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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파일북 > 세무-상속증여세
[절세의 기술] 가업상속공제 감면대상 자산과 경영요건
  • 저자 : 김근수
  • 제조사 : (주)조세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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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수 회계사의 절세의 기술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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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  2022-01-06
식  :  pdf  (28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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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내용]
가업상속 감면대상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구분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을 말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의결권 있는 법인의 주식이 해당한다. 법인인 경우 법인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법인이 보유한 타 회사 주식도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 가업증여의 경우에도 유사하다. 다만, 가업증여는 법인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며 개인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14년 12월 독일 헌법재판소는 가업상속공제법령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 독일은 2016년 법을 개정하였다. 중요한 내용은 가업의 자산에서 비사업용 자산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모두 제외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나라 법에도 반영된 것이다.

[목차]
1. 감면대상 자산의 범위
    1) 개요
    2) 가업상속의 경우
    3) 가업증여의 경우
2.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경영요건
    1) 개요
    2) 가업상속의 경우
    3) 가업증여의 경우

[분량]
A4 6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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