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시행 주요 개정세법, 본서에 충실히 반영
▪ 실무 경험을 토대로 많은 실제 사례 설명
▪ 실무자뿐만 아니라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서식 작성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게 집필
▪ 소득세의 기초,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비거주자의 납세의무로 구성

세법을 강의하기 시작하면서 학생들이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세법은 외울 것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말처럼 기본적인 암기는 필요하지만, 세법에 등장하는 각종 산식에서 곱해지는 비율이 얼마인지 보다 중요한 것은 규정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한다. 세법에 등장하는 가장 규정들이 어떠한 이유로 나오게 되었는지 이해하고 나아가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 매년 개정을 거듭하는 세법분야는 세세한 규정의 암기가 없으면 각종 시험의 시험문제를 풀 수 없기에 규정의 암기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이 전체적인 구조와 규정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독자들은 세부규정을 공부하는 중에도 이면에 제공되는 전체적인 구조를 자주 보고, ‘왜’라고 자문해 볼 것을 권한다. 또한 관련 본문 중에 제시하는 서식은 독자가 습득한 세법규정들이 실제 신고업무 등에서 어떤 방식으로 과세관청에 제시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독자들은 실무와 동떨어진 학습이 아니라 활용 가능한 지식을 습득하기를 바란다.

2017 세법개정의 방향은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를 목표 로 ‘성장동력확충’, ‘과세형평성 제고 및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를 위하여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공평 과세’, ‘조세합리화’를 세부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소득세법 분야에서 2017년의 세법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세법개정의 내용을 담기 위하여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해당 내용들은 본서에 모두 반영되어 있다. 소득세법개정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민 및 중산층 지원을 위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한도조정, 근로ㆍ자녀장려금 제도 개선 및 일부 세액공제를 확대하였다. 이를 통하여 서민ㆍ중산층 세부담 경감을 위하고,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저출산시대에 출산 및 입양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다.

둘째, 과세기반 확충을 위하여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조정 등을 하였다. 이를 통하여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상장주식의 대주주 범위를 감안하여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를 합리적 조정하며, 자영업자의 세원투명성을 제고하였다.

셋째, 역외세원 확보를 위하여 국외전출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도입하였다. 이를 통하여 역외 조세회피 방지 및 국내재산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며, 국외에서 수행된 기술용역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권을 확보하고자 하였다.고, 비거주자에 대한 국외재산 증여시 과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책을 마무리 할 때면 설레임과 두려움이 공존한다. 저자들은 열린 마음으로 독자들의 지적을 받아 들이고자 하니, 오류에 대해서 아낌없는 질책을 해주시길 바란다. 또한, 본서를 출간하는데 큰 도움을 주신 ㈜영화조세통람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린다.

2017년 2월
저자들 씀

제1편 소득세의 기초
제1장 소득세의 기초이론
제2장 소득세의 기초개념

제2편 종합소득세
제1장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제2장 과세표준과 결정세액의 계산
제3장 납부세액의 계산 및 신고․납부
제4장 보 칙

제3편 퇴직소득세
제1장 소득금액의 계산
제2장 과세표준과 결정세액의 계산
제3장 납부세액의 계산과 신고․납부

제4편 양도소득세
제1장 소득금액의 계산
제2장 과세표준과 결정세액의 계산
제3장 신고․결정
제4장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5장 거주자 출국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5편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제1장 비거주자의 과세요건
제2장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제3장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