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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면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조세채무 납부할 의무 지울 수 없어 신간도서

대법원 2022.6.30. 선고 2018다268576 판결
  :  1,500 원

  :  1,000 원 (33%)
록  :  2022-09-05
식  :  pdf  (65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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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판례]
대법원 2022.6.30. 선고 2018다268576 판결(기각)
망인의 국세 등 조세채무가 망인의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망인의 사후에도 조세채권이 잔존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심리방법
- 원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2018. 9. 5. 선고 2018나302436 판결

[요약]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피상속인의 사후에는 조세채권이 잔존하는 것을 볼 수 없다는 판결이다.
이 사건에서 소외 1은 양도소득세를 미납한 상태에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금원을 증여한 후 사망하였다. 이에 조세채권자인 국가는 증여를 받은 자녀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 및 원심은 국가가 자녀(상속인) 등으로부터 망인이 체납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자녀 등의 손을 들어주었다. 국세기본법상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피상속인의 조세채무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면 상속인들이 부담할 피상속인의 조세채무도 없으므로,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한 요건인 ‘피담보채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담보채권의 존재 여부’와 ‘상속인이 승계하는 피상속인 조세채무의 범위’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증여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였다면 당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가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위 견해에 따를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조세채무를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부담한다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상판결의 입장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1. 사실관계
2. 쟁점의 정리
3. 판결의 요지
   가) 원심 판결(대구지법 2018나302436, 2018.09.05, 판결)
   나) 대상판결
4. 평석
   가) 조세채권자가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나) 상속인이 승계하는 피상속인의 조세채무의 범위
   다) 이 사건의 경우

[분량]
A4 5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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