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곡 송쌍종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조세정책ㆍ조세사 분야
조선시대 조세의 공평에 관한 연구－전세(田稅)를 중심으로-(오기수)
지방자치단체 재정불균형 완화방안에 관한 소고(유태현)
자유경쟁을 위한 중립적 세제개편 방안(정지선)

-조세법 분야
조세정의에 관한 논리적 고찰(권오도)
영국 판례에 있어서 조세법의 해석 방법과 조세회피의 관계에 관한 고찰(김두형)
조세법체계의 개편방안(김완석)
독일 법치국가사상의 변천과 조세법률주의와의 관계(김재길)
이의신청제도의 논리적 고찰(김정식)
조세불복절차에 있어서의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연구(김태호)
국세의 결손처분에 관한 논리적 고찰(박외희)
우리나라의 기업구조조정세제－합병과 회사분할을 중심으로－(박훈)
조합에 대한 과세상의 문제－주택조합을 중심으로－(이성식)
독일 세법상 경제적 관찰방법(이동식)
조세지출과 납세의무(임재근)
지방세법상 법인격 부인법리의 적용에 관한 연구(전동흔)
과세소득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연구－각국 소득세의 입법례를 중심으로－(정덕주)

-세무회계 분야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기업회계기준의 법적 지위(박정우ㆍ이영한)
조세전략적 접근방법에 근거한 세무회계 교육방법론에 관한 연구(최기호ㆍ최원석ㆍ이영한)
실증적인 세무회계논문 작성 및 분석방법에 관한 연구(최원석)

-국제조세 분야
한 EU 자유무역협정과 유럽연합 주세법제(옥무석)
마케팅무형재화에 관한 이전가격 과세이론 소고－미국 재무부시행규칙(1.482－4T) 및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을 중심으로(장덕열)
펀드과세제도의 개선(한성수)

간 행 사

올해는 반곡 송쌍종 교수님께서 학문적 성취와 후학양성의 큰 뜻을 품고 대학 강단에 서서 강의를 시작하신 지 40년째 되는 해이고, 또한 대학교수로서의 정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신 후,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상사법 논문으로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만, 국민대학교에서의 박사학위 논문은 조세법학 분야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원래 학문의 폭이 넓고 박학다식하셔서 1969년도에 명지대학교를 시작으로 국민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및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는 ‘상법’을 강의하셨으며,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는 ‘조세론’을 담당하셨습니다. 중앙대학교 경영대학에서는 전임교수로 출발하면서 ‘무역관계법’과 ‘관세법’의 강의를 담당하셨습니다. 그 후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전임교수가 되신 후로는 역시 ‘무역관계법’을 강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에서는 ‘세무회계’ 강좌를 맡으시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세무회계에 관한 대학 교과서를 저술하신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단행본인 ‘세무회계연습’을 출간하심으로써 ‘세무회계’를 하나의 학문 분야로 체계를 세우는 데에 기여한 개척자이시기도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1982년부터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봉직하시게 되어 ‘세무회계’와 ‘조세법’ 그리고 ‘민사법’ 등을 담당하여 오셨으며, 그 동안에 1984년에는 세무학과를 창설하시고 초대 학과장을 맡아 당해 학과의 발전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의 제2대 학장 및 같은 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의 초대 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상법과 세무회계 및 조세법을 두루 전공하신 처지에서 상사중재에 관하여도 조예가 있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위원으로 선임되신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20여년간 소임을 다하시고 계십니다.

교수님의 학회활동을 살펴보면, ‘한국조세법학회’의 창립에 진력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한국세무학회’의 제3대 회장을 역임하시면서 당해 학회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에 기여하시고, 그 후의 학회 발전에도 커다란 공헌을 하셨습니다.
한편 2000년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세무전문대학원’인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을 창설하시어 ‘세무학석사’ 과정을 개설하시고, 그 초대 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 이듬해에는 같은 대학원에 ‘세무학박사’ 과정을 개설하심으로써 조세법과 세무회계 및 조세정책 또는 국제조세 등을 학제적으로 전공하려는 후학들과 실무계에 종사하는 전문가 및 실무자들이 세무에 관한 종합적인 학문 연구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 후 2004년에는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지방세연구소’의 초대 소장을 역임 하셨으며, 그 과정에서 서울시의회가 불과 1년만에 이 연구소를 상설연구소로 승격시키는 서울시조례의 개정을 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2007년말에는 새로이 출범하는 행정자치부 소관의 ‘사단법인한국지방세협회’의 초대 회장으로 피선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교수님은 각 대학에서 상법, 조세법, 세무회계, 관세법 및 무역관계법 등 다양한 과목의 강의를 계속하셨고, 이들 관계 학문을 폭넓고 깊게 연구하시고 수많은 제자를 양성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학사행정과 학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습니다. 또한 ‘국세공무원교육원’과 ‘관세공무원교육원’에도 10년 이상을 출강하셨습니다. 그 결과 현재 교수님의 지도를 받은 후학들이 학계, 관계, 실무계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교수님의 가르침에 보답하고 있습니다.

