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특징>

- 세법 전체 그리고 특히 조세쟁송법과 연관이 깊은 조세징수법을 체계적인 논리로 정리한 국내 유일의 교과서식 “이론서”입니다.

- 용어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어사전과 법률학사전의 설명을 소상히 인용하였습니다.

- 조세법의 논리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민법 등 일반 법이론을 연관 지어 설명 하였습니다.

- 국세징수법 등의 단순한 조문해설이 아니라 전반적인 세법조항과 연관 지어 설명하였습니다.

- 실무자들이 참고하기 쉽도록 세법조항을 상세히 ( ) 속에 인용하면서 풀이하였습니다.

<머리말>

제4판(2014년판)의 머리에

조세징수모습에 관하여 ‘국세징수법’이라는 단행법이 마련된 역사는 꽤 오래됩니다. 1948년부터의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1962년의 폐지제정과 1975년의 전부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 법은 내국세의 징수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으며, 지방세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이 직접 규정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이 준용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부터 새로 시행된 ‘지방세기본법’에 위 ‘국세징수법’의 대부분이 중복하여 규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극히 일부만이 준용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 규정내용들은 모두 맥락을 같이합니다. 관세법에도 관세징수에 관한 규정들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각론적인 것이어서 총론으로 다루지 않아도 될 정도입니다. 따라서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은 주로 내국세와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들을 종합적인 논리로 체계를 잡아 엮은 것이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지난 제3판부터 비교적 참신한 짜임새와 내용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이번 제4판에서는 미비한 곳을 상당히 보완하였습니다. 이로써 종합정리한 조세징수법의 이론교과서가 완성된 셈이라고 믿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계속적인 성원을 기대할 따름입니다. 감사합니다.

2014. 2. 15.
공 저 자 씀

- 목 차 -

제1장 국세징수법 일반론
제1절 국세징수법의 개념
제2절 국세징수법의 일반적 내용

제2장 국세징수법 총칙
제1절 용어의 정의
제2절 징수순위
제3절 납세보전제도

제3장 비강제징수 (일반∙위탁∙특수징수)
제1절 비강제징수의 개념론
제2절 일반징수
제3절 위탁징수
제4절 특수징수
제5절 독촉(납부최고)과 가산금

제4장 강제징수 (체납처분)
제1절 체납처분의 개념론
제2절 압류
제3절 교부청구∙참가압류
제4절 매각 (환가절차)
제5절 청산 (배분절차)

제5장 비정상적 징수종결 (체납정리∙결손처분)
제1절 체납정리∙결손처분 일반론
제2절 현행의 체납정리와 결손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