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특징

■ 범위가 매우 넓고 복잡한 조세법 전체를 쉽고 요령 있게 종합적으로 간추려 정리한 현재 국내 유일의 “총론서”입니다.

■ 용어의 참뜻을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어사전과 법률학사전의 용어설명을 소상하게 인용하였습니다.

■ 법학을 전공한 법학도가 아니라도 조세법의 논리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민법 등의 이론을 연관 지어 설명하였습니다.

■ 조세의 모습을 부과 징수 소멸 구제 처벌 등 다섯으로 나누어 부과의 소멸만이 아니라 징수ㆍ구제ㆍ처벌논리도 함께 펼쳤습니다.

■ 모든 개별세법의 법조문을 일일이 (   ) 속에 끌어들여 조세법률 전반을 사통팔달(四通八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현재 이나우스아카데미(http://open.inausacademy.com)에는 송쌍종 교수의 '2013세법논리해설과정'강의가 개설되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제6판(2013년)의 머리에

글이라는 것은 보면 볼수록 고칠 점이 많아지는 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이 책의 새 판을 내려는 퇴고를 하면서 이러한 진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국세기본법이나 지방세기본법 등에 이 총론에 관한 한 별다른 개정이 없었습니다만, 이번 판에서는 그나마 개정된 법규내용을 반영하는 것 외에도 전보다 책 전체가 상당히 충실하여졌다고 생각합니다. 조세법령의 약칭도 모두 세 글자로 통일하여 알기 쉽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관하여 많은 손질도 거쳤습니다. 그리고 표현을 좀 더 쉽게 고치느라 힘썼습니다.

‘총론’ 다운 총론을 쓰고자 하는 것이 이 책을 다듬질하여 나가는 저자의 마음자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독자들께서 총론과 연계되는 개별세법의 논리를 보다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관련설명을 곁들이는 데에 더욱 힘을 쏟았습니다. 겸하여 관계조항들을 보다 상세히 인용하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겠다는 것이 이 ‘조세법학총서’의 저술원칙입니다.

( ) 속에 한자(漢字)를 군데군데 써넣기도 하고 ‘ ’ 또는「」표 등의 부호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 편집방침은 세법의 기초지식에 관한 독자 여러분의 정확하고 철저한 이해에 편의를 드리기 위한 저자 나름대로의 배려입니다. 각주를 많이 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에서는 페이지 수를 좀 줄이면서도 주석은 더 많고 충실하여졌습니다.

다만 시간적인 제약은 어쩔 도리가 없으므로, 항상 미흡한 부분은 남기 마련입니다. 이에 관하여는 다음 제7판에서 다시 보완하기로 하겠습니다. 어쨌건 이 책이 판을 거듭하면서 발전적으로 진화하여 나가는 데에는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이 다른 것으로는 도저히 대체할 수 없는 비타민이고 자극제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제6판에 대하여도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주시기 바랄 따름입니다.

끝으로 좋은 책을 만드는 데에 쉬임없이 힘을 쏟으시는 한인배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 3월 초하루
盤谷(반곡) 송 쌍 종 씀

- 목 차 -

제1장 조세법 일반론
제1절 조세와 조세법
제2절 조세법의 개념∙법원∙체계

제2장 총칙세법 : 조세기본법
제1절 조세기본법의 목적∙지위∙관계
제2절 조세기본법의 용어정의
제3절 조세기본법의 공통적 사항

제3장 조세법의 이념∙지도원리
제1절 조세법의 이념
제2절 두 지도원리의 헌법적 평가

제4장 개별세법의 실제적 적용원칙
제1절 실제적 적용원칙의 총괄
제2절 조세기본법의 규정내용

제5장 납세의무의 성립
제1절 조세법률관계론
제2절 납세의무의 발생과 성립

제6장 납부의무의 확정
제1절 납부의무의 확정의 법리
제2절 조세확정 내용의 변경

제7장 납부의무의 확장
제1절 납부의무확장의 개념 및 종류
제2절 납세의무확장의 종류별 내용

제8장 조세채권의 확보
제1절 개념 및 종류
제2절 조세채권의 직접확보제도
제3절 조세채권의 간접확보제도

제9장 조세의 징수∙환급
제1절 조세징수의 법리∙법률관계
제2절 조세의 환급

제10장 납부의무의 소멸
제1절 납부의무의 소멸 일반론
제2절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제11장 조세구제의 법리
제1절 조세구제의 개념∙법리
제2절 조세구제의 절차∙내용

제12장 조세처벌의 법리
제1절 조세처벌의 개념과 그 법리
제2절 조세범칙행위론

제13장 납세자권리의 보호
제1절 납세자권리의 보호방법
제2절 납세자권리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