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특징

▲ 빅데이터로 본 세무조사 실상 - 국세청 세무조사 방향 안내
▲ 세무조사 관련 국세기본법과 조사사무처리 규정 등 법규, 세무조사 방법, 그리고 체크리스트에 대한 충실한 해설 
▲ 조사요원들의 세무조사 방법 설명으로 최근 세무조사의 성향을 파악
▲ 납세자를 위한 업종별 세무조사 접근법 설명과 저자가 직접 수행한 모의세무조사 수록
▲ 궁극적인 세무조사에 대응하는 방법 설명

<머리말>

세무조사는 그 시대를 반영
그간 10년간 세무조사와 관련된 저서를 집필하면서 그 시대와 관련된 사항들을 담으려 했다. 세금탈루사례집(2004년, 2006년 개정판), 분식회계와 세무조사(2005년), 세무조사와 회계범죄(2006년), 알면 떳떳한 모르면 무서운 세무조사(2008년, 2010년 및 2012년 개정판), 재무제표 진실읽기(2011년), 세금과 세무조사 진실읽기 108선(2011년, 공저 대표)이 바로 그것이다. 이제 시대는 바뀌어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했고, 세무조사도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추세다. 이번 전면 개정판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빅데이터’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 16세기 지동설, 19세기 진화론 그리고 2013년의 ICIJ와 뉴스타파
16세기 코페르니쿠스는 당시의 진리였던 천동설을 부정하고 지동설을 내놓았다. 그 당시 교회는 이 책을 금서로 지정했지만 그의 주장은 진리로 인정된다. 19세기 후반 다윈에 의해 제창된 진화론은 초기에 많은 사람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지만, 이것도 지금은 정설로서 인정되고 있다. 2013년 한국과 세계는 조세피난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뉴스타파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의 활약으로 모든 나라의 기업인과 정치인, 정부, 언론은 조롱당하고 있다. ICIJ와 뉴스타파는 “기존의 권력은 진실을 덮으려 하고, 언론은 거기에 가세했다”고 주장한다. 이제 세계인들은 ICIJ와 뉴스타파의 발표를 진실로 알고 있다. 그리고 정부와 언론은 궁색하게도 이들의 발표대로 움직이고 있고 기업인들은 속절없이 당하고 있다.

- ICIJ와 뉴스타파의 힘은 빅데이터
ICIJ와 뉴스타파가 뛰어난 활약을 하고 있는 원인을 살펴보면 해외 비자금을 취급하는 외국 금융기관 직원의 제보가 있었고, 이 제보를 근거로 빅데이타와 클라우딩을 이용하여 기초정보를 수집하고, 최종적으로 언론인들이 현지확인 및 사실관계를 정확히 입증하였기 때문이다. 이들의 활약은 눈부시다. 이들이 관련 내용을 보도하는 순간, 정부와 사법부, 언론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 전직 대통령, 재벌 총수 등이 그 희생물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활약에 매료되고 있다. 그러나 냉정하게 살펴보면 이들의 활약은 여기까지이다. 일부 조세피난처에 관련된 일부 관련자들만, 그것도 일부만을 살피고 있는 것이다. ICIJ와 뉴스타파가 발표한 내용은 그 이전에도 있었던 것들 중의 일부일 뿐 아니라 확정적인 내용이 아니라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것이 전부이다. 얼마를 거래했고, 탈세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은 없다. 그간의 빅데이타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알고 있었던 사항들이다.

- 세무조사와 빅데이터. 국세청은 ‘빅데이터’의 선두주자
1968년 국세청이 창설되었고, 세무조사는 항상 주요한 이슈였다. 군사정권보다 민간정권에서 세무조사가 더 혹독해졌고, 21세기 들어서면서 항상 최고의 화두는 세무조사였다. 2001년 언론사 세무조사를 필두로 하여 수많은 세무조사가 세간의 화제가 되었고, 2009년에는 전직 대통령이 세무조사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목숨을 끊는 불미스러운 사태를 국민들은 목격했다. 불과 2∼3년 전부터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우리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이제는 익숙한 단어가 되었다. ‘빅데이터’ 관련 서적들이 많이 출간되었고 그 내용은 ‘빅데이터는 답을 알고 있고, 당신이 무엇을 선택할지 알고 있다’, ‘빅데이터가 바꾸는 미래 비즈니스’, ‘클라우드와 슈퍼컴퓨팅이 이끄는 미래’, ‘빅데이터의 충격：거대한 데이터의 파도가 사업 전략을 바꾼다’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40년 전부터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1970년대 중반부터 대기업들도 전산화가 되지 않았을 당시에 국세청은 최고 성능의 컴퓨터를 도입하여 지금까지 수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세무조사 선정에서부터 조사과정에서 이 데이터들은 놀라운 효력을 보인다.

