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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세권 귀속과 이동성 과세물건의 납세지에 관한 고찰(2) (2014.12)
  • 저자 : 전동흔
  • 제조사 : (주)영화조세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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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세권 귀속과 이동성 과세물건의 납세지에 관한 고찰(2) (2014.12)
  :  5,300 원

  :  4,600 원 (13%)
록  :  2014-12-08
식  :  pdf  (55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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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지방세법상 납세지와 과세 관할은 동의어일 뿐만 아니라 납세자입장에서 보면 납세지는 과세권자입장에서 보면 과세권 귀속지 또는 과세권 관할지로 볼 수가 있다. 따라서 과세권은 정당한 과세권자가 행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것이지 과세권 관할을 위배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지방세법상 납세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납세의무자가 부동산・차량 등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바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납세지는 납세의무를 어느 과세관청의 관할지에 납세의무를 이행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 납세지를 관할하는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조세채권으로서 과세권 관할지역 결정 기준을 의미하고 지방세법령상 납세지의 결정은 각 세목별로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고, 대부분은 과세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납세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분량]
A4 13페이지
목차

Ⅳ. 지방세 납세지 결정원리 3
1. 현행 지방세 세목별 납세지 범위 3
2. 과세대상 특성별 납세지 결정원리 4
Ⅴ. 이동성이 있는 과세물건의 납세지와 과세권 귀속(차량을 중심으로) 5
1. 소유주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5
2. 소유주체와 이용주체가 상이한 경우(리스차량의 납세지) 6
Ⅶ. 결론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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