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도서는?

 --> 법령을 중심으로 그 이론적 부분을 다룬 후 예규ㆍ판례 등 실무적 중요성이 
     강한 부분은 각주에 분리 수록

2. 구성

  -조세총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론, 조세범처벌법 및 그 절차법, 
   부록의 6장으로 나누어졌으며, 각 장의 구성은 우리나라 세법체계에 따랐다.


3. 주요내용

  -조세총론에서는 조세론ㆍ세법학ㆍ세무회계 등에 대한 주요 이론의 골격을 
   수록하여 조세전문가를 지향하는 이들의 관련 지식의 함양과 조세를 보는 
   안목을 넓히도록 함.

  -2005년 1월 이후 2011년 2월까지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개정(서식 포함)을 
   포함한 그 외 관련된 법령과 예규ㆍ판례의 제ㆍ개정사항을 반영
 
 

개정11판을 내면서


제가 대학(원)강의와 세무사회, 상공회의소 등의 세법강의와 세무실무 연수교육을 담당한 지 19개 성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의 및 연수교육을 담당 실시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아쉬움은 세무회계 또는 세무학으로 불리우는 분야에 대해 대학(원)생 및 실무자의 다수가 그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선행지식－조세기본법규 분야－이 그리 충실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본서는 당초 그러한 기본적․공통적 필수지식－이론과 실제－을 전달하고자 하는 맥락에서 기획되어 출간된 저서입니다. 읽는 이의 전공분야와 관계없이 또는 그 지식의 높낮이와 무관하게 본서를 편안히 접할 수 있도록 저자의 경험한 바를 압축하였으나, 그 의도가 얼마만큼 독자에게 전달되고 있는지는 조금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5년 1월 이후 2010년 12월까지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개정이 여러 차례 있었으며, 2010년 1월 ｢조세범처벌법｣이 전부개정되었습니다. 이를 포함한 그 외의 관련 법령과 예규․판례의 제․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본서의 개정11판이 새로이 출간되었습니다.
관련 분야의 대학(원)생 및 실무자 등 많은 이들이 본서를 통해 얻는 바가 크길 기대하면서, 변함없이 따뜻한 사랑과 믿음으로 본서를 아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점에 대하여는 계속 정진하여 보완하겠으며, 본서를 항상 아름답게 가꾸어 주시는 ㈜영화조세통람 편집부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2011년 2월
저자 함영복 배상

제1장 조세총론

제1절 조세연구의 여러 분야
제2절 조세론(Tax)
제3절 조세법학(Tax Law)
제4절 세무회계론(Tax Accounting)
제5절 조세론·조세법학 및 세무회계의 상호관계

제2장 국세기본법

제1절 총 칙
제2절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제3절 납세의무
제4절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제5절 과세와 국세환급
제6절 조세구제제도
제7절 납세자의 권리
제8절 보 칙


제3장 국세징수법

제1절 총 칙
제2절 징수 및 체납처분

제4장 국제조세론

제1절 국제조세의 기초이론
제2절 우리나라의 국제조세 관련 법률
제3절 조세조약
제4절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의 규제
제5절 지점세제도

제5장 조세범처벌법 및 절차법

제1절 조세범처벌법
제2절 조세범처벌절차법

제6장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