- 빅데이터의 검증에 자신있는가?
세무조사는 누구나 두려워한다. 왜 그럴까? 세무조사는 납세자들이 살아온 행적(빅데이터)에 대한 검증이기 때문이다. 납세자 스스로가 그간 자신들의 행동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그런 행동의 대부분을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다. 금융거래, 부동산 및 주식 거래내용, 사업소득 내용, 해외출입국 내용, 국제공조에 의한 해외 소득 및 재산 내용, 해외이해관계자들과의 다툼 등 거의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다. 여기에 인터넷 검색이 용이하여 개인의 모든 정보가 그대로 드러난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이런 정보들에 그 적정성을 검증하는 것이 세무조사의 본질이다. 이것에 대하여 납세자들은 본인들의 타당성을 제대로 소명할 수 있을까? 소명이 가능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세무조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을 것이다. 문제가 있어 보이는 납세자들이 조사대상이며, 조사대상에 포함된 것 자체로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세무조사에 대처하는 유일한 방법은 정확하게 시대적 상황을 알고 리스크를 사전에 줄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것이 전부다. 거대한 쓰나미가 닥쳐오고 있는데 그 징후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어찌되겠는가?

- 세무조사는 세상 모두 관련, 독자 스스로 직접 인터넷을 검색해 보라
누구나 세무조사란 단어가 나타나면 기업과 국세청을 떠올린다. 과연 세무조사는 기업과 국세청의 문제일까? 필자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독자들 스스로 체험하도록 해보이겠다. 독자들 스스로 인터넷에서 세무조사 주제어로 주요 언론기관 하나(주요 TV 혹은 4대 신문사)를 지정하여 2013년 보도내용을 검색해보라.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업과 국세청일 것, 선거 쟁점,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국회에서의 여당과 야당의 주장, 관세청,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정보원, 전문가와 시민단체 의견, 법원ㆍ검찰ㆍ경찰, 국제간 정보교환, 조세피난처, 편법상속, 신용카드와 현금거래, 경제민주화와 갑을문제, 재벌총수, 국민연금과 해외주주의 주주권 강화 등 사회의 모든 현안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세무조사를 알려면 모든 세상을 이해해야 한다.

- 세무조사, 모두를 검증하는 도구, 국민과 정부 서로를 견제할 수 있어
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제 세무조사는 단순히 기업과 국세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 국회, 정부, 언론의 문제이다. 탈세기업을 탓하기 전에 정부와 국민들은 문제가 없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탈세는 국민의 낮은 의식수준과 정부의 신뢰 상실에 따르는 당연한 결과물이다. 국민들은 진정으로 주인의식이 있는지, 정치인과 정부는 탈세 처벌 전에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지를 반성해야 한다. 국민들은 ‘선거’라는 ‘무기’로 정부를 심판하고, 정부는 국민들을 ‘세무조사’로 심판할 것이다. ‘선거’와 ‘세무조사’는 다른 듯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같다.

- 이해관계자들의 해결책으로 세무조사 방식 도입
태광그룹 탈세사건에서는 이전의 사건과는 구별되는 특이점이 발견된다. 탈세문제를 검찰에 고발한 자는 오랜 기간 노동운동을 해왔던 사람이며, 외국주주들과 규합하여 태광그룹의 비자금 및 탈세사건을 파헤쳐 왔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과정에서 외국 펀드 및 주주들은 많은 관심을 보였다. 다시 말해 국내 기업의 주주권 행사를 위하여 외국주주들이 나서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은행 사외주주이사 선임문제로 이슈가 되었던 ISS(주주총회 안건분석기관)는 국내 상장기업의 무서운 존재로 부각되고, 외국증권회사의 애널리스트 분석보고서 한 장이 증권시장을 흔들어 놓고 있는 세상이기도 하다. 위의 변화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 상장기업들은 투자자들이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투명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경영을 하여야 한다. 조만간 우리의 법률시장도 완전 개방될 상황에서 불투명한 기업들은 외국인 주주들과 외국 로펌의 희생양이 될 것이다.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PART 1 ‘빅데이터로 본 세무조사 실상’에서는 현재의 세무조사 실태를 파악한다. 현대는 ‘빅데이터 시대’이다. 국세청은 40년 전부터 ‘빅데이터’를 사용해 왔다. 그래서 납세자들은 세무조사를 두려워 한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납세자들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왜 ‘빅데이터’를 알아야 하는 지를 밝혀두었고, 이렇게 함으로써 정부와 국세청과 대등하게 혹은 우위에 있게 된다.

