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의 이해와 실무(2012)의 주요 특징>

1. 주요 독자: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입문자 및 경리실무자

2. 도서의 활용: 세무회계실무자의 실무지침서 또는 대학 세무과정의 강의교재

3. 도서의 특징

 1) 부가가치세법의 기본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
 2) 실무상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알기 쉽게 사례중심으로 설명
 3) 신고서 및 납부서 작성요령을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의 실제사례 수록
 4) 풍부한 사례, 예제, 회계처리 등을 통해 세무회계사무소, 기업체경리실무 등의 초보자들에게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두어 설명 및 구성

4. 개정판의 주요 특징
 
 1)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대상, 특수관계자산 사업용부동산 무상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간주공급의 정비, 가산세 규정의 정비,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 확대, 음식업에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의 일몰제를 폐지와 상시화, 개인 일반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제도 폐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영세율과 면세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

 2) 부가가치세법의 어려운 법조문내용을 쉬운 용어로 표현하였고, 가급적 비교요약표를 정리. 다양한 거래형태의 면세규정과 복잡한 수출형태에 의한 영세율 적용유형 및 관련예규를 정리

 3) 최신의 다양한 예규·판례 보완

[2012년 개정판을 내면서]

그동안 ｢부가가치세법의 이해와 실무｣를 세상에 내어놓고 저자는 독자 여러분께 부가가치세법을 좀더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강의와 실무를 통한 경험의 기초 위에 부단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대하여 쉽게 이해하고 사례별로 실무에 적용하기 위하여 새로운 행정예규와 판례를 삽입하여야 하고, 더구나 경제․사회적인 환경의 변화에 따른 부가가치세 관련법령의 개정이 매년 바뀌어 이를 수정․보완하여야 하므로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간단한 조문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얼핏 쉬울 것 같으나, 다양한 경제거래 모두에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례에 따른 질의해석과 예규 등에 의존하여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게 됩니다. 이는 모든 경제거래를 간단한 조문에 적용하다보니 오히려 난해한 법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렇게 난해한 세법을 좀더 쉽고 알차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업종과 실무사례를 간접 경험할 수 있는 관련예규를 접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서는 중견세무실무자를 기본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의 이론 및 기초적인 사례 등으로 편성되어 있어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의 수험준비서로서 뿐만 아니라 대학생이나 초보적인 세무회계종사자들에게도 부가가치세의 입문서로서 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동안 독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계속 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판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첫째, 2011년에 개정된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대상, 특수관계자산 사업용부동산 무상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간주공급의 정비, 가산세 규정의 정비,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 확대, 음식업에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의 일몰제를 폐지와 상시화, 개인 일반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제도 폐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영세율과 면세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부가가치세법의 어려운 법조문내용을 그대로 옮기거나 나열하지 않고, 가급적 오해되지 않도록 쉬운 용어로 표현하였고, 가급적 비교요약표를 정리하여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의 전반적인 개요에 대한 요약표를 근거로 하여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양한 거래형태의 면세규정과 복잡한 수출형태에 의한 영세율 적용유형 및 관련예규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부분에서는 그 유형별로 관련사례를 정리하여 실무자들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부가가치세법은 40여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실무에서는 다양한 거래에 대하여 세법을 적용하기보다는 각종 사례에 대한 질의해석과 예규 및 판례에 의하여 세무업무를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하여 최신의 다양한 예규․판례를 보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 책은 중견세무실무자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처음 공부하는 학생이나 수험준비생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으나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책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독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충고와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독자 여러분의 세무업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으로 이 개정판을 출간하기 위하여 실무상 애로사항이나 해석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안해준 국세공무원, 동료 세무사 그리고 세무법인 가나의 세무사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서를 출간하여 주신 ㈜영화조세통람의 정영수 대표이사님을 비롯하여 김현영 본부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2월
저자

제1장 부가가치세의 입문
제1절 부가가치세의 기초
제2절 부가가치세의 유형 및 과세방법
제3절 부가가치세의 특징과 효과
제4절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도

제2장 총 칙
제1절 납세의무자
제2절 과세기간
제3절 신고·납세지
제4절 사업자등록

제3장 과세거래
제1절 과세대상
제2절 재화의 공급
제3절 용역의 공급
제4절 재화의 수입

제4장 면세거래
제1절 개 요
제2절 면세의 적용대상
제3절 부수재화·용역의 면세
제4절 면세포기

제5장 영세율
제1절 영세율의 개요
제2절 수출하는 재화
제3절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제4절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제5절 그밖의 외화획득사업
제6절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영세율적용
제7절 그밖의 법률에 의한 영세율적용
제8절 영세율첨부서류

제6장 과세표준
제1절 개 요
제2절 과세표준의 계산
제3절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제7장 거래징수
제1절 거래징수의 개요
제2절 세 율
제3절 세금계산서
제4절 영수증
제5절 금전등록기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제8장 납부(환급)세액의 계산
제1절 납부세액의 계산구조
제2절 매출세액의 계산
제3절 매입세액의 계산
제4절 납부(환급)세액의 재계산
제5절 경감·공제세액의 계산

제9장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제1절 신고 및 납부
제2절 예정신고와 납부
제3절 확정신고와 납부
제4절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제5절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 등의 신고
제6절 부가가치세신고서의 작성요령
제7절 납부서의 작성요령

제10장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제1절 결정 및 경정
제2절 가산세
제3절 징 수
제4절 환 급

제11장 간이과세자
제1절 개 요
제2절 간이과세자의 범위
제3절 과세유형전환
제4절 과세표준과 세액
제5절 신고·납부와 경정·징수
제6절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제7절 간이과세의 포기

제12장 보 칙
제1절 기 장
제2절 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지방소비세 5%)
제3절 납세관리인
제4절 대리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