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된 세법내용과 새로 발생된 예규, 판례, 사례 등을 반영하여 개정․보완
▪ 조문별 법령내용 해설은 법령의 입법취지, 내용 등 설명과 함께 관련 기본통칙, 집행기준, 예규, 판례 등을 실무적용사례로 연계 수록
▪ 폐지된 구법조문이 표기된 기본통칙, 집행기준, 예규 등은 현행 조문으로 임의수정 표기하되, (  )에 당초 기본통칙 등에 표기된 구법조문을 함께 표기해 원문에 충실
▪ 실무계산을 요하는 부분은 법령해설과 함께 실무계산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도움

금년에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 운영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소득분배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 일자리 창출․유지 및 혁신성장지원, 조세체계 합리화 등을 역점에 둔 많은 세법개정이 있었다.

이러한 세법의 개정내용들은 세법개정 후 경제상황과도 맞물리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는 그 내용들을 잘못 이해하여 혹여 사업의 활력이나 세 부담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하는 염려가 크다.
특히 부가가치세는 선행세인 거래세로서 세법개정 내용들이 타 세목에 비해 먼저 영향을 주는 경향이 있으므로 납세자의 부가가치세법 개정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금년의 본서 개정 29판에서는 작년의 개정 28판 발간 이후 개정된 세법내용과 기본통칙, 집행기준 및 새로 발생된 예규, 판례, 사례 등을 추가 보완 수록하였다.
본서 개정 29판에 수록한 금년의 부가가치세 관련 세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령>
1. 신규사업장 개설시 사업자단위 과세․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 신청절차 개선
2. 재화의 간주공급 대상에 영세율 매입재화 추가
3. 개인적공급 적용 배제대상 규정
4. 일괄 공급된 토지․건물 등 가액의 안분기준 보완
5. 최종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6.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대상 추가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7. 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납부 면제 기준금액 상향
8.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기한의 합리화
9.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 범위 확대
10.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담 경감
11. 지방소비세 확대
12. 부동산업 범위에서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지상권 설정 제외
13. 개인적공급 적용 배제대상 규정
14.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수출의 범위 명확화
15. 관광 목적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과세근거 법령화
16.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17.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인적용역의 범위 확대
18. 군수품 면세 규정 명확화
19.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 연장
20. 지연수취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 범위 확대
21. 위탁매매－일반매매 구분 오류 매입세액공제 허용
22. 감가상각자산의 납부세액․환급세액 재계산시 ‘면세공급가액’ 의미 명확화
23.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대손세액 공제대상 명확화
24.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대상 추가
25. 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 신청절차 개선
26. 국외사업자의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 중 중개용역 범위 규정
27.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요건 완화에 따른 가산세 부과
28. 제조업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인상
29.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30.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

<조세특례제한법령>
1. 국가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2. 국가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사회기반시설 및 그 건설용역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3. 공장․학교 등의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4.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5.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6. 천연가스 시내버스(CNG 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연장
7.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8.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9.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의 부가가치세 입금기한 및 지연입금 가산세 부과 기산일 개선
10.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거래대금 및 부가가치세액 입금방법 보완
11.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지연입금 가산세 인하
12.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연장
13. 외교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한도 상향
14. 외국인관광객의 국내 호텔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15.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적용기한 연장
16. 재활용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기한 연장
17. 면세대상 희귀의약품 범위 조정
18. 입국장 면세점 내국물품 공급방법 등
19.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 추가
20.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어업용 기자재 추가
21.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선박 범위 명확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1.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 추가
2.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어업용 기자재 추가
3.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선박 범위 명확화

금년으로 본서가 30권째 발간된다. 이 책 출간을 위해 애써주신 ㈜영화조세통람 서동혁 사장님과 출판팀, 관계부서 여러분과 특히 본서를 오랫동안 지켜주시고 애독해주시는 독자여러분께 한량없는 감사를 드린다.

2019년 3월
저 자

제1장 총 칙
제1절 부가가치세의 개요
제2절 총 칙
[1] 목 적
[2] 정 의
[3] 납세의무자
[3의 2] 신탁관련 수탁자의 물적 납세의무
[4] 과세대상
[5] 과세기간
[6] 납세지
[7] 과세관할
[8] 사업자등록

제2장 과세거래
제1절 과세대상 거래
[9] 재화의 공급
[10] 재화 공급의 특례
[11] 용역의 공급
[12] 용역 공급의 특례
[13] 재화의 수입
[14]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제2절 공급시기와 공급장소
[15] 재화의 공급시기
[16] 용역의 공급시기
[17]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
[18] 재화의 수입시기
[19] 재화의 공급 장소
[20] 용역의 공급 장소

제3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제1절 영세율의 적용
[21] 재화의 수출
[22] 용역의 국외공급
[23]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24]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25]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특법] 영세율 적용 및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등
[조특법]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면세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
[기타법] 기타 법률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적용
제2절 면 세
[26]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27]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조특법]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면세
[28] 면세의 포기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
제1절 과세표준과 세율
[29] 과세표준
[30] 세 율
제2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31] 거래징수
[32] 세금계산서 등
[33]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34]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34의 2]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35] 수입세금계산서
[36] 영수증 등
제3절 납부세액 등
[37] 납부세액의 계산
[38] 공제하는 매입세액
[39]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40]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41]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42]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43] 면세사업 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44] 일반과세자로 변경시 재고품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
[45]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특법]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조특법]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
[조특법] 스크랩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
제4절 세액 공제
[46]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47]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조특법]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등
[조특법] 현금거래의 확인 등

제5장 신고와 납부등
제1절 신고와 납부
[48] 예정신고와 납부
[49] 확정신고와 납부
[50]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
[50의 2]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51] 주사업장 총괄 납부
[52] 대리납부
[52의 2] 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 특례 등
[조특법]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53]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관한 특례
[53의 2]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 등록에 관한 특례
제2절 제출서류 등
[54]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55]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56]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제6장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제1절 결정 등
[57] 결정 및 경정
[58] 징 수
[59] 환 급
제2절 가산세
[60] 가산세

제7장 간이과세
[61]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62]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63]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64]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
[65]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66] 예정부과와 예정신고․납부
[67]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68] 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경정과 징수
[69]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70] 간이과세의 포기

제8장 보 칙
[71] 장부의 작성․보관
[72] 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73] 납세관리인
[74] 질문․조사
[75] 자료제출

제9장 벌 칙
[76] 과태료

부록 / 부가가치세관련 개정세법 요약[2019 개정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