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진출기업의 세무ㆍ회계실무의 특징>

 1.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의 세무와 회계에 대한 주요 테마에 대해 지면을 
    크게 할애하여 서술 
   -외상투자기업과외국기업소득세, 증치세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주재원 관련 세제, 진출형태에 따른 과세문제 등, 
   -특히 이전가격세제는 우리 기업이 앞으로 충실하게 준비해 나가야 할 
    부분으로서 매우 중시하여 다룸

  2. 중국진출기업의 신고서 작성 및 그 기재사항에 대한 상세한 해설

  3. 국내 세무와 회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중국의 세무와 회계를 비교 설명
  
  4. 중국의 세무와 회계의 주요 관련법규를 하나의 편으로 구성하여 수록
    -실무에서 불명확한 내용에 대해 관련규정을 검색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함.
    -법규 해석본을 수록하면서 추가적으로 중국의 법률에서는 보이지 않는 
     조문제목을 각 조문번호 뒤에 삽입하여 법규를 검색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함.


<2008개정판의 주요 내용>

1.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신<기업소득세법>을 반영하여 새로이 기술
 -외자기업에 대한 과도기 정책의 내용을 기술
 -최근 개정된 <기업소득세법>에 따라 개정 발표된 기업소득세관련 
   신고서 양식과 그 작성요령을 함께 게재

2.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인소득세법> 개정사항을 반영

3. 증치세 환급에 대한 내용을 사례를 들어 설명

4. 우리기업의 중국주재원에 대한 과세문제와 이중과세 조정문제, 이전가격과세
   문제에 대해 보다 심화하게 기술

5. 중국의 관세분야에 대해 지면을 할애하여 설명 

6. 2007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기업회계준칙>과 구체준칙 38항이 마련되어 
   기업의 회계를 규정함에 따라 개정된 내용 새로이 집필함.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기업회계준칙에 대해 설명하면서 국제회계기준과의 
   비교를 통해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함

개정판 출간에 즈음하여 …

‘중국진출기업의 세무ㆍ회계실무’라는 책을 내고 2년이 흘렀다. 그간 독자들이 보여준 관심과 성원에 무한책임을 느낀다.

중국은 경제성장과 사회변화에 따라 회계와 세무분야 등 기업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고, 새로운 기업회계준칙과 각종 세법의 제ㆍ개정으로 인해 개정판의 출간이 필요하게 되었다. 물론 초판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마음도 함께 담았다.

이 책을 통해 중국의 세무회계분야의 개정방향을 보면 우리기업에 있어 중국현지 투자여건의 변화도 실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중국세무분야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책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신 ｢기업소득세법｣을 반영하여 새로이 기술하였다. 아울러 기존 세수우대를 수혜하던 외자기업에 대한 과도기 정책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최근 개정된 ｢기업소득세법｣에 따라 개정 발표된 기업소득세관련 신고서 양식과 그 작성요령을 함께 게재하였다.

｢개인소득세법｣도 재개정되었는데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증치세의 경우 기존 시범실시되던 고정자산매입세액의 공제적용지역이 중부지역 6개 성 노후공업기지도시로까지 확장되었다. 또한 독자들의 수출기업의 증치세 환급에 대한 실무상 많은 질문이 있어 본서에서는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중국진출기업 중 상당수를 이루는 수출기업의 증치세환급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국은 기존 외자기업과 내자기업에 대해 구분하여 적용되던 일부 세법을 통합하여 정비하였으며, 일부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기도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내자기업에 적용하던 차량선박사용세와 외자기업에 적용하던 차량선박사용패조세를 차량선박세로 통합하였고, 연엽세를 신설하였다. 본서는 이러한 중국 세법의 변화를 충실하게 담고자 노력하였다.

｢한ㆍ중조세협약｣ 관련 추가의정서의 발효로 인해 한중 간 이중과세 방지문제가 기한이 연장되었는데, 이와 더불어 우리기업의 중국주재원에 대한 과세문제와 이중과세 조정문제, 이전가격과세문제에 대해 보다 심화하여 다루었다.

한편, 본서에서는 기존 소개하지 않았던 중국의 관세분야에 대해 지면을 할애하여 설명하였다.

중국회계분야에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기업회계준칙｣과 구체준칙 38항이 마련되어 기업의 회계를 규정하면서 기존의 ｢기업회계제도｣는 폐지하였으므로 전체의 내용을 새로이 집필하였다. 기업회계준칙은 국제회계기준과 형식 및 내용면에서 많이 유사하지만 중국의 특수성을 반영한 차이도 많이 발견된다. 최근 우리나라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발표하면서 국제회계기준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본서는 주로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기업회계준칙에 대해 설명하면서 국제회계기준과의 비교를 통해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

초판에서는 마지막 편에 주요 세법과 회계관련 규정의 해석본을 담았었는데 독자들이 이용하기에 좀더 편리하도록 세무와 회계의 각 편 뒤에 각각 위치하도록 책의 구성을 변경하였다. 각 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중국어 용어와 우리나라에서 세무와 회계분야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독자가 잘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단어를 선택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중국어 원어를 병기하였다. 또한 용어선택에 있어서 가급적 중국어 한자표기를 직역함으로써 원래 조문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아무쪼록 이 책이 독자들이 중국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하며 많은 충고와 조언을 바란다.

