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특징>

▪ 국제조세총론, 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일반론, 국내원천소득별 과세방법, 
  이전가격세제, 과소자본세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구성

▪ 국제조세법에 입문하는 학생과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도서

▪ 국내에서 이론적인 소개 미흡하거나 불명료한 부분은 가급적 자세히 소개

<머리말>

이 책은 본래 국세청의 국제거래 조사관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국제조사전문가 과정은 국제조세 이외의 분야는 근무경력이 있지만 국제조세문제를 전혀 접하여 보지 못한 조사관부터 이 부분에 관하여 상당한 실무적 경험을 갖춘 조사관까지, 경험의 정도가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므로 이 같은 수요를 감안한 교재가 필요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요층을 반영하여 만들어진 책이므로 국제조세법을 처음 접하는 학생이나 연구자들에게도 유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이 책의 탄생배경도 2000년부터 실시하여 지금까지 이어진 국세청 국제조사 전문가 과정의 교육입니다.
그 동안 1년에 1회 혹은 2회씩 6주 혹은 8주간의 교육기간 중 가장 아쉬웠던 것은 국제조세에 관해 잘 정리된 이론서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국제조세의 성격상 거의 관습법 수준이라고까지 일컬을 정도의 국제조세이론의 수렴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영하여 폭 넓은 시각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책이 요망되었습니다.
필자는 위 국제조세과정의 프로그램 편성부터 관여하여 매년 이 과정의 강의를 맡아 오면서 수강생의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기회는 대단한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반영하여, 산에 올라가 본 사람이면 누구나 알고 있듯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길은 높은 곳에 올라가면 한 눈에 파악되므로 책 첫 머리 부분에서 전체를 개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아직 이론적으로 잘 소개되지 아니한 부분이나 불명료한 부분은 가급적 자세히 소개하였습니다. 산에 오르다 보면, 중간에 쉬어야 하는 순간도 있지만, 때로는 고통을 감내하고 올라가야만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야만 정상에 오른 뒤에 느껴지는 환희를 가슴에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통하여 독자들이 땀 흘린 뒤에 오는 행복감을 본서에서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簡潔性과 詳細함을 동시에 추구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 같은 접근법이 독자들에게 유용하였으면 합니다.
저자가 처음 국제조세를 접한 것은 80년대 중반이었는데, 그 당시 참고할 만한 책이 없어서 막막하였던 심정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앞 세대의 어려움을 뒤 세대들이 좀 더 수월하게 넘어가는데 이 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독자분들의 충고와 조언을 받아들여 앞으로 더 발전시켜 더욱 알찬 책을 만드는 일은 후일을 기약하기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목차와 순서를 정리하여 주고 꼼꼼히 살펴 보아준 김태희 행정법원 판사와 OECD 근무경험을 살려 조언과 수익자소유자 및 PE 귀속소득결정방법을 보충하여 준 김명준 국장, 교정과 기타 과정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준 김문희 사무관을 비롯한 Healing Tax Study 회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 이외에도 오늘 이 책이 나오기까지 도와 주신 몇몇 분들의 노고와 지원에도 감사드립니다.

2014년 7월 24일
독일 뮌헨 막스프랑크 재정ㆍ조세법 연구소에서
저 자

제1장 국제조세 총론
Ⅰ. 경제의 글로벌화와 과세의 로컬화

Ⅱ. 국제조세법의 연혁과 법원(法源)

Ⅲ. 국내법 구조의 개관
1. 거주지관할과 원천지 관할
2. 거주자 판정
3. 국내원천소득의 결정
4. 원천지국의 과세방식

Ⅳ. 입법관할과 집행관할권

Ⅴ.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
1. 헌법상 국제법 준수 의무
2. 조약해석의 일반원칙과 조세조약의 해석
3. 조세조약해석에 있어서의 국내법 참조
4. 조세조약의 국내적 효력과 적용

Ⅵ. 조세조약의 남용과 규제
1.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2. 조세조약에 의한 남용규제

제2장 거주자(Residence)
Ⅰ. 개관

Ⅱ. 개인거주자

Ⅲ. 법인거주자

Ⅳ. 관련 문제

제3장 국내원천소득 일반론
Ⅰ. 개관
1. 우리나라의 Source Rule과 조세조약
2.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적용범위

Ⅱ. 사업소득
1. 행위유형별 국내원천 사업소득 해당여부
2.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사업소득
3. 조세조약상 사업소득

Ⅲ. 투자소득

제4장 국내원천소득별 과세방법
Ⅰ. 사업소득
1. 과세체계
2. 항구적시설(PE)의 판단기준 및 종류
3. 사업소득의 범위
4. 비용의 배부

Ⅱ. 이자소득
1. 과세체계
2. 이자소득의 범위
3. 이자소득 판단방법

Ⅲ. 배당소득
1. 배당소득의 범위

Ⅳ. 인적용역소득
1. 개관
2. 과세체계
3. 인적용역소득의 배분
4. 타 소득과의 구분

Ⅴ. 사용료소득
1. 과세체계
2. 사용료 소득의 배분
3. 타 소득과의 구분

제5장 이전가격세제
Ⅰ. 이전가격세제의 개관

Ⅱ.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
1. 개관
2. 가장 합리적인 방법(Best Method Rule)의 채택
3.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4. 이익분할방법(Profit split)
5. 거래순이익률법 (去來純利益率法：Transactional Net Margin)

Ⅲ. 대응조정
1. 개관
2. 요건 및 방법
3. 관련문제

제6장 과소자본세제
Ⅰ. 의의

Ⅱ. 연혁

Ⅲ. 입법례
1. 개별대응형(個別對應型)
2. 총량규제형(總量規制型)

Ⅳ. 성격
1. 조세회피ㆍ실질주의 접근법
2. 실질주의로부터 이자공제부인입법(利子控除否認立法)으로 전환

Ⅴ. 조세조약상 과소자본세제

Ⅵ. 우리나라의 과소자본세제
1. 서론
2. 요건
3. 효과
4. 국외지배주주 등의 한국지점의 소득계산과 과소자본세제

제7장 외국납부세액공제
Ⅰ. 의의

Ⅱ. 공제요건

Ⅲ.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Foreign Tax Credit Limitation)

Ⅳ.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 (Indirect Foreign Tax Credit)

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Tax Sparing Credit)

￭ 참고문헌
￭ 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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