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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개
▪ 2016년 개정 세법 핵심 주요내용 충실히 반영▪ 법인세법의 이해를 돕기 위한 많은 도표 삽입
▪ 이론과 실무의 연계학습이 가능토록 많은 실무사례 수록
▪ 세무조정서식 작성 실습으로 실무상 주요 사례 이해
▪ 세무조정서식 학습으로 법인세의 확실한 이해와 실무능력 향상에 중점
머리말
모든 사회과학은 시대환경의 산물이다. 특히 세법은 한 나라의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조세정책방향과 조세의 형평성 및 공정성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에 따라 제정·개정 및 폐지의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하게 된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2016년도에 시행하게 될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도 상당 부분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번 세법 개정의 주요 이유는 이월결손금 공제가 특정 사업연도에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를 신설하고, 업무용승용차 유지비용의 손금산입 기준을 마련하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조정하고,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물납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다.이번 개정 제11판에서는 지난해에 출간된 이 책의 내용 중에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 한편, 2016년도의 세법 개정내용 중 다음과 같은 주요사항을 반영하였다.
첫째,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범위에서 공제가 가능하였던 이월결손금을 중소기업 등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 계산시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둘째, 업무용승용차 유지비용의 손금산입 기준을 마련하여 내국법인이 취득하거나 임차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연간 손금으로 인정되는 감가상각비와 양도손실 한도를 설정하였다.
셋째,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서 기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차감하는 범위에서 손금산입이 인정되도록 조정하였다.
넷째,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대하여 외부세무조정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다섯째, 내국법인의 토지 등이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그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물납제도를 폐지하였다.
한편 이번 판에서는 이 책을 대하는 독자들이 주로 법인세법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과 법인세법의 기초를 다지고자 하는 실무자들임을 감안하여 기존에 기술된 내용 중 난해하거나 복잡한 부분을 간결하게 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의 부족함과 여러 가지 여건상의 제한으로 아직 완전하게 다듬지 못하여 미진한 부분이 상당하다. 이러한 미비점에 대해서는 다음 판에서 계속해서 수정·보완하여 부끄럽지 않은 책으로 다듬어 나갈 것을 다짐한다.
그동안 이 책의 내용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적해 주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랑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이 책이 법인세법을 연구하는 학생과 실무자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2016년 개정판을 출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영화조세통람의 서동혁 대표이사님과 김현영 이사님 및 편집부의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2016년 2월
저 자
도서 목차
제1장 법인세 총론제1절 법인세의 개요
제2절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제3절 법인세의 사업연도
제4절 법인세의 납세지
제5절 실질과세
제2장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법인세의 계산구조
제2절 소득처분
제3절 익 금
제4절 손 금
제5절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평가
제6절 유가증권의 평가
제7절 재고자산의 평가
제8절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제9절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제l0절 세무상 충당금
제11절 세무상 준비금
제12절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과세특례
제13절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14절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구조
제15절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납부
제3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1. 개 요
2. 납세의무자
3.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비과세
4.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5.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의 계산
6.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절차
제4장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1. 비영리법인의 범위
2. 납세의무의 범위
3.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경리
4.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
5.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6. 결손금공제
제5장 외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 개 요
2. 과세방법과 국내사업장
3.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4.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5. 외국법인의 납세절차
● 부 록
I.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표·내용연수범위표·상각률표
II. 중소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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