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을 원천 기준으로 지방소득으로 구분할 것인지, 소득의 귀속 여부를 기준으로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소득으로 볼 것인지 등 최근 제기되고 있는 지방소득세 관련 주요 쟁점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분량]
A4 12페이지
Ⅲ. 쟁점사항 3
9. 비영리법인의 법인 지방소득세 안분기준 3
10.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변경과 환급문제 3
11. 지방소득세의 납세지 결정 기준 5
12. 법인지방소득세의 수시부과와 추가납부문제 6
13. 지방소득세의 쟁송병행문제 7
14. 지방소득세의 쟁송병행문제 8
15. 국세경정시 지방소득세 자동경정 가능성 9
16. 조합으로 받은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조합원의 과세구분 10
17. 부당공제에 따른 추징시 지방소득세 납세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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