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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파일북 > 인사노무
상시근로자 산정방법 및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법 적용 (2015.01)
  • 저자 : 권혁준
  • 제조사 : (주)영화조세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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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산정방법 및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법 적용 (2015.01)
  :  6,400 원

  :  5,400 원 (16%)
록  :  2015-01-15
식  :  pdf  (43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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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남녀고평법, 퇴직급여보장법 등 노동관계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정하고 이를 사용자가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서 근로자의 생계유지 및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 이러한 노동관계법을 모두 적용하게 된다면 사업을 운영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담을 미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노동관계법에서는 근로자수에 따라 법 적용예외 조항을 두고 있으며, 특히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을 영세사업장으로 보고 근로기준법 및 노동법에서 정한 여러 조항 등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이처럼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배제되는 법조항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사업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지는 바, 이하에서는 먼저, 상시근로자수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고 이후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배제되는 주요 노동관계 법조항을 살펴보도록 한다. 

[분량]
A4 17페이지
목차

Ⅰ. 들어가며 3

Ⅱ. 상시근로자수 3
1. 상시근로자수의 의의 3
2. 상시근로자수 산정사례 5
3.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노동법 적용 7

Ⅲ.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      배제되는 주요 노동법 법조항 9
1. 해고의 제한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미적용 10
2. 근로시간 및 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수당 미적용 11
3. 연차 및 생리휴가 미적용 12
4. 취업규칙 작성의무 미적용 13
5. 기간제 근로자의 2년 사용제한 미적용 14
6. 기간제근로자 차별 및 시정신청 미적용 15
7. 기타사항(퇴직금, 최저임금 등 적용) 15

Ⅳ. 마치며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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