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법개론(이준규 교수 저)

  1. 공인회계사 세무사시험 출제의 경험이 있는 저자의 완벽한 해설

  2. 각 세목별로 장·절 사이에 객관식문제를 수록

  3. 세법 전반에 걸친 폭넓은 이해를 위한 세법 입문서

  4. 풍부한 예제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복습할 수 있도록 구성

  5. 서술식 설명을 가급적 삼가하고 도표 그림을 통해 전체 내용을 
     조망할 수 있도록 했다.


◈ 2010년 개정 세법의 특징
1. 2009년의 개정 세법에서 법인세율 및 소득세율의 인하를 2010년까지 완료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이를 2년간 유예하여 2012년부터 시행되도록 개정되었다. 
2. 합병 및 분할 등 기업구조조정세제가 개편되어 2010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번 개정판에서는 개괄적인 설명에 그쳤다. 다음의 개정판에서 앞으로 마련될 시행령을 반영하여 자세한 설명을 할 것이다.
3. 지방세의 세목이 조정되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기초로 계산한 세액의 5%를 지방소비세로 하고, 소득할 주민세와 사업소세의 종업원할이 지방소득세로 조정되었고, 농업소득세와 사업소세가 폐지되었다.
4. 소득세법상 부동산임대소득이 사업소득으로 편입되었고 갑종과 을종근로소득의 명칭이 폐지되었다.
5.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보증금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적용되도록 개정되었다.
6. 고액연봉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의 한도가 축소되었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폐지되었다. 다만, 소액양도와 공익수용에 대하여는 5%의 공제율을 적용하되, 2011년부터 폐지하도록 하였다.
7. 부가가치세법상 총괄납부제도는 신청만 하면 적용하도록 하고 과세관청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다.

2010개정판을 내면서


2010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세법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법안의 국회통과가 늦어졌고 이에 따른 시행령의 확정이 지연되어 개정판의 출판이 늦어지게 되었다. 이번 개정은 세율인하의 유예, 기업구조조정세제의 개편, 부동산임대소득의 사업소득에의 편입, 지방세 세목의 조정 및 신설폐지 등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된 내용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것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9년의 개정 세법에서 법인세율 및 소득세율의 인하를 2010년까지 완료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이를 2년간 유예하여 2012년부터 시행되도록 개정되었다.
둘째, 합병 및 분할 등 기업구조조정세제가 개편되어 2010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번 개정판에서는 개괄적인 설명에 그쳤다. 다음의 개정판에서 앞으로 마련될 시행령을 반영하여 자세한 설명을 할 것이다.
셋째, 지방세의 세목이 조정되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기초로 계산한 세액의 5%를 지방소비세로 하고, 소득할 주민세와 사업소세의 종업원할이 지방소득세로 조정되었고, 농업소득세와 사업소세가 폐지되었다.
넷째, 소득세법상 부동산임대소득이 사업소득으로 편입되었고 갑종과 을종근로소득의 명칭이 폐지되었다.
다섯째,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보증금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적용되도록 개정되었다.
여섯째, 고액연봉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의 한도가 축소되었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폐지되었다. 다만, 소액양도와 공익수용에 대하여는 5%의 공제율을 적용하되, 2011년부터 폐지하도록 하였다.
일곱째, 부가가치세법상 총괄납부제도는 신청만 하면 적용하도록 하고 과세관청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사항 이외에도 세부적으로 다양한 부분의 개정이 있었으며 본서를 개정하면서 이를 반영하였다. 끝으로 황남석 교수를 비롯하여 본서에 대하여 항상 가치있는 비평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선배 및 동료 교수님들, 질문을 통하여 본서의 부족한 점을 지적해 준 수험생과 학생들 및 본 개정판의 편집을 맡아 준 ㈜영화조세통람의 김현영 본부장을 비롯한 편집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10년 2월 16일
저 자

제1편 조 세 총 론
제1장 조세와 세법
제1절 조세의 의의 및 체계
제2절 세법의 의의 및 법원(法源)

제2장 세법의 원칙
제1절 세법의 기본원칙
제2절 국세부과의 원칙
제3절 세법적용의 원칙

제3장 국세기본법 총칙
제1절 통 칙
제2절 기간과 기한
제3절 서류의 송달
제4절 인 격

제4장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제2절 납세의무의 확정
제3절 납부의무의 소멸

