙ 1772
Ⅰ. 분할시 과세방법 ∙ 1772
Ⅱ. 적격분할의 요건 ∙ 1774
Ⅲ. 완전분할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방법 ∙ 1780
Ⅳ. 불완전분할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방법 ∙ 1783
Ⅴ.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방법 ∙ 1784
58. 물적분할과세특례신청서 ∙ 1796
59. 현물출자과세특례신청서 ∙ 1816
60. 자산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명세서 ∙ 1828
61. 자산조정계정명세서(갑, 을) ∙ 1837
62. 주요계정명세서(갑, 을) ∙ 1847
63. 소득구분계산서 ∙ 1862
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의료법인의 구분경리 ∙ 1863
Ⅱ.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구분경리 ∙ 1864
Ⅲ.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을 적용받는 법인의 구분경리 ∙ 1868
Ⅳ. 합병법인의 구분경리 ∙ 1869
Ⅴ. 분할신설법인 등의 구분경리 ∙ 1872
Ⅵ. 합병한 연결모법인의 구분경리 ∙ 1873
Ⅶ. 해운기업의 구분경리 ∙ 1873
Ⅷ.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법인의 구분경리 ∙ 1874
Ⅸ. 소비성서비스업을 하는 법인의 구분경리 ∙ 1874
Ⅹ. 감면사업 등을 하는 법인의 구분경리 ∙ 1875
64.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 ∙ 1896
65.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 1906
66.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 1913
Ⅰ. 세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 1913
Ⅱ. 중소기업의 범위 ∙ 1916
Ⅲ. 중기업 및 소기업의 범위 ∙ 1928
Ⅳ. 중견기업 ∙ 1930
67.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갑, 을) (매출 및 매입거래 등)(자본거래) ∙ 1946
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요건 ∙ 1947
Ⅱ. 시 가 ∙ 1964
Ⅲ.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 제출 ∙ 1971
68.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 1976
69. 소득자료(인정상여․인정배당․기타소득) 명세서 ∙ 1992
70. 법인세･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신고용) ∙ 1996
71.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수입명세서(배당․주식처분익․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처분익만 있는 비영리법인신고용) ∙ 2004
72.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과세 표준예정신고서 ∙ 2007
Ⅰ.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과세방법 ∙ 2007
Ⅱ.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2009
73.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 ∙ 2024
74. 연결납세방식적용신청서 ∙ 2038
Ⅰ. 의 의 ∙ 2039
Ⅱ.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 2046
Ⅲ. 세액계산 ∙ 2056
Ⅳ. 신고 및 납부 ∙ 2060
Ⅴ. 결정․경정 및 징수 등 ∙ 2063
75.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 2070
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 2070
Ⅱ. 적격증명서류의 관리 ∙ 2072
Ⅲ. 지출증명서류합계표의 작성 ∙ 2081
76.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 2089
1.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 2089
2.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의 내용 ∙ 2089
3.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의 제출요구 ∙ 2093
4. 해외현지법인의 자료제출불이행에 대한 제재 ∙ 2094
77.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신청서 ∙ 2110
78.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신고서(조특법) ∙ 2128
Ⅰ. 의 의 ∙ 2129
Ⅱ. 미환류소득의 계산 ∙ 2130
Ⅲ. 차기환류적립금 및 이월된 초과환류액미환류소득의 계산 ∙ 2141
Ⅳ. 기타의 사항 ∙ 2142
79.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 2157
1. 의 의 ∙ 2157
2. 중간예납의 대상법인 ∙ 2157
3. 중간예납기간 ∙ 2158
4.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 ∙ 2159
5. 중간예납세액의 신고․납부 및 기타사항 ∙ 2162
6. 연결중간예납 ∙ 2165


제3장 법인세의 기본 및 주요사항
제1절 익금 및 익금불산입 ∙ 2172
1－1. 익 금 ∙ 2172
Ⅰ. 법인세법상의 익금항목 ∙ 2173
1. 사업수입금액 ∙ 2173
2. 자산의 양도금액 ∙ 2176
3. 자기주식의 양도금액 ∙ 2176
4. 자산의 임대료 ∙ 2177
5. 자산의 평가차익 ∙ 2178
6.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 2178
7.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 2182
8.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 2184
9. 불공정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 2184
10. 가지급금 등 ∙ 2186
11. 전 각 호 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2187
12.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한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과의 차액 ∙ 2187
13.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중 외국법인세액상당액 ∙ 2188
14.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 ∙ 2189
15.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금액 ∙ 2189
16.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액 ∙ 2193
17. 잉여금의 증가액 중 익금산입사항 ∙ 2193
Ⅱ.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익금항목(부동산의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 2193
1－2. 익금불산입 ∙ 2194
Ⅰ. 법인세법상의 익금불산입항목 ∙ 2194
1.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 2195
2.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 2197
3.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2201
4.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2201
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의 익금불산입 ∙ 2202
Ⅱ.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익금불산입(또는 분할과세)항목 ∙ 2202
Ⅲ.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상의 익금불산입항목(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중 배당으로 보는 금액의 익금불산입 ∙ 2204

