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특징>

1. 2015년 개정 세법 핵심 주요내용 충실히 반영

2. 법인세법의 이해를 돕기 위한 많은 도표 삽입

3. 이론과 실무의 연계학습이 가능토록 많은 실무사례 수록

4. 세무조정서식 작성 실습으로 실무상 주요 사례 이해  

5. 세무조정서식 학습으로 법인세의 확실한 이해와 실무능력 향상에 중점

모든 사회과학은 시대환경의 산물이다. 회계학과 세무회계분야도 역시 국가경제와 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세법은 한 나라의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조세정책방향과 조세의 형평성 및 공정성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에 의하여 제정․개정 및 폐지의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하게 된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서 2015년도에 시행하게 될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서도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번 세법 개정의 주요 이유는 기업의 소득이 투자, 임금 또는 배당을 통하여 가계의 소득으로 원활하게 흘러들어가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의 조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접대비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인상하며, 거래투명성을 높이고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면세사업자의 전자계산서 발급과 국세청으로의 전송을 의무화하는 한편, 국내투자와 국외투자 간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외자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 제10판에서는 지난해에 출간된 이 책의 내용 중에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 한편, 2015년도의 세법 개정내용 중 다음과 같은 주요사항을 상세히 반영하였다.

첫째, 정부는 경기활성화를 통한 저성장 탈출의 일환으로 투자와 임금, 배당의 증가 등을 통하여 기업의 소득이 가계소득으로 흘러들어가는 경로를 확대하여 경제 선순환을 재가동하고자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하였다.

둘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201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1,8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인상하여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국외자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인 외국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10%에서 25%로 조정하는 등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축소하는 한편,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방식을 국가별한도방식과 일괄한도방식 중 선택하는 것이 아닌 국가별한도방식만 인정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넷째, 거래의 투명성 증대 및 종이계산서 발급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2015년 7월 1일부터 법인사업자에 대하여 전자계산서 발급과 국세청 전송을 의무화하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2016년 1월 1일부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내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대상에서 별장을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으며, 비영리 내국법인이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 중 큰 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계산방법을 보완하였다.

여섯째, 해외부동산 투자명세서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한 법인에 대한 과태료를 1천만원 이하에서 해외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1 이하(5천만원 한도)로 인상하였다.

이 책을 대하는 독자들로 하여금 법인세법에 대한 난해함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흥미를 잃지 않고 연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자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미진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미비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정․보완하여 부끄럽지 않은 책으로 다듬어 나갈 것을 다짐한다.

그동안 이 책의 내용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적해 주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랑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이 책이 법인세법을 연구하는 학생과 실무자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2015년 개정판을 출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영화조세통람사의 서동혁 대표이사님과 김현영 이사님 및 편집부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책을 대하는 모든 분들께도 하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한다.


서기 2015년 3월 2일
봄이 오는 소리를 들으며, 홍은골에서
저 자

제1장 법인세 총론
제1절 법인세의 개요
제2절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제3절 법인세의 과세방법
제4절 법인세의 사업연도
제5절 법인세의 납세지
제6절 실질과세

제2장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법인세의 계산구조
제2절 소득처분
제3절 익 금
제4절 손 금
제5절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평가
제6절 유가증권의 평가
제7절 재고자산의 평가
제8절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제9절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제l0절 세무상 충당금
제11절 세무상 준비금
제12절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과세특례
제13절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14절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구조
제15절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납부

제3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1. 개 요
2. 납세의무자
3.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비과세
4.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5.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의 계산
6.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절차

제4장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1. 비영리법인의 범위
2. 납세의무의 범위
3.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경리
4.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
5.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6. 결손금공제

제5장 외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 개 요
2. 과세방법과 국내사업장
3.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4.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5. 외국법인의 납세절차

제6장 보 칙
1.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2.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3. 사업자등록
4. 장부의 비치·기장
5.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6.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7.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8.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9. 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
10.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11.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12.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13. 질문·조사

● 부 록
I.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표·내용연수범위표·상각률표
II. 중소기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