제5장 조세채권의 보전
제1절 납세의무의 확장
제2절 납세담보
제3절 국세우선권

제6장 신고․과세와 환급
제1절 관할관청
제2절 신고 및 납부
제3절 가 산 세
제4절 국세환급

제7장 조세구제
제1절 조세구제제도의 개요
제2절 불복청구
제3절 심리와 재결
제4절 조세심판원

제8장 납세자의 권리 및 기타
제1절 납세자의 권리
제2절 보 칙


제2편 법 인 세
제1장 총 설
제1절 법인세의 특징
제2절 법인세의 과세근거 및 이중과세
제3절 법인세의 과세소득 및 세액계산의 구조
제4절 법인세의 납세의무
제5절 사업연도
제6절 납 세 지

제2장 각사업연도소득과 기업회계이익의 차이 및 조정
제1절 각사업연도소득과 기업회계이익의 차이
제2절 세무조정
제3절 소득처분
제4절 세무상 자기자본 및 소득의 계산과 신고서식

제3장 각사업연도소득
제1절 익 금
제2절 손 금
제3절 손익금의 귀속사업연도
제4절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
제5절 감가상각
제6절 충당금 및 준비금
제7절 합병 및 분할
제8절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9절 국제조세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제1절 과세표준
제2절 법인세액의 계산

제5장 신고․납부․결정․징수
제1절 법인세액의 납부방법
제2절 원천징수
제3절 중간예납
제4절 수시부과
제5절 과세표준의 신고 및 자진납부
제6절 수정신고․경정청구 및 기한후신고
제7절 결정과 경정
제8절 가 산 세

제6장 기타의 법인세
제1절 연결납세
제2절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제3절 외국법인의 법인세
제4절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5절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3편 소 득 세
제1장 총 론
제1절 소득세의 특징
제2절 납세의무
제3절 과세소득
제4절 과세기간
제5절 납 세 지

제2장 종합소득세
제1절 종합소득세액의 계산구조
제2절 소득별 소득금액
제3절 종합소득과세표준(종합소득공제)
제4절 종합소득세액
제5절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 및 결정
제6절 근로장려세제

제3장 퇴직소득세
제1절 퇴직소득세액의 계산구조
제2절 퇴직소득과세표준
제3절 퇴직소득세액
제4절 퇴직소득세의 신고․납부 및 결정

제4장 양도소득세
제1절 납세의무 및 과세대상
제2절 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 및 양도차익
제3절 양도소득과세표준
제4절 양도소득세액
제5절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및 결정


제4편 부가가치세
제1장 총 론
제1절 부가가치세의 기본개념
제2절 총 칙

제2장 과세거래
제1절 과세거래의 의의 및 유형
제2절 재화의 공급의제
제3절 거래시기 및 거래장소
제4절 영세율과 면세

제3장 과세표준과 세액
제1절 세액계산구조
제2절 과세표준
제3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4절 납부(환급)세액
제5절 경감․공제세액
제6절 지방소비세액의 차감

제4장 신고납부․경정징수 및 환급 등
제1절 신고와 납부
제2절 결정․경정․징수 및 가산세
제3절 환 급
제4절 기타 협력의무 등

제5장 간이과세
제1절 개 요
제2절 과세유형별 범위 및 과세유형의 전환
제3절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제4절 신고납부 및 경정․징수


제5편 상속세 및 증여세
제1장 상 속 세
제1절 개 요
제2절 과세표준 및 세액
제3절 세액공제
제4절 신고와 납부
제5절 결정과 경정

제2장 증 여 세
제1절 납세의무
제2절 증여재산가액
제3절 과세표준 및 세액
제4절 신고납부 및 결정

제3장 재산평가
제1절 평가의 원칙
제2절 보충적 평가방법


제6편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제1장 지방세 총론
제1절 지방재정
제2절 지방세의 의의 및 세법원
제3절 지방세 총칙
제4절 세목별 개요 및 과세요건
제5절 지방자치단체간의 조정

제2장 지방세 각론
제1절 취 득 세
제2절 등 록 세
제3절 재 산 세

제3장 종합부동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