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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제도의 이해 (2014.10)
  • 저자 : 윤검재
  • 제조사 : (주)영화조세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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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제도의 이해 (2014.10)
  :  4,900 원

  :  4,200 원 (14%)
록  :  2014-10-01
식  :  pdf  (52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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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요 약]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1)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실체적 정당성 및 절차적 정당성)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해고의 절차와 관련하여 간과하기 쉬운 내용이 바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해고예고제도를 정한 것은 사용자의 갑작스런 해고에 대비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다른 직장을 얻을 때까지의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거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생계비를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켜 주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헌재99헌마663, 2001.7.19. 참조)고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제도의 주요 내용 및 해고예고와 관련한 고려사항(최근 법개정 내용 포함)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목 차]
Ⅰ. 들어가며 3

Ⅱ.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제도의 주요 내용 4
1. 해고예고 4
2. 해고예고수당 지급 8
3.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 8

Ⅲ. 해고예고제도와 관련된 고려사항 11
1. 위반시 효과 11
2. 해고금지기간 중의 해고예고 가능 여부 11
3. 해고예고기간 중 해고금지사유의 발생 12

Ⅳ. 마치며 13


[분 량]
A4 1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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