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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개
11년 만에 개정2판으로 독자를 찾은 본서는 그 동안 국세지에 발표해 왔던 판례평석을 추가해 세법을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검토했다. 앞선 개정판에 더해 10여 개 이상의 대법원 판례를 점검하면서 관련 논점을 자세히 정리했다.
아울러 최근 많은 독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 ▲국내 미등록기술사용료의 원천소득, ▲조세조약상 거주의 개념 ▲조세법상 관리지배지주의,▲불균등 무상감자를 이용한 부의 세대이전 등 편법증여 분야 ▲언론사 세무조사결과 공개청구, ▲납세자비밀에 관한 소고 등 다양한 분야에 궁금증을 품어 이에 대한 내용과 해설 또한 충실히 반영했다.
머리말
- 개정2판에 부쳐 -개정판을 발행한지 벌써 11년이나 흘렀다.
초판발행 후 3년만에 개정판을 낸 것에 비하면 거의 절필에 가까운 시간을 보낸 듯 하다.
사실 조세분야의 대가이시고, 고위 공직을 지내신 선배님 한 분이“최변호사, 그렇게 애써보았자 다 쓸데 없는 일이야. 마음수양이나 하라고.”하시는 말씀에 바쁜 시간을 내어 글 쓰는 일에 매달리는 일이 얼마나 가치있는 것인지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기 보다는 오히려 더 게을러진 자신을 발견하고는 다시 펜을 잡게 되었고, 틈틈이 모아두었던 글을 다시 정리하여 보기로 한 것이다.
또 다른 계기로는 종전에 실었던“소득세법상 거주자”,“국내 미등록기술사용료의 원천소득”, “조세조약상 거주의 개념”, “조세법상 관리지배지주의” 등에 관한 글이 최근 역외탈세에 관한 움직임과 관련하여 찾는 독자들이 증가하였고, 편법증여와 관련하여서는 “불균등 무상감자를 이용한 부의 세대이전”에 관한 글을, 국세청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 사건에서는 “언론사 세무조사결과 공개청구”,“납세자비밀에 관한 소고” 등의 글을 찾는 독자들이 증가하였으나, 더 이상 재고가 없고 출판도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독자들이 기존 책을 복사하여 이용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점도 다시 개정2판을 내게 된 이유 중의 하나이다.
개정2판에서는 그 동안 국세지에 발표하여 왔던 판례평석을 추가하여 좀 더 세법의 다양한 분야에 관한 검토를 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개정판에 더하여 10여개 이상의 대법원판례를 점검하면서 관련 논점을 정리한 것이다.
이번 개정2판이 조세법에 좀 더 폭 넓은 이해를 바라는 독자들에게 좋은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개정2판이 나오게 된 것에는 책 출판을 독려하여 주신 ㈜영화조세통람의 정영수 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금년에 뉴욕 SVA디자인스쿨을 졸업하고 책 표지디자인을 담당하여 준 믿음직한 딸 최윤영의 도움도 크게 기여하였다.
2012. 11.
최 선 집
도서 목차
제1편 조세총론《국세기본법》
제1장 납세고지서 수령권한의 묵시적위임
제2장 소급과세입법의 위헌성 판단기준－부진정소급효
제3장 변호인의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
제4장 언론사 세무조사결과 공개 청구
제5장 납세자비밀(조세비밀)보호에 관한 소고
제6장 납세자비밀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제7장 조세소송에서의 입증책임론의 입법론적 검토
제8장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의 확장
《국세징수법》
제9장 결손처분 취소통지결여의 법적 효과
제2편 직 접 세
《소득세법》
제10장 소득세법상 거주자
제11장 경매절차에서 타인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 제3자에게 양도한 자의 조세법상 지위
《법인세법》
제12장 신규시장의 개척과 판매촉진을 위하여 지출한 영업지원 인건비 및 차량구입비의 접대비성
제13장 타사 직원과 공동업무 수행 중 지출한 경비의 접대비성
제14장 보험회사의 “미보고발생손해액”의 손금산입 여부
제15장 불균등 무상감자를 이용한 부의 세대이전
제16장 신주인수권 평가방법
제17장 흡수합병시 신.구주식교체의 조세법상 성격
제18장 청산소득법인세와 명의신탁 주장
제19장 소득처분 위헌결정의 효력범위
제20장 자금횡령사실은폐를 위한 장부조작행위의 ‘조세포탈’ 여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장 증여 이후 고시된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의 적용범위
제22장 명의신탁증여의제에서의 조세회피목적
제23장 상속세법상 퇴직금지급채무의 공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장 헌법재판소의 토초세 결정에 관하여
《국제조세》
제25장 국제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
제26장 본점경비배부액의 손금요건
제27장 국내미등록 기술사용료의 원천소득
제28장 조세조약상의 Residence의 개념
제29장 미국조세법상 거주의 개념
제30장 조세법상의 관리지배지주의
제31장 영국 조세법상 개인의 거주성
제32장 한일조세조약에 관한 검토
제33장 조세분쟁해결방안으로서의 중재
제3편 간 접 세
《부가가치세법》
제34장 철거건물 양도에 관한 부가가치세
제35장 게임머니 환전행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제36장 면세재화의 가공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제37장 민사소송절차를 통한 부가가치세 환급청구
제4편 기 타
《조세정책》
제38장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조세법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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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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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평석대상판결문 | 2012-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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