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령에서 정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사공무원의 행동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조사사규 §26 ①).
이에 따라 국세청장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총괄하는 납세자보호관을 두고,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을 각각 1인을 둔다. 납세자보호관1)은 개방형직위로 운영하고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이 업무를 수행할 때에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국기법 §81의 16 ①ㆍ②).
[목차]
▣ 세무조사의 진행
1. 부당한 세무조사와 권리보호 요청
2. 세무대리인 선임
3. 문서 제출 요구와 문서 제출 기피ㆍ지연ㆍ파기
4. 금품ㆍ향응 제공이나 제공약속
5. 조사권 남용 금지
6. 비밀유지와 예외
7. 부실과세 방지의무
8. 과세기준자문 신청
9. 과세사실판단 자문신청
[분량]
A4 16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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