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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파일북 > 인사노무
정년퇴직 이후 촉탁직 재고용(2015.02)
  • 저자 : 오영배
  • 제조사 : (주)영화조세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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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이후 촉탁직 재고용(2015.02)
  :  4,500 원

  :  3,800 원 (16%)
록  :  2015-01-30
식  :  pdf  (52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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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퇴직금과 연차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년까지만 근무할 수 있는 인력의 고용기회를 부여하는 대신 기존 정년까지 적용되던 근속기간, 임금수준 등과 관계없이 새로운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령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이다.
 따라서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채용하는 인원의 임금수준은 기존 정년까지 받던 임금수준과 별도의 기준에 따라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만약 정년퇴직 직원과 촉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직원이 촉탁 계약시 임금수준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예:기존 정년 이전 임금 수준 요구)에는 촉탁 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정년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분량]
A4 9페이지
목차

정년퇴직 이후 촉탁직 재고용 3
가족돌봄휴직 4
징계 5
동종업계취업금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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