평소 교수님을 뵙게 되면 잔잔한 미소와 온화한 성품으로 인자하신 인격자의 풍모를 느끼게 되지만, 강단에서의 정열적이면서도 논리 정연하고 비판적인 강의는 교수님의 곧은 마음에서 발현되는 열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교수님은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행정자치부 지방세제분과위원회,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 등 주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장의 중책을 수행하시면서도, 비판적인 의견과 대안을 주저없이 개진하시어 때로는 실무자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든 적도 없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교수님은 후학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이론을 전수하시기 위해 조세에 관한 학문적 가치가 담긴 방대한 자료를 다방면으로 꾸준히 수집, 보관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의 연구실을 방문할 적마다 자료 속에 파묻혀 열심히 연구하고 계시는 교수님의 모습을 뵈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교수님의 세무회계이론과 조세법이론에 관한 저술 및 연구논문은 우리나라 세무회계학과 조세법학의 발전에 선구자적인 역할을 담당하신 것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사실이며, 교수님의 다양한 경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세법학 분야의 거목이시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세무학박사’라는 이름의 학위과정을 창설하시어 비교적 새로운 내용의 세무학 분야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려는 후학들에게 연구의 기회를 터주신 교수님의 정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학문적으로 뜻을 같이하시는 여러 교수님들과 후학들이 뜻을 모아 이번에 22편에 이르는 논문을 수합하여 ‘정년기념논문집’을 발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후학들은 이 논문집이 세무회계이론과 조세법이론을 연구하시고 또한 제자들을 지도하신 교수님의 공로에 대한 아주 작은 보답으로 생각하고 이를 봉정하고자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 논문집의 발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신 교수님들과 주옥같은 글을 내 주신 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집의 출판을 기꺼이 맡아주신 ‘주식회사영화조세통람’의 서원진 회장님과 정영수 사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금년 2008학년도부터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로 새로운 출발을 기약하시는 교수님과 교수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8. 2. 1.

반곡 송쌍종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위원장
세무학박사 신 찬 수

차례

-조세정책ㆍ조세사 분야
조선시대 조세의 공평에 관한 연구－전세(田稅)를 중심으로-(오기수)
지방자치단체 재정불균형 완화방안에 관한 소고(유태현)
자유경쟁을 위한 중립적 세제개편 방안(정지선)

-조세법 분야
조세정의에 관한 논리적 고찰(권오도)
영국 판례에 있어서 조세법의 해석 방법과 조세회피의 관계에 관한 고찰(김두형)
조세법체계의 개편방안(김완석)
독일 법치국가사상의 변천과 조세법률주의와의 관계(김재길)
이의신청제도의 논리적 고찰(김정식)
조세불복절차에 있어서의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연구(김태호)
국세의 결손처분에 관한 논리적 고찰(박외희)
우리나라의 기업구조조정세제－합병과 회사분할을 중심으로－(박훈)
조합에 대한 과세상의 문제－주택조합을 중심으로－(이성식)
독일 세법상 경제적 관찰방법(이동식)
조세지출과 납세의무(임재근)
지방세법상 법인격 부인법리의 적용에 관한 연구(전동흔)
과세소득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연구－각국 소득세의 입법례를 중심으로－(정덕주)

-세무회계 분야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기업회계기준의 법적 지위(박정우ㆍ이영한)
조세전략적 접근방법에 근거한 세무회계 교육방법론에 관한 연구(최기호ㆍ최원석ㆍ이영한)
실증적인 세무회계논문 작성 및 분석방법에 관한 연구(최원석)

-국제조세 분야
한 EU 자유무역협정과 유럽연합 주세법제(옥무석)
마케팅무형재화에 관한 이전가격 과세이론 소고－미국 재무부시행규칙(1.482－4T) 및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을 중심으로(장덕열)
펀드과세제도의 개선(한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