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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파일북 > 세무-국제조세
2014년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등 개정해설(2014.04)
  • 저자 : 차현종
  • 제조사 : (주)영화조세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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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등 개정해설(2014.04)
  :  6,200 원

  :  5,200 원 (16%)
록  :  2014-04-02
식  :  pdf  (46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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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요 약]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역외탈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동소득에 대한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을 강화하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국제조세분야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목 차] 

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5
1.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적용시 수동소득에 대한 특례 신설(국조법 18, 국조령 36의3) 5
2. 과세 관련 금융정보의 국가간 교환 확대(국조법 31, 31의3, 국조령 47) 6
3.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소명 요구(국조법 34의3, 35, 국조령 50의2, 51 ⑧) 7
4. 임시유보처분 후 즉시 처분조항 신설 등(국조령 15) 8

Ⅱ. 비거주자・외국법인 관련 9
1.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 등 자료제출 법제화(소법 165의2 신설) 9
2.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강화(법법 121의2) 10
3. 해외직접투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강화(소령 217의2 등 신설,법령 164의2) 11
4. 조세조약상 비과세 면제 신청 절차 개선(소법 156의2 법법 98의4) 11
5.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적용대상 추가(법법57의2 ①) 12
6. 미등록 국내사업장 귀속 인적용역소득 원천징수 대상에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법인 인적용역 포함(법법 98 ⑧, 소법 156 ⑦) 13
7. 경매대금 공매대금 배분자가 그 대금을 비거주자 외국법인에게 지급시 이자소득도 원천징수대상에 포함(법법 98 ⑩, 소법 156 ⑨) 13
8. 제한세율 적용신청 절차 중 경정청구 절차 개선(소법 156의6 법법 98의6) 14

Ⅲ. 외국인투자 등 조세감면 관련 14
1. 조세조약 미체결국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조특법 121의2 ⑪, 조특령 116의2 ⑬) 14
2.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정비(조특법 121의2 ③) 16
3. 증자 관련 감면세액의 계산방식 적정화(조특령 116의6 ⑥, ⑦) 16
4. 감면종료사업자산의 증자사업 재사용시 감면제한사유 확대(조특령116의6 ④) 18
5. 고도기술감면 사후관리를 위한 투자내역 보고의무 부여(조특령116의4 ⑤) 19


[분 량] 

A4 2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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