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color="blue">2017년 4월 12일에 사전예약분부터 순차적으로 배송 시작합니다!

39년의 법전출판 경험과 노하우가 집약된 조세법의 국가대표 법전!

◈ 2017 조세편람 특장점 ◈ 

• 우리나라 현행 조세법률(법, 영, 칙, 기본통칙, 서식) 및 조세관련 중요 규정 및 관련법령 수록  

• 직전 구법을 적용한 신ㆍ구조문 동시 수록  

• 법영칙의 3단대사를 항과 호까지 고려하여 대사편집  

• 중요 예규/판례, 주석, 관계법령, 적용례(부칙 경과규정)를 해당 본문에 수록  

• 주요법령의 조세용어를 가나다순으로 찾아보기 수록(주제어 찾아보기)  

• 법.영.칙의 목차 조문에 개정 여부(改新)의 표기 및 관련 영과 칙을 대사 

 

font color="red">◈ 2017년 주요 개정세법 내용 ◈

법인세법

▪ 완전자회사 간 합병시 별도 요건 없이 과세이연 허용

▪ 합병 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 공제제한 범위를 합병시 내재손실로 조정

▪ 물적분할 및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이연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 완화

▪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적용시 임금증가액과 배당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

▪ 외국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로 신설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의 범위를 확대

▪ 간접적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완화

소득세법

▪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면적기준 하향조정

▪ 소득세 최고세율을 5억원 초과구간 신설 및 40%로 인상

▪ 고소득자에 대한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공제한도를 축소(300만원)

▪ 난임시술비에 적용되는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20%로 상향조정

▪ 배우자 등의 증여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시 비교과세 도입

조세특례제한법

▪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 연장 등

▪ 대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조정

▪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 상향 조정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경력단절 여성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에 추가

▪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시 조기 손금산입 허용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중도해지가산세 폐지

▪ 금관련 제품 및 스크랩 등이 혼합된 물품을 거래하는 경우 전용계좌 미사용에 따른 가산세 면제

▪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시 주식교부비율 특례 신설

부가가치세법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신설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우대공제율의 적용기한을 연장

▪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대상을 중견사업자로 확대

▪ 사업 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기한 연장

상속세및증여세법

▪ 공익법인 등의 주식보유한도 제도 개선

▪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위반시 이자상당액 부과

▪ 동거주택의 상속공제금액 계산방법 합리화

▪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의 이익에 대한 과세방법 보완

▪ 비영리법인간 승계된 재산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 공익법인 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마련 및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의무의 강화

▪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합리화

▪ 공익법인 등의 외부회계감사 미이행시 가산세 신설

▪ 경정 청구 특례의 적용 범위 확대

<총 목 차>

▪ 주제어 찾아보기

▪ 국세기본법

▪ 국세징수법

▪ 조세범처벌법

▪ 조세범처벌절차법

▪ 조세특례제한법

▪ 소득세법

▪ 법인세법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 상속세및증여세법

▪ 종합부동산세법

▪ 농어촌특별세법

▪ 부가가치세법

▪ 개별소비세법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 주세법

▪ 인지세법

▪ 증권거래세법

▪ 교육세법

▪ 지방세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징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