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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이해 (2015.02)
  • 저자 : 윤검재
  • 제조사 : (주)영화조세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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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이해 (2015.02)
  :  6,100 원

  :  5,200 원 (15%)
록  :  2015-01-30
식  :  pdf  (46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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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근로자의 채용 및 채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근로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기 이전 단계에서는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조건과 관련된 조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즉, 사용자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및 재산권에 근거하여 근로자를 채용할 자유를 가지게 되며, 이로 인해 사용자는 모집방법, 채용인원, 채용기준 및 근로계약의 체결 등에 관하여 자유로운 결정이 가능하다.
개별 기업이 조직구성원으로 어떠한 사람을 채용하느냐의 문제는 기업경쟁력의 제고 등을 위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각각의 채용광고에 응시하는 자(이하 ‘구직자’라 한다)가 그 조직과 업무에 적합한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서 채용과정에서 구직자들로 하여금 소정의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구직자에 대한 사용자의 서류제출 요구 또한 그 채용의 자유에 기인한 것이다.


[분량]
16 페이지
목차

Ⅰ. 들어가며 3
Ⅱ. 채용절차법 주요 내용 4
1. 적용범위 및 시행일 4
2. 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4
3. 채용일정 및 결과 등의 공지 8
4. 채용심사비용의 부담 금지 8
5. 채용서류의 반환 9
6. 고용노동부의 시정 명령 14
Ⅲ. 마치며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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