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일부]
소득세 세액공제 개정 사항 반영(지특법 97의3~97의4)
l (연금계좌세액공제) 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적립 유도하기 위해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 확대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은 연 300만원까지 추가 한도 인정
l (특별세액공제) 난임부부 지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의 형평성 제고, 영세 사업자 지원, 특별공제 대상인 조특법상 기부금을 신청한 경우에도 표준공제가 배제됨을 명확화
[분량]
A4 22페이지
Ⅲ.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3
11.공공행정 분야 감면정비(지특법 62, 85, 85의2, 87, 88) 3
12.지방소득세 분야 감면정비 4
13.기업지원 분야 감면 정비(구 조특법 119, 120) 7
14. 제도개선 9
Ⅳ.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사항 18
1.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범위 신설(지특령 10) 18
2. 민간투자사업 방식 기숙사의 범위 신설(지특령 18의2) 18
3.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간 조정(지특령 23 ①) 19
4. 녹색건축물인증 등 감면규정 정비(지특령 24) 19
5.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감면규정 정비(지특령 28, 28의2,
29의2) 19
6. 조문정비(지특령 29의2~29의5) 20
7. 산업단지 내 분양 임대용 부동산의 범위 신설(지특령 38) 20
8. 자경농민에 대한 범위 명확화(지특령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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