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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파일북 > 세무-국제조세
2013년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 개정 해설(2013.05)
  • 저자 : 유민희
  • 제조사 : (주)영화조세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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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 개정 해설(2013.05)
  :  8,800 원

  :  7,400 원 (16%)
록  :  2013-06-04
식  :  hwp PDF (24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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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요 약]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계좌를 확대하고, 외국법인 판정기준을 명확화하여 외국투자가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 등을 제고하는 등의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I.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련 4
1.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개선 4
2.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 상가격 산정기준 보완(국조령 4 ③, 6의2 ③~⑤ 신설, 국조칙 2의3 신설) 8
3. ‘장비의 사용대가’에 대한 과세방법 개선(국조법 29 ①) 9
4. 외국과의 상호주의에 따른 정보교환을 위한 금융정보요구권 신설(국조법 31 ③ 신설, 국조령 47 ②, ⑤, ⑥) 9
5.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선 10
6. 내국법인이 이전소득금액 중 일부를 반환받은 경우 반환금액의 귀속 사업연도 명확화(국조령 15의2 ②) 13

II. 비거주자・외국법인 관련 14
1. 국외 공동사업체(외국단체)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 14
2. “국내사업장-국외 본(지)점간 거래(‘내부거래’)”에 대한 독립기업원칙 적용 명확화(소령181의2,법령 130) 16
3.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개선(소법57, 소령117 ⑩, 법법57, 법령94 ⑧・⑮) 17
4. 외국교육기관 운영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법령 2 ①) 18
5. 거주자가 내국법인・외국법인에 국내원천소득 지급시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소법 81 ①) 19
6.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소득 확대(소령 216의2 ① 7호, 법령 162의2 ① 7호) 19
7. 비거주자에 대한 근로・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조정(소법 164의2 ①) 20
8. 외국법인의 국내자산 수증이익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 명확화(법법98 ① 3호, 법령137 ⑨) 21
9.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동업기업과세특례 개선(조특법 100의18, 조특령100의18 ⑨, ⑫) 21
10. 양도시 과세가 면제되는 유가증권의 범위 확대(조특령18 ④ 2호) 22
11.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연금소득 신설(소법 119 8호・8호의2 신설・12, 121 ②,122, 126,소령179 ⑨ 삭제) 23

III. 외국인투자 등 조세감면 관련 24
1.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 법인세 면제 일몰연장(조특법 22) 24
2.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연장(조특법 85의4 ①) 25
3. 외국투자가의 배당에 대한 납부세액 계산방식 개선(조특령 116의2 ⑬, 조특칙 별지 서식 신설) 25
4.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금액에서 외국투자가에 대한 부당한 대여금 제외(조특법 121의2 ⑪, 조특령 116의2 ⑪) 26
5.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규정 합리화(조특령 116의7, 116의8, 116의11 ③) 26
6. 소득세감면 외국인기술자 범위확대(조특령 16 ①) 27
7. 외국인투자지역 감면대상 업종 확대(조특령 116의2 ③) 27
8. 비거주자의 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조특법 21의2 신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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