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교과서식‘이론서’입니다. 법조문을 단순하게 설명하는 조문해설서가 아닙니다.

■ 용어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어사전과 법률학사전의 설명을 소상히 인용하였습니다.

■ 조세법의 논리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민법 등 일반 법이론과 경제학을 연관지어 설명 하였습니다.

■ 다른 책에서 설명하지 않는 기본용어와 재화수입 절차 등을 알기 쉽게 자세히 풀이 하였습니다.

■ 실무자들이 참고하기 쉽도록 세법조항을 상세히 (   ) 속에 인용하면서 풀이하였습니다.

※ 현재 이나우스아카데미(http://open.inausacademy.com)에는 송쌍종 교수의 '2013세법논리해설과정'강의가 개설되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제2판에 부치는 말씀

저자가 이 책을 처음 세상에 선보인 것은 지난 해 9월의 일이었습니다. 이제 만 1년이 찬 지금 개정판으로 ‘제2판’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법이 약간 개정된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었으며, 미흡한 부분을 손질하고 설명을 보태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자와 탈자를 고치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저자는 용어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학문의 밑바탕에는 항상 정확한 용어가 자리하고 있어야 한다는 소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논자들이 쓰지 않는 용어를 저자 나름대로 내세우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뜻의 공급대가(供給對價)를 일본식으로 ‘세함가격’(稅含價格)이라 빌려 표현할 것이 아니라 좀 복잡하더라도 쉽게‘세포함가격’이라고 쓰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용어의 수가 너무 많아지는 것은 하나의 흠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의미를 잘 새겨 나가신다면 독자 여러분의 지식수준은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명년에 쉽게 풀어쓰는 부가가치세법이 선을 보일 것이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법조문의 표현이 많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일 것임에 틀림없다 하더라도, 기본이론은 변함이 없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이 책에서 전개하는 논리는 그러한 개정법률이 나오더라도 그대로 생명을 유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법에 관하여 이 책으로 탄탄한 실력을 쌓으신다면, 앞으로 달라질 부가가치세법의 법조항을 깊이있게 음미하실 수 있는 보다 진전된 안목을 갖추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개정판을 내는 데에 있어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출신으로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하여 현재 ‘삼정회계법인’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오의택(吳宜澤) 군이 초판의전부에 관하여 꼼꼼히 교정을 보았기로 여기에 고마움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심각한 출판불황에도 불구하고 저자의 총서를 계속 간행하시는 한인배(韓仁培)사장님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독자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을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9월 1일
저 자 씀

- 목 차 -

제1장 부가가치세제 일반론
제1절 부가가치세의 과세논리
제2절 부가가치세제의 법리

제2장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칙·과세요건
제1절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칙과 과세요건
제2절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사실

제3장 과세거래의 취급과 그 내용
제1절 과세거래의 취급
제2절「재화공급거래」
제3절「용역공급거래」
제4절「재화수입거래」

제4장 과세거래의 세무파악 213
제1절 과세거래 세무파악의 개념․범주
제2절 과세거래 세무파악의 기반제도
제3절 과세거래의 귀속관계규정
제4절 과세거래 파악의 실행제도

제5장 과세표준․세액의 계산
제1절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세율
제2절 영세율제도
제3절 부가가치세액의 일반적 계산
제4절 부가가치세액의 예외적 계산

제6장 신고 및 납부
제1절 신고·납부 일반론
제2절 원칙적 신고·납부
제3절 예외적 신고·납부

제7장 경정·결정·징수·환급
제1절 경정·결정·징수·환급 일반론
제2절 부가가치세의 경정·결정·징수
제3절 부가가치세의 가산세
제4절 부가가치세의 환급

제8장 간이과세
제1절 간이과세제도의 내용
제2절 사업자의 과세유형의 전환

제9장 부가가치세 연관세목의 과세원리
제1절 부가가치세의 연관세목
제2절 개별소비세의 과세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