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 맞춤형 조세특례제한법 해설서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조항을 사전적 검토사항, 사후적 검토사항, 사후관리 사항으로 구분하고, 각 사항에서 세부적인 체크포인트를 설정하여 개별조항들을 검토할 때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사전적 검토사항에서는 개별조항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확인할 사항들을 서술하였다. 
⋅사후적 검토사항에서는 앞서 사전적 검토사항에서 적용 여부를 결정지은 후 실제 적용시 확인할 사항들을 서술하였다.
⋅사후관리 사항에서는 세액감면, 세액공제 적용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감면세액, 공제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사후관리 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첫 출간을 바라보며……
개인이나 법인은 자신의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직접적인 반대급부가 주어지지 않는 세금에 대해서는 누구나 부담액을 최소화하려는 마음이 있다. 이 책에는 절세를 생각하는 이들에게 조세특례제한법상 다수의 세액감면, 세액공제 규정은 합법적 절세 방안이 되는 참으로 매력적인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매력적인 만큼이나 각 조항의 정확한 해석과 적용은 쉽지 않은 것이 실무자들이 직면하는 현실이다. 저자 또한 세무사로서 매일 접하는 세법 내용이지만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액감면,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려고 할 때에는 그 결정이 쉬운 것이 아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저자뿐만 아니라 감면, 공제 규정을 적용받으려고 하는 실무자 모두가 겪는 어려움이기도 하다. 특히 세무회계사무소나 세무법인, 회계법인 근무자들이 늘 직면하는 상황인데 이럴 때 길잡이 없이 스스로 난해한 조항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해설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늘 들었고 수년간 강의하면서 수강생들의 요구도 많았다.

이런 점들을 반영하여 일선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실무자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는 해설서가 될 수 있도록 세법내용의 해설에 그치지 않고 각 개별조항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때 확인할 사항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세부내용을 읽지 않아도 주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서에서는 개별조항을 사전적 검토사항, 사후적 검토사항, 사후관리 사항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10가지 체크포인트를 설정하고 본서를 처음 보는 독자들이 이 체크포인트를 활용하여 개별조항들을 검토할 때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첫째, 사전적 검토사항에서는 개별조항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확인할 사항들을 서술하였다.
①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기업에 좀 더 많은 세제상 혜택을 허용하고 있다.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조항,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조항 그리고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조항과 개인 또는 법인에게만 적용되는 조항을 구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요건을 설명하였다.
② 조세특례제한법은 각 개별조항별로 적용시한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적용시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적용시기를 결정할 수 있게 하였다.
③ 여러 업종 중 조항별로 적용 가능한 업종을 설명하여 적용대상 업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본점 등 소재지에 따라 적용 여부 또는 세부내용의 적용에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⑤ 과세표준의 무신고, 기한 후 신고 등의 경우에는 세액감면, 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하는데 적용배제 규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사후적 검토사항에서는 앞서 사전적 검토사항에서 적용 여부를 결정지은 후 실제 적용시 확인할 사항들을 서술하였다.
①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다수의 세액감면,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다수의 조항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데 이러한 중복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세액감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세부담을 하도록 세부담의 하한선을 최저한세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되는 조항과 적용되지 않는 조항을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③ 산출세액의 미달, 최저한세 규정의 적용으로 인해 당해 과세연도에 전액을 적용받지 못할 경우 미적용분에 대해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였다.
④ 농어촌특별세법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감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경우 감면세액, 공제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하는데 과세, 비과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사후관리 사항에서는 세액감면, 세액공제 적용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감면세액, 공제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사후관리 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오로지 일선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설서를 만들자는 욕심에서 출발한 지 한참의 시간이 지나 본서의 출간을 지켜보며 원고를 드디어 끝냈다는 뿌듯함과 좀 더 많은 설명, 좀 더 쉬운 설명을 하지 못한 아쉬움, 길잡이가 될 수 있는 해설서를 출간하는 설렘과 함께 세상에 나온 책을 본 독자들의 비판과 질책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 이 모든 느낌은 저자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고 책임감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좀 더 훌륭한 길잡이가 될 수 있는 해설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리라 다짐해 본다.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조세통람 서동혁 대표이사님과 출판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끝으로 하늘에서 늘 감싸주시는 아버지, 늘 자식걱정이 앞서는 어머니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1. 11. 11. 늦은 밤 사무실에서
저자 김 수 종

Chapter 01 총칙
section 01 조세특례제한법 적용기초
section 02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section 03 조세지원제도의 형태

Chapter 02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section 01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section 02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Chapter 03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section 01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Chapter 04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section 01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Chapter 05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section 01 제29조의 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section 02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section03 제30조의 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Chapter 06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section 01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section 02 제61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section 03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section 04 제63조의 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section 05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section 06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Chapter 07 조세특례의 제한
section 01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section 02 제128조【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section 03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배제】
section 04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section 05 제143조【구분경리】
section 06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section 07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Chapter 08 공제감면 종합사례
section 01 최적공제감면 조합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