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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파일북 > 세무-지방세
지방세 과세권 귀속과 이동성 과세물건의 납세지에 관한 고찰(Ⅰ) (2014.11)
  • 저자 : 전동흔
  • 제조사 : (주)영화조세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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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세권 귀속과 이동성 과세물건의 납세지에 관한 고찰(Ⅰ) (2014.11)
  :  4,900 원

  :  4,200 원 (14%)
록  :  2014-11-03
식  :  pdf  (44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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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요 약]
수도권 소재 지자체에서는 리스차량의 취득세 납세지는 사실상 보관・관리 및 이용하는 본점소재지를 납세지로 보아야 하며, 취득세는 등록면허세와는 달리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되어야 하므로 공부상 등록지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차량의 실질적인 보관・관리 및 이용 장소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와 같은 상반된 견해에 대하여 이동성이 있는 과세물건에 대한 지방세 납세지의 결정원리에 대하여 고찰하고 지방자치단체간의 과세권귀속 및 과세권 행사의 지역적 범위와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목 차]
Ⅰ. 의의 3

Ⅱ.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근거 4
1. 지방자치권과의 관계 4
2. 과세권의 근거와 범위 6

Ⅲ. 지방세 과세권의 귀속 8
1. 과세권귀속의 결정 요소 8
2. 지방세 채권 채무관계 설정성 8
3. 장소적 귀속성 9
4. 배타적 과세권 행사성 9
5. 과세권의 귀속지 결정기준에 대한 견해 10


[분 량]
A4 1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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