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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상법상 취득목적 통지를 누락한 것은 자기주식 취득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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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7.29. 선고 2017두633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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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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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판례]
대법원 2021.7.29. 선고 2017두63337 판결
-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목적 통지를 누락한 것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며,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는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요약]
상법 제341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주식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하되,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이 배당가능이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상법 시행령에서는 주식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자기주식 취득목적, 1주당 가액의 산정 방법, 대금 지급 시점 등 취득 조건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주주들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상장 주식회사인 원고는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① 주주들에게 자기주식 취득을 위해 주식 양도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만을 통지하였고, 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여러 취득 조건에 대해서는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며, ② 신용대출을 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대금을 지급하였다.
과세관청은, 원고가 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통지 사항을 누락하였고, 차입금으로 자기주식 대금을 지급하여 상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의 자기주식 취득은 ‘무효’라고 보았다. 또한 원고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 대금은 업무관련성도 없으므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해야 하고, 특수관계인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한 주식 대금을 회수하지 않고 있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행위이거나, ‘무수익 자산’을 매수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을 하여 원고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부과하였다.
대상판결은 ① 원고가 자기주식 취득 목적 등을 주주들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주들의 공평한 주식 양도 기회가 침해되지 않은 이상 자기주식 취득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아울러 ②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이 배당가능이익 금액 범위 내라면, 자기주식 취득대금을 어떻게 조달하였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상판결을 통해 원고의 자기주식 취득이 ‘무효’가 아니라는 점까지만 판단하였을 뿐, 자기주식 취득이 ‘유효’임을 전제할 때에도 원고가 지급한 자기주식 취득대금에 대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이 부분은 결국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된다). 이 사건의 1심은 원고의 자기주식 취득이 ‘유효’인 경우에도 원고가 수익 활동과 무관하게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여 자기주식 취득대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았다. 필자의 견해는 (i) 자기주식 취득거래가 유효한 이상 그 주식을 취득하는 대가로 지급된 대금을 주주에게 실질적으로 대여하였다거나 ‘가지급금’ 등으로 볼 수 없고, (ii) 특히 상법이 허용한 주식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에 대해 세법에서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또한, (iii) 자기주식이 항상 ‘무수익’ 자산인 것은 아니므로, 자기주식 취득을 통해 아무 수익을 기대할 수 없고 손실을 감수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무수익자산’의 매입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환송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목차]
1. 사실관계
2. 쟁점의 정리
   가. 피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의 주장과 관련된 법률 규정은 다음과 같다.
   다.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3. 1심판결의 요지
   가. 취득목적 통지를 누락하더라도 자기주식 취득 자체가 무효인 것은 아니다.
   나. 이 사건 주식 거래 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주식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4. 원심판결의 요지
   가. 취득목적 통지를 누락할 경우 자기주식 취득은 무효이다.
   나. 자기주식 취득이 배당가능이익액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회사가 차입금으로 자기주식 대금을 지급하면 무효이다.
   다. 이 사건 주식 거래 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라. 이 사건 주식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5. 대상판결의 요지
   가. 취득목적 등의 통지를 누락하더라도, 주주들에게 공평한 주식양도의 기회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 자기주식 취득 자체가 무효인 것은 아니다.
   나. 자기주식 취득이 배당가능이익액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차입금으로 주식 취득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유효이다.
6. 평석
   가. 취득목적 통지를 누락한 자기주식 취득의 효력
   나. 배당가능이익액의 범위 내에서 차입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자기주식 취득의 효력
   다. 자기주식 취득 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라. 자기주식의 취득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분량]
A4 12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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