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특징>

-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을 연계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교과서식 이론서입니다. 단순하게 법조문을 옮기고 설명하는 조문해설서가 아닙니다.

- 용어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어사전과 법률학사전의 풀이를 소상히 인용하였습니다.

- 조세법의 논리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민법 등 일반법이론과 경제학・재정학이론을 연관 지어 설명하였습니다.

- 다른 책에서 설명하지 않는 기본용어는 물론 재화수입의 무역절차 등을 알기 쉽게 자세히 요약하여 설명하였습니다.

- 실무자들이 참고하기 쉽도록 세법조항을 상세히 (  ) 속에 표시하여 두었습니다. 법조문의 근거가 없는 설명은 자칫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약점을 최대한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머리말>

제3판(2014)의 머리에

부가가치세법은 1977.7.1. 처음 시행된 후 36년만에 전부개정(전면개정)으로 공포되어 시행 중입니다. 이처럼 작년 7월부터 시행된 새 부가가치세법을 이 책에서는 ‘새법’이라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이 법은 옛법(새법 시행 직전의 법)의 부족한 점을 크게 보완한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특히 시행령으로 규율되던 여러 조문을 모법으로 승격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조세법률주의에 보다 충실하려는 노력의 결과라 이해됩니다.
그러므로 조문수가 많이 늘어났으며, 규정내용 또한 많은 부분에서 명쾌하여졌습니다. 따라서 종전의 규정이 어느 조문으로 달라졌는지를 확인하는 데에는 복잡함과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되도록 많은 법조문을 ( ) 속에 인용하되, 옛법의 조문을 그대로 두고 새법의 조문을 병행하여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옛법 조항에 익숙한 독자들에게 편의를 드리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새법의 규정내용을 명확히 이해하려면 옛법의 조문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번 제3판에서는 제2판에서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려고 힘썼습니다. 그 때문에 전번보다 30여 쪽수가 늘어나는 결과가 빚어졌습니다. 그렇더라도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들은 다음 판에서 보완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기대됩니다. 따라서 서슴없는 지적과 조언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 기회에 되도록 질좋은 책을 내려고 진력하신 한인배 사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14. 3. 1.
저 자 씀

- 목 차 -

제1장 부가가치세제 일반론
제1절 부가가치세의 과세논리
제2절 부가가치세제의 법리

제2장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칙․과세요건
제1절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칙․과세요건 일반론
제2절 부가가치세의 구체적 과세요건사실

제3장 과세거래의 취급과 그 내용
제1절 과세거래의 취급
제2절 「재화공급거래」
제3절 「용역공급거래
제4절 「재화수입거래

제4장 과세거래의 세무파악
제1절 과세거래 세무파악의 개념․범주
제2절 과세거래 세무파악의 기반제도
제3절 과세거래 파악의 중추적 실행제도
제4절 파악된 과세거래의 귀속관계

제5장 과세표준․세액의 계산
제1절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세율
제2절 영세율제도
제3절 부가가치세액의 일반적 계산
제4절 부가가치세액의 예외적 계산

제6장 신고 및 납부
제1절 신고․납부 일반론
제2절 원칙적 신고․납부
제3절 예외적 신고․납부

제7장 경정․결정․징수․․환급
제1절 경정․결정․징수․환급 일반론
제2절 부가가치세의 경정․결정․징수
제3절 부가가치세의 가산세
제4절 부가가치세의 환급

제8장 간이과세
제1절 간이과세제도의 내용
제2절 과세유형의 전환

제9장 부가가치세 연관세목의 과세원리
제1절 부가가치세의 연관세목
제2절 개별소비세의 과세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