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책의 특징 -

■ 세법 전체 그리고 특히 조세쟁송법과 연관이 깊은 조세징수법을 체계적인 논리로 정리한 국내 유일의 교과서식 “이론서”입니다.

■ 용어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어사전과 법률학사전의 설명을 소상히 인용하였습니다.

■ 조세법의 논리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민법 등 일반 법이론을 연관 지어 설명하였습니다.

■ 국세징수법 등의 단순한 조문해설이 아니라 전반적인 세법조항과 연관 지어 설명하였습니다.

■ 실무자들이 참고하기 쉽도록 세법조항을 상세히 (   ) 속에 인용하면서 풀이하였습니다.

※ 현재 이나우스아카데미(http://open.inausacademy.com)에는 송쌍종 교수의 '2013세법논리해설과정'강의가 개설되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제3판의 머리에

‘국세징수법’은 개정이 잦거나 그 폭이 큰 법역이 아닙니다.‘지방세기본법’ 속에 들어 있는 지방세징수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세법의 관세징수에 관한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은 이들 셋의 내용을 종합하여 엮은 저술입니다.

2013.1.1.자의 세법개정에서도 몇몇 개 조문 외에는 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작년에 이어 다시 제3판을 내느냐가 의문이겠습니다.

실정법인 국세징수법과 이론적인 지방세징수법 및 관세징수법을 아우르는 이 책은 ‘조세법총론’과 더불어 조세법의 기초를 닦는 기본서(징수관계법)에 해당합니다. 특히 징수 관련의 기본이론을 정리하려는 이 책은 조세징수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이론적인 측면의 요체에 해당하는 핵심을 파헤치는 교과서 차원의 저술입니다.

더구나 이 분야의 본격적인 이론서가 지금까지 국내에 없었던 처지에서 저자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이론들 가운데에는 미숙한 부분도 끼어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고쳐 새 판을 내려는 용기는 저자들의 어엿한 사명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1년간 재검토를 거친 내용들을 이번에 반영코자 하였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제2판에서는「특별징수」라 하였던 것을 과감히「위탁징수」라고 표현을 바꾸어 논리를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해의 편의를 고려하여 전에는 각주로 설명된 것들 중에서 기본적인 원리를 담는 내용은 대부분 본문의 참고 설명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겸하여 법령약호를 큰 폭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조세법령을 세 글자로 통일하여 그 구별이 편리하도록 약호가 새로이 정리되었습니다. 한자식의 표현을 순수한 우리말식으로 바꾼 것도 많습니다.

아직은 논리가 미흡한 이론이 섞여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최초인 징수관계법에 관한 교과서인 이 책은 나름대로 상당히 진보된 수준에 이르렀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무엇보다도 외국의 저술에 없는 내용을 많이 갖추었다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아무쪼록 독자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을 기대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출판환경을 무릅쓰면서 좋은 책을 계속 펴내고자 하시는 한인배 사장님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2013. 2. 15.
공 저 자 씀

- 목 차 -

제1장 국세징수법 일반론
제1절 국세징수법의 개념
제2절 국세징수법의 일반적 내용

제2장 국세징수법 총칙
제1절 용어의 정의
제2절 징수순위
제3절 납세보전제도

제3장 비강제징수(일반∙위탁∙특수징수)
제1절 비강제징수의 개념론
제2절 일반징수
제3절 위탁징수
제4절 특수징수
제5절 독촉(납부최고)과 가산금

제4장 강제징수(체납처분)
제1절 체납처분의 개념론
제2절 압류
제3절 교부청구∙참가압류
제4절 매각(환가절차)
제5절 청산(배분절차)

제5장 비정상적 징수종결(체납정리∙결손처분)
제1절 체납정리∙결손처분 일반론
제2절 현행의 체납정리와 결손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