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개정 부가가치세법 내용에 새 예규, 판례 등을 반영한 '부가가치세 정통 실무서' 
- 2014년 관련 개정세법 요약분 수록 -


<이 책의 특징>
- 개정된 세법내용과 새로 발생된 예규, 판례, 사례 등을 반영하여 개정․보완

- 편제는 ｢부가가치세법｣ 편제와 동일하도록 장․절․조의 3단편제로 구성

- 조문별 법령내용 해설은 법령의 입법취지, 내용 등 설명과 함께 관련 기본통칙,
  집행기준, 예규, 판례 등을 실무적용사례로 연계 수록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관련 내용들은 부가가치세법령과 별도로
  구분 해설

- 폐지된 구법조문이 표기된 기본통칙, 집행기준, 예규 등은 현행 조문으로 임의
  수정 표기하되, (  )에 당초 기본통칙 등에 표기된 구법조문을 함께 표기해 원
  문에 충실

- 실무계산을 요하는 부분은 법령해설과 함께 실무계산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도움

- 본문 해설 외 별도 부록으로 편제한 ｢부가가치세관련 개정세법 요약(2014년 개정분)｣에   
  “개정내용(종전과 개정내용의 비교)”, “개정이유”, “적용시기 및 적용례” 등을 수록

<머리말>

금년에도 작년 7월에 전면 개정된 ｢부가가치세법｣과 ｢관련세법｣의 일부가 상당 부분 개정되었다.

정부가 발표한 2014년 부가가치세 관련 세법의 개정이유를 보면, 작년 7월 ｢부가가치세법｣ 전면 개정으로 부가가치세법령 체계가 납세자 입장에서 전면 개편되고 그 내용도 알기 쉽게 정비되었다고는 하나, 부가가치세법령 전면 개정에 따른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새로운 경제여건에 부응한 감면제도 등의 합리적인 조정과 세제지원 등의 필요에 따라 금년 세법개정에서 이를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그 개정이유를 들고 있다.

이번 부가가치세 관련 세법 주요 개정내용에는
“사업양도의 대리납부제도 도입, 면세(비과세) 거래에 대해 발급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제도 폐지, 일부 수출 적용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 반출 재화 공급가액 계산방법 개선, 면세 금융용역 추가, 미용․성형 등 의료용역 과세범위 확대,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적용이자율 하향,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설정, 과세유형 전환 시기 조정,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특례 공제율 축소 및 수집대상자 범위 조정, 구리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신설, 금 현물시장(금거래소)거래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폐지,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도입, 판매사업용 선박 수입 부가가치세 과세,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적용 농․어업용 기자재 범위 조정, 면세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 범위 조정 등” 부가가치세 업무 적용시 민감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아 금년 세법개정내용도 깊은 이해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서 2014년 개정증보 24판에서는,
작년 전면 개정23판에서 새로 꾸민 다음과 같은 본서의 특징적 내용에 작년 개정판 발간이후 개정된 세법내용과 새로 발생된 예규, 판례, 사례 등을 반영하여 개정․보완하였다.

1. 본서의 편제와 조문별 해설은
편제는 ｢부가가치세법｣ 편제와 동일하도록 장․절․조의 3단편제로 하였고, 조문별 법령내용 해설은 그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법령의 입법취지, 법령내용 등의 설명과 함께 관련 기본통칙, 집행기준, 예규, 판례 등을 실무적용사례로 연계하여 수록함으로써 그 이해를 도왔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관련 내용들은 부가가치세법령과 별도로 구분하여 해설하였다.

2. 본서에 수록된 기본통칙, 집행기준, 예규․판례 등은
세법개정으로 폐지된 구법조문이 표기된 기본통칙, 집행기준, 예규 등은 현행 적용 법조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현행조문으로 임의 수정 표기하되, ( )에 당초 기본통칙 등에 표기된 구법조문을 그대로 함께 표기하여 원문에 충실하도록 하였다.

3. 실무계산이 필요한 부분은
법령해설과 함께 실무 계산사례를 들어 그 이해를 도왔다.

4. 부가가치세 관련 2014년 개정세법 등에 대하여는,
본문 해설 외 별도 부록으로 편제한 ｢부가가치세관련 개정세법 요약(2014년 개정분)｣에 “개정내용(종전과 개정내용의 비교)”, “개정이유”, “적용시기 및 적용례” 등을 수록하여 개정세법에 대한 이해를 보충적으로 돕도록 하였다.

원고를 마무리하면서 내년에는 세법개정이 조금은 더 빨라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이 바람은 납세의무자, 과세관청, 학생, 세법 적용 실무자 등 세법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이 갖는 공통된 생각이 아닐까? 모두들 국가 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하여 ……

금년에도 이 책 출간을 위해 애써주신 ㈜영화조세통람 서동혁 사장님과 편집부 및 관계부서 여러분 등 모든 이에게 감사드린다.

3월 중순의 따스한 햇볕이 졸음에 겨웠던 어린 시절 그 어떤 날을 꿈꾸게 한다.

2014년 3월
저 자

- 목 차 -

제1장 총칙
제1절 부가가치세의 개요
제2절 총 칙
1.목 적
2.정 의
3.납세의무자
4.과세대상
5.과세기간
6.납세지
7.과세관할
8.사업자등록

제2장 과세거래
제1절 과세대상 거래
9.재화의 공급
10.재화 공급의 특례
11.용역의 공급
12.용역 공급의 특례
13.재화의 수입
14.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제2절 공급시기와 공급장소
15.재화의 공급시기
16.용역의 공급시기
17.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
18.재화의 수입시기
19.재화의 공급 장소
20.용역의 공급 장소

제3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제1절 영세율의 적용
21.재화의 수출
22.용역의 국외공급
23.외국항행용역의 공급
24.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25.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특법. 영세율 적용 및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등
조특법.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면세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
기타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적용
제2절 면 세
26.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27.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조특법.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면세
28.면세의 포기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
제1절 과세표준과 세율
29.과세표준
30.세 율
제2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31.거래징수
32.세금계산서 등
33.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34.세금계산서 발급시기
35.수입세금계산서
36.영수증 등
제3절 납부세액 등
37.납부세액의 계산
38.공제하는 매입세액
39.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40.공통매입세액의 안분
41.공통매입세액 재계산
42.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43.면세사업 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44.일반과세자로 변경시 재고품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
45.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제4절 세액 공제
46.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47.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조특법.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
조특법. 구리 스크랩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
조특법.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조특법. 현금거래의 확인 등
조특법.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등

제5장 신고와 납부 등
제1절 신고와 납부
48.예정신고와 납부
49.확정신고와 납부
50.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
51.주사업장 총괄 납부
52.대리납부
53.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관한 특례
제2절 제출서류 등
54.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55.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56.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제6장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제1절 결정 등
57.결정 및 경정
58.징 수
59.환 급
제2절 가산세
60.가산세

제7장 간이과세
61.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62.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63.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64.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
65.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66.예정부과와 예정신고·납부
67.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68.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경정과 징수
69.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70.간이과세의 포기

제8장 보칙
71.장부의 작성·보관
72.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73.납세관리인
74.질문·조사

부록.부가가치세관련 개정세법 요약[2014 개정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