우선 바쁘신 중에도 묵묵히 함께 해주신 최인순 사무관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또한 원고가 나오기까지 인내를 가지고 지켜봐 주신 김현영 본부장님을 비롯한 ㈜영화조세통람 편집부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늘 바쁜 모습만 보여주게 되는 나의 가족에게도 깊은 사랑을 전한다.
세상이 내게 보내준 무한한 신뢰와 격려에 보답하는 길을 가고 싶다.

2008년 4월

가지않는길

제1편 중국진출기업의 경영환경

제1장 중국의 일반적 경영환경
제1절 중국의 국가체계에 대한 이해
제2절 중국의 법률체계에 대한 이해
제3절 중국 투자에 대한 이해
제4절 외환관리제도

제2장 중국의 기업제도


제2편 중국진출기업의 세무실무

제1장 중국 세제에 대한 이해
제1절 중국 세제의 발전
제2절 세법의 제정과 실시
제3절 세수관리체계
제4절 중국 세제의 기본구조

제2장 세수징수관리법

제3장 기업소득세
제1절 신 ｢기업소득세법｣의 제정
제2절 납세의무
제3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제4절 자산의 세무처리
제5절 세수우대
제6절 원천징수
제7절 특별납세조정
제8절 징수관리
제9절 이전가격과세제도
제10절 상주대표기구에 대한 과세
제11절 기업조직변경(重組)에 따른 세무
제12절 기업소득세 신고실무

제4장 개인소득세

제5장 증치세
제1절 증치세의 개요
제2절 중국의 유통세와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의 비교
제3절 과세요건
제4절 증치세전용계산서
제5절 납부할세액
제6절 신고ㆍ납부절차
제7절 증치세 면세환급제도
제8절 증치세 관련 실무

제6장 영업세

제7장 소비세

제8장 기타의 세법
제1절 자원세(資源稅)
제2절 토지증치세(土地增値稅)
제3절 인지세(印花稅)
제4절 계세(契稅)
제5절 차량ㆍ선박세(車船稅)
제6절 도시방지산세(城市房地産稅)
제7절 연엽세(叶烟税)
제8절 관세

제9장 중국주재원에 대한 과세문제


제3편 중국 세무 관련 법규

1. 세수징수관리
2. 기업소득세
3. 개인소득세
4. 증치세
5. 영업세
6. 소비세
7. 기타 조세
8. 관세
9. 한ㆍ중조세협약


제4편 중국진출기업의 회계실무

제1장 중국회계제도에 대한 이해

제2장 재무제표와 회계과목
제1절 재무제표의 표시(기업회계준칙 제30호)
제2절 기업회계준칙의 회계과목

제3장 기업회계준칙 해설
제1절 기본준칙의 개요
제2절 기업회계준칙의 최초적용(기업회계준칙 제38호)
제3절 재고자산(기업회계준칙 제1호)
제4절 금융상품의 인식 및 측정(기업회계준칙 제22호)
제5절 고정자산(기업회계준칙 제4호)
제6절 무형자산(기업회계준칙 제6호)
제7절 투자성부동산(기업회계준칙 제3호)
제8절 장기주식투자(기업회계준칙 제2호)
제9절 비화폐성자산의 교환(기업회계준칙 제7호)
제10절 자산의 감손(기업회계준칙 제8호)
제11절 부 채
제12절 차입비용(금융비용)(기업회계준칙 제17호)
제13절 수익, 비용과 이윤
제14절 소유자권익
제15절 소득세(기업회계준칙 제18호)
제16절 채무재조정(기업회계준칙 제12호)
제17절 외화환산(기업회계준칙 제19호)
제18절 우발사항(기업회계준칙 제13호)
제19절 리스(기업회계준칙 제21호)
제20절 기업합병(기업회계준칙 제20호)
제21절 자산부채일 후 사건(기업회계준칙 제29호)
제22절 회계정책 및 회계추정의 변경, 오류의 경정(기업회계준칙 제28호)
제23절 주당수익(기업회계준칙 제34호)
제24절 연결재무제표(기업회계준칙 제33호)
제25절 중간재무보고(기업회계준칙 제32호)
제26절 부문보고(기업회계준칙 제35호)
제27절 관련기업의 공시(기업회계준칙 제36호)


제5편 중국 회계 관련 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