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의 이해와 실무(김영중/임종은 공저)


ꁾ 이 책은? 

1. 법인세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가능하면 도표화하여 설명

2. 풍부한 실무사례를 통하여 이론과 실무의 연계학습이 가능하도록 함.

3. 실무상으로 중요한 사례에 대해서는 세무조정서식에 대한 작성을 실습하도록 함

4. 세무조정서식 중심의 학습을 통하여 법인세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함께 
   현장에서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

5. 각 대학에서 세법을 연구하는 학생들과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및 
   기업현장의 실무자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함.

개정6판을 내며


모든 사회과학은 시대환경의 산물이다. 회계학과 세무회계분야도 역시 국가경제와 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세법은 한 나라의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조세정책방향과 조세의 형평 및 공정성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에 의하여 제정․개정 및 폐지의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하게 된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서 2011년도에 시행하게 될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도 비교적 많은 부분에 대한 개정이 있었다.
이번 개정 제6판에서는 지난해에 출간된 이 책의 내용 중에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 한편, 2011년도의 세법 개정내용 중 다음과 같은 주요사항을 상세히 반영하였다.
첫째, 2011년부터 상장기업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이 의무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감가상각비가 감소하여 법인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이 보유한 유형고정자산 및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 중 2013년 이전 취득분에 대해서는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전 감가상각비를 한도로, 2014년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는 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한도로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둘째, 사회적 소외 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따뜻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기부가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법인이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 등의 분야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지출한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법인 소득금액의 5%에서 10%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지정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확대하였다. 또한 기부금을 법정ㆍ특례ㆍ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하여 소득공제 한도를 차등화하고 있으나, 기부금 대상간 구분기준이 불명확한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법정기부금 대상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부금단체간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셋째, 2011년부터 상장기업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이 의무 적용됨에 따라 결산상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이 불가능하여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법인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보험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의 신고조정을 허용함으로써 법인세부담 증가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넷째, 기업회계기준에 기능통화 개념이 도입되어 원화 외의 통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와 관련된 세법규정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도입한 법인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세법규정을 신설하였다.
다섯째,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중과 유예제도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의 왜곡가능성과 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 제도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였다.
여섯째, 외국인의 국내 투자자금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외환부문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등 금융시장에 불안을 초래하고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에 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외국법인의 채권 이자 및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세율을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로 할 수 있는 탄력세율을 허용하도록 개정되었다.
이 책을 대하는 독자들로 하여금 법인세법에 대한 난해함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흥미를 잃지 않고 연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자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미진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미비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정․보완하여 부끄럽지 않은 책으로 다듬어 나갈 것을 다짐한다.
그동안 이 책의 내용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적해 주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랑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이 책이 법인세법을 연구하는 학생과 실무자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2011년 개정판을 출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영화조세통람의 정영수 사장님과 김현영 본부장님 및 편집부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책을 대하는 모든 분들께도 하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한다.


서기 2011년 2월 20일
봄이 오는 소리를 들으며, 홍은골에서
저 자

제1장 법인세 총론

제1절 법인세의 개요
제2절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제3절 법인세의 과세방법
제4절 법인세의 사업연도
제5절 법인세의 납세지
제6절 실질과세


제2장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법인세의 계산구조
제2절 소득처분
제3절 익 금
제4절 손 금
제5절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평가
제6절 유가증권의 평가
제7절 재고자산의 평가
제8절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제9절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제l0절 세무상 충당금
제11절 세무상 준비금
제12절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과세특례
제13절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14절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구조
제15절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납부
제16절 성실중소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특례


제3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1. 개 요
2. 납세의무자
3.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비과세
4.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5.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의 계산
6.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절차
7.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확장


제4장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1. 비영리법인의 범위
2. 납세의무의 범위
3.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경리
4.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
5.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6. 결손금공제


제5장 외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 개 요
2. 과세방법과 국내사업장
3.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4.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5. 외국법인의 납세절차


제6장 보 칙
1.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2.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3. 사업자등록
4. 장부의 비치·기장
5.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6.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7.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8.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9. 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
10.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11.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12.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13. 질문·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