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원천징수제도란 소득의 지급자가 그 수급자인 상대방에게 원천징수의 대상인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에 그 상대방인 납세의무자의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다(대법원 92누4048, 1992.7.14.). 이때 소득의 지급자를 원천징수의무자, 그 수급자인 상대방을 원천징수대상자라고 부른다(국기법 §45의 2 ④, 법령 §138의 3). 우리나라 세법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법인세법 제73조와 제98조,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제3항 등에서 원천징수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원천징수제도의 입법 취지로는 ① 소득원천 또는 지급단계에서의 징수를 통한 탈세 방지, ② 조세수입의 조기확보와 정부재원의 평준화, ③ 징세비용의 절약과 징수사무의 간소화, ④ 납세자의 세부담 분산, ⑤ 소득발생과 조세납부 사이의 시차 단축을 통한 경기의 자동조절기능 등이 주로 언급되고 있다.
[목차]
I. 원천징수제도의 개관
1. 의의와 종류
2. 원천징수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논의
3. 원천징수제도와 수익적 소유자의 관계
4. 원천징수대상소득
II.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지
1. 원천징수의무자
2. 원천징수의 납세지
III. 원천징수의 과세표준과 세율
1. 과세표준
2. 원천징수세율
IV. 원천징수의 시기·납부·가산세
1. 원천징수시기
2.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등 관련 절차와 가산세
V. 원천징수의 특례
1. 외국법인의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 신청
3. 원천징수절차특례 적용지역 소재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4.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A4 총 3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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