제2절 손금 및 손금불산입 ∙ 2205
2－1. 손 금 ∙ 2205
Ⅰ. 법인세법상의 손금산입항목 ∙ 2206
1. 판매한 상품 등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 2207
2. 판매한 상품 등에 관련된 부대비용 ∙ 2207
3.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 2208
4. 인건비 ∙ 2208
5. 유형자산의 수선비 ∙ 2209
6.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 2210
7.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양수한 자산의 장부계상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의 감가상각비상당액 ∙ 2210
8. 자산의 임차료 ∙ 2210
9. 차입금이자 ∙ 2210
10.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매출세액미수금 ∙ 2212
11. 자산의 평가차손 ∙ 2212
12. 제세공과금 ∙ 2212
13. 영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 2212
14. 광업의 탐광비 ∙ 2213
15.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 2213
16. 식품 및 생활용품의 제조업법인 등이 잉여식품등 제공자 등에게 기증한 잉여식품등 ∙ 2214
17.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비 등 ∙ 2214
18. 교육훈련 관련 운영비 등 ∙ 2216
19.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 ∙ 2217
20. 장식 등의 목적으로 취득한 소액미술품 ∙ 2217
21. 소액광고선전비 ∙ 2217
22.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보전비용 ∙ 2218
2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거나 금전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지급액 ∙ 2219
24.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 2220
25. 임원 또는 직원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 2220
26. ‘1.’ 내지 ‘25.’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2220
27.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결손금 ∙ 2221
28. 잉여금의 감소액 중 손금산입하는 경우 ∙ 2221
Ⅱ.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의 손금산입 ∙ 2224
1. 자본확충목적회사의 손실보전준비금 ∙ 2226
2. 신용회복목적회사의 손실보전준비금 ∙ 2228
Ⅲ.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손금산입 ∙ 2229
1. 중소기업자가 지급받는 중소기업정보화사업출연금의 손금산입 ∙ 2231
2.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 2231
3.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 2231
4.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 2232
5. 주식의 현물출자 등으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 2234
6. 주주 등이 인수․변제한 채무의 손금산입 ∙ 2237
7. 주주 등이 채무상환을 위하여 증여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 2239
8.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기업의 채무를 면제한 금융기관의 손금산입 ∙ 2240
9. 기업간 주식 등의 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 2241
10. 인수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인수한 부채의 손금산입 ∙ 2243
11.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안 토지의 현물출자에 따른 차익의 손금산입 ∙ 2244
12.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받은 보조금으로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에 출자시 손금산입 ∙ 2245
13.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용 토지의 현물출자에 따른 차익의 손금산입 ∙ 2245
14.임대주택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함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 2245
15.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2249
16.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에 출연한 금액의 손금산입 ∙ 2252
17.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주식 등의 손금산입 ∙ 2253
18. 학교법인출연금의 손금산입 ∙ 2255
19.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 주주 등의 의제배당액의 손금산입 ∙ 2256
20. 정비사업시공자 등의 포기채권의 손금산입 ∙ 2257
2－2. 손금불산입 ∙ 2258
Ⅰ. 법인세법상의 손금불산입항목 ∙ 2258
1. 법인의 사업과 관련없는 손실 또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 2258
2.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2259
3.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 2260
4.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 2268
5.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 2269
6.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2270
7.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2270
8.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2271
9.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 2272
10.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 2273
1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 2275
1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2275
Ⅱ.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손금불산입항목 ∙ 2276
Ⅲ. 자산재평가법상의 손금불산입항목 ∙ 2276
Ⅳ.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손금불산입항목(과소자본과세제도) ∙ 2276

제3절 소득처분 ∙ 2280
Ⅰ. 익금처분 ∙ 2280
1. 배 당 ∙ 2281
2. 상 여 ∙ 2282
3. 기타소득 ∙ 2286
4. 기타사외유출 ∙ 2286
5. 유 보 ∙ 2288
6. 기 타 ∙ 2290
Ⅱ. 손금처분 ∙ 2291
1. 유 보 ∙ 2291
2. 기 타 ∙ 2292
Ⅲ. 소득처분의 사후관리 ∙ 2292
1. 소득처분의 종류별 사후관리 ∙ 2292
2. 사외유출과 원천징수 ∙ 2294

제4절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 2310
1. 제조업 등에서 생기는 사업소득 ∙ 2310
2. 이자소득 ∙ 2314
3. 배당소득 ∙ 2315
4. 주식 등의 양도로 생기는 수입 ∙ 2315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 ∙ 2316
6.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양도로 생기는 수입 ∙ 2318
7. 채권 등의 매매익 ∙ 2319
8. 수익사업 해당 여부에 대한 사례 ∙ 2319

제5절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2327
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대상소득의 범위 ∙ 2327
1.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의 범위 ∙ 2328
2. 주택 및 별장의 범위 ∙ 2329
3. 비사업용토지의 범위 ∙ 2336
Ⅱ. 과세대상 비사업용토지의 범위 ∙ 2339
1. 농 지 ∙ 2339
2. 임 야 ∙ 2341
3. 목장용지 ∙ 2342
4.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 2344
5. 주택부속토지 중 기준면적초과토지 ∙ 2349
6. 별장의 부속토지 ∙ 2349
7.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 2349
Ⅲ.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비과세 ∙ 2349
1. 비과세대상토지 등의 범위 ∙ 2349
2. 미등기토지 등의 비과세 배제 ∙ 2351
Ⅳ. 토지등 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 ∙ 2351
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 2352
1.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 2352
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율 ∙ 2354
3.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가산세 ∙ 2355
4.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 ∙ 2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