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특징>

- 범위가 매우 넓고 복잡한 조세법 전체를 쉽고 요령 있게 종합적으로 간추려 정리한 현재 국내 유일의 “총론서”입니다.

- 용어의 참뜻을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어사전과 법률학사전의 용어 설명을 소상하게 인용하였습니다.

- 법학을 전공한 법학도가 아니라도 조세법의 논리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민법 등의 이론을 연관 지어 설명하였습니다.

- 조세의 모습을 부과 징수 소멸 구제 처벌 등 다섯으로 나누어 부과와 소멸만이 아니라 징수ㆍ구제ㆍ처벌논리도 함께 펼쳤습니다.

- 모든 개별세법의 법조문을 일일이 ( ) 속에 끌어들여 조세법률 전반을 사통팔달(四通八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머리말>

개정판 머리말

제7판(2014년판)의 머리에
우리나라에는 현재 26개나 되는 개별세법들이 모여 하나의 통일된 조세법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지 못하고 각기 따로 놀게 되면, 과세행정의 질서가 바로잡히지 못할 것이며, 납세자들은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무행정을 맡는 정부당국은 말할 것도 없지만, 조세법의 민간수요자인 모두에게도 이들 개별세법들이 종합적으로 연결되는 논리에 바탕을 두고 조세법 전체를 체계있게 이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고자 서술된 것입니다. ‘총론’이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총론’에서 다루는 내용은 주로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입니다. 그러나 이들 두 법만을 설명하고 만다면, 그것은 ‘각론’이지 ‘총론’은 되기 어렵습니다. 저자가 이 책을 총론답게 쓰고자 했다는 것은 위 두 기본법을 바탕으로 다른 개별세법들이 논리면에서 상하좌우로 잘 연관되도록 체계적으로 설명하자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본법인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을 중심으로 다른 개별세법(특히 세목별세법)들이 체계있게 연계되는 논리를 담아내는 것이 총론다운 ‘총론’입니다. 이 목적에 충실하려고 판을 거듭하면서 쏟아 붓는 열성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2014.1.1.자로 개정된 작년의 두 기본법은 예년에 비하여 극히 적은 폭의 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개별세법과 연관지우는 원고작업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보다 좀더 쉽고 친절하게 설명하려는 저자의 의도는 그만큼 상당한 시간투자를 필요로 하였습니다. 그렇더라도 새판의 책이 나올 적마다 내용은 더욱 충실하여지고 있다는 사실에 책을 손질하는 저자는 흐뭇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계속되는 독자 여러분의 끊임없는 호응이 곧 앞으로 책의 내용이 더욱 충실한 방향으로 향하도록 채찍질하시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씀드리고 싶을 따름입니다. 다시 한번 독자 여러분의 진심어린 성원에 고개 숙이는 바입니다. 그리고 저자와 함께 좋은 책을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출간에 힘을 쏟으신 한인배 사장님께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2014년 2월 15일
저 자 씀

- 목 차 -

제1장 조세법 일반론
제1절 조세와 조세법
제2절 조세법의 개념∙ 법원∙ 체계

제2장 총칙세법 : 조세기본법
제1절 조세기본법의 목적 ∙ 지위 ∙ 관계
제2절 조세기본법의 용어정의
제3절 조세기본법의 공통적 사항

제3장 조세법의 이념∙지도원리
제1절 조세법의 이념
제2절 두 지도원리의 헌법적 평가

제4장 개별세법의 실제적 적용원칙
제1절 실제적 적용원칙의 총괄
제2절 조세기본법의 규정내용

제5장 납세의무의 성립
제1절 조세법률관계론
제2절 납세의무의 성립의 법리

제6장 납부의무의 확정
제1절 납부의무의 확정의 법리
제2절 조세확정 내용의 변경

제7장 납부의무의 확장
제1절 납부의무확장의 개념 및 종류
제2절 납부의무확장의 종류별 내용

제8장 조세채권의 확보
제1절 조세채권확보의 개념 및 종류
제2절 조세채권의 직접확보제도
제3절 조세채권의 간접확보제도

제9장 조세의 징수∙환급
제1절 조세징수의 법리∙법률관계
제2절 조세의 환급

제10장 납부의무의 소멸
제1절 납부의무의 소멸 일반론
제2절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제11장 조세구제의 법리
제1절 조세구제의 개념∙법리
제2절 조세구제의 절차∙내용

제12장 조세처벌의 법리
제1절 조세처벌의 개념과 그 법리
제2절 조세범칙행위론

제13장 납세자권리의 보호
제1절 납세자권리의 보호방법
제2절 납세자권리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