PART 2에서는 ‘세무조사 총론’을 설명한다. 세무조사와 관련한 국세기본법과 조사사무처리규정 등의 법규와 세무조사 방법과 체크리스트를 설명한다. 이 내용과 함께 PART 1의 빅데이터가 어떤 매카니즘에 연관되어 작동되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PART 3 ‘세목별ㆍ유형별 세무조사’에서는 조사요원들이 어떻게 세무조사를 하는가를 설명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인세 및 소득세 조사요령, 분식회계와 범칙조사, 부당행위계산부인, 국제거래조사(이전가격조사), 부가가치세 및 자료상․신용카드 조사, 재산제세 조사(양도․상속 및 증여․주식 변동조사), 금융추적조사와 전산조사 및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세무조사요원들의 조사방향을 파악하고, 그리고 최근의 세무조사 사례를 통하여 최근에 어떤 내용이 과세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게 하였다.

PART 4 ‘업종별 세무조사 및 모의 세무조사’에서는 과세관청이 전문화되고 있는 세무조사 현실에서 업종별로는 어떻게 접근하는지 설명하고, 저자가 직접 수행하였던 모의세무조사 내용도 수록하였다. 이 내용들은 납세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PART 5 ‘세무조사대책 및 세금 위기’에서는 어떻게 세무조사에 대처할 것인가,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세금과 세무조사를 비교한다.

필자는 현재 미시간주립대학교에서 리서치 스칼라로서 ‘한국과 미국의 세금 위기’를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주제는 한국과 미국의 조세제도와 이를 둘러싼 환경을 함께 분석하고 있다. 글로벌화된 환경에서 세금과 세무조사는 양국 간에 공조활동을 하기도 하고, 갈등을 겪기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은 정치, 경제, 외교, 조세분야에서 미국의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현실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2014. 4.
혹독한 추위를 겪은 미시간주립대학교에서 저자 허순강 올림

- 목 차 -

PART1 빅데이터로 본 세무조사 실상

1장 세무조사의 실상
1절 세무조사는 파급효과가 목적
2절 세무조사 핵심키워드
3절 세무조사의 실상

2장 국세청의 세무조사 방향
1절 개 요
2절 ｢201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3절 법인세 신고사항 ｢주요 사후검증항목 사전예고｣
4절 고소득전문직ㆍ부동산임대업자 세무조사

3장 세무조사와 국세통계

4장 빅데이터와 세무조사

5장 경제민주화(재벌개혁) 논란과 상장대기업 납세실태

6장 뉴스타파와 조세회피처 논란

7장 세무조사와 주주소송 [태광그룹 탈세사건]
1절 우리 기업들 다가오는 쓰나미에 대처할 준비는 되었는가?
2절 세상을 놀라게 했던 사건들
3절 태광그룹사건 개관
4절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는 주주소송
5절 세무조사와 주주소송
6절 대한민국의 재계는 근본적으로 변신해야

PART2 세무조사 총론

1장 세무조사 흐름 개관
1절 세무조사 가이드북
2절 세무조사 관련 조세법령 운영체계
3절 세무조사를 받는 유형

2장 세무조사의 개요

3장 세무조사 관련 법령 및 조사사무 처리규정

PART3 세목별ㆍ유형별 세무조사

1장 법인세 및 소득세 조사요령

2장 분식회계와 범칙조사
1절 분식회계
2절 범칙조사

3장 부당행위계산부인

4장 국제거래조사(이전가격조사)

5장 부가가치세 및 자료상ㆍ신용카드 조사
1절 부가가치세 조사요령
2절 자료상 혐의자 조사요령
3절 신용카드 변칙거래자 조사요령

6장 재산제세 조사(양도ㆍ상속 및 증여ㆍ주식 변동조사)

7장 금융추적조사와 전산조사 및 전자상거래
1절 금융추적조사
2절 전산조사 및 전자상거래

8장 최근의 세무조사 사례
1절 법인세 분야
2절 국제조세 분야
3절 부가가치세 분야
4절 양도소득세 분야
5절 상속증여세 및 주식변동 분야

PART4 업종별 세무조사 및 모의 세무조사

1장 업종별 세무조사
1절 업종별 세무조사의 중요성
2절 제조업(양약, 제분)의 검토사항
3절 부동산 매매업
4절 유통업
5절 해운업
6절 의료업
7절 학원업
8절 이동통신업
9절 무역업
10절 수산업
11절 여행사
12절 호텔업
13절 증권업
14절 금융업
15절 보험업

2장 건설업과 IT업종의 검토요령과 사례
1절 건설업에서는 무엇을 검토하나?
2절 건설업 조사 적출사례
3절 전자업종 및 IT산업에서는 무엇을 검토하나?
4절 전자업종 및 IT산업과 관련 조사사례

3장 모의 세무조사(模擬 稅務調査)

PART5 세무조사대책 및 세금 위기

1장 세무조사대책
1절 세무조사에서 준비하여야 할 서류
2절 세무조사대책

2장 한국과 미국의 세금 위기
1절 미국과 한국의 관계
2절 2013년, 미국과 한국 세금 위기
3절 언론 사설에 비친 미국과 한국의 세금
4절 한국과 미국의 세금과 국세청의 역사
5절 미국의 조세제도 개관
6절 균형과 합리성이 없으면 위기 